총선을 압승해서 좋긴 하지만, 코로나를 잘 넘기더라도 그 후유증을 감당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IMF보다 더 힘들면 힘들었지 덜하지 않을 겁니다.
일자리를 늘릴 방법은 어차피 없는 거고, 유권자들에게 고통을 분담하자는 정도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의 전부가 될 테죠. 이건 누가 정권을 잡고 여당이 되나 마찮가지일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여당이 너무 압승을 한 마당이라 최소 몇년 동안 코로나 후유증으로 유권자들이 겪을 극도의 경제적 고통과 분노를 오로지 정부와 여당이 짊어져야 하는 구도가 되었다는건 다음 지방선거에 큰 불안요인이네요.
다만 대선은 야권에 승산이 보이는 인물이 없어서 아무리 어려운 경우에도 가져올 수 있을 걸로 보이는 점은 다행..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력의 가치는 갈수록 떨어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노동자의 1/3이 월 200만원도 못버는 저임금 구조가 정착되었고, 시간이 지날 수록 돈은 대기업들만 벌고 일반 노동자들은 오르는 물가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결국 대기업들의 법인세로 나라가 운영되고 도시는 경제 활동을 아예 포기한 빈민층으로 급속히 슬럼화 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논문을 읽은 게 벌써 5-6년 전이네요. 몇주 전 기사에서 바티칸 교황이 기본소득제를 권고 하는 걸 보고서, 코로나로 민심을 잃은 한국 보수 개신교계에서도 이 문제에 좀 나서서 밑밥을 깔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