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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21 23:13
다음 지방선거는 좀 위험.
 글쓴이 : 보혜
조회 : 807  

총선을 압승해서 좋긴 하지만, 코로나를 잘 넘기더라도 그 후유증을 감당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IMF보다 더 힘들면 힘들었지 덜하지 않을 겁니다. 

일자리를 늘릴 방법은 어차피 없는 거고, 유권자들에게 고통을 분담하자는 정도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의 전부가 될 테죠. 이건 누가 정권을 잡고 여당이 되나 마찮가지일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여당이 너무 압승을 한 마당이라 최소 몇년 동안 코로나 후유증으로 유권자들이 겪을 극도의 경제적 고통과 분노를 오로지 정부와 여당이 짊어져야 하는 구도가 되었다는건 다음 지방선거에 큰 불안요인이네요.

다만 대선은 야권에 승산이 보이는 인물이 없어서 아무리 어려운 경우에도 가져올 수 있을 걸로 보이는 점은 다행..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력의 가치는 갈수록 떨어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노동자의 1/3이 월 200만원도 못버는 저임금 구조가 정착되었고, 시간이 지날 수록 돈은 대기업들만 벌고 일반 노동자들은 오르는 물가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결국 대기업들의 법인세로 나라가 운영되고 도시는 경제 활동을 아예 포기한 빈민층으로 급속히 슬럼화 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논문을 읽은 게 벌써 5-6년 전이네요. 몇주 전 기사에서 바티칸 교황이 기본소득제를 권고 하는 걸 보고서, 코로나로 민심을 잃은 한국 보수 개신교계에서도 이 문제에 좀 나서서 밑밥을 깔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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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한나비 20-04-21 23:16
   
지역구도가 다시 잡혀서 경상도 쪽은 힘들죠. 그전에 공항이나 다른 걸로 PK 몰라주기 하면 가능성은 있겠지만 하긴 사실 저번 지방 선거가 워낙 압승이긴 했어요.
     
불꽃요정 20-04-21 23:21
   
이런 논점의 글 자체가 최악이라는거
글쓴이는 아시나요 ?
이걸 노리고,
꼴통들이 계속 대구.부산.경상도.태영호 디스전 물고 늘어지는 건데.
거기에 홀라당 참여해서
그들이 의도하는 내용 그대로 설파하고 계시네요.
뽀치 20-04-21 23:23
   
글쎄요 대선이 먼저 있는게 변수죠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면 기세를 모아 휩쓸수있으니까요
전오히려 김부겸이나 홍희락 혹은 이전 민주당 출마자의 대구시장 당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쿤신햄돌 20-04-21 23:40
   
왤케 별로 공감이 안가노
총선 압승이랑 뭔 상관이고..
불꽃요정 20-04-21 23:47
   
총선 대승으로 정부와 여당이 짊어져야 하는 책임감이 막중하고,
그에 따른 국민들의 원성 또한 오롯이 져야 하기에
향후 불리한 형국에 내몰릴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더욱 정부 및 여당의
경제 정책에 관심가지고,
지지와 응원 보내야 하는 것이구요.

하지만,
글 끝문단의 내용은 공감 못 하겠네요.
기본소득제 또한 말도 안되는 것이라 생각하구요.
우리나라에서 노동가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기형적인 노동 시장 구조가 첫번째 이유라 생각되기 때문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무노동 무임금"

제대로 된 노동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위의 두 가지가 철저히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장에 노조들이 저거 반대하지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들이 가진 노동가치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소위 "노동자의 스피커" 역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기업 입장에서는 저들의 주장에 공감 못하고 안 들어 주는 겁니다.
현재 산업 현장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의 실제 임금 따져보면,
(복리후생등 모든 비용 포함)
그 차이가 2배가 넘고, 일부 분야에서는 3배-4배도 넘어갑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럼 이거 수정하려면.
비정규직, 계약직, 하청업체 임금 올리고, 정규직 임금 내리는게 맞겟죠.
그런데 이거 가능합니까 ??
그리고 상황이 이러하니.
기업은 쉽고 편한 길을 모색하게 되지요.
그게 바로 "외국인 노동자" 구요.
어떤 분들은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우리나라 농수축산업 및 일부 산업분야들 제대로 못 굴린다고 말씀하시는데.
네..."외국인 노동자" 필요한거 맞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숫자는 극히 제한적이라 생각합니다.
상당수 외국인 노동자 필요한 곳은
사실은 산업구조 조정으로 통폐합해서 운영되어야 하는 곳이
대부분 이거든요.
농수축산업도 마찬가지구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 적은 노동력으로도 동일한 생산성 보장되는데.
기존 해왔던 방식으로 돈벌려고 하니.
당연히 경쟁력 떨어지고. 그걸 외국인 노동자로 메꾸려고 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정부나 전문가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자꾸 외면하고 있는 형국이죠.
왜냐하면 바꿀려고 하면
당연히 노조, 농수축산업 종사자, 영세유통업자, 소상공인들 반발 상당한데.
그거 감수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럼 초장기적인 관점에서라도 접근법 세워야 하는데.
그런 접근법 가지고 논의 나오면.
"시민단체" , "노조" , 각종 이익집단들이
지랄발광 해대니...........
제가 정의당 및 시민단체 출신 정치인에 대해
신뢰도가 0 이라서 더욱 그런 걸수도 있지만요.
초록바다 20-04-22 00:09
   
동의합니다.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과 민생 안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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