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9-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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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독립: 2007년 35위였으나, 계속 떨어져 지난해 82위로 최저점을 찍음. 재산권 보호: 2007년 22위로 정점을 찍은 뒤 2009년 47위로 추락. 지난해에는 66위까지 떨어짐.정부의 규제 부담: 2007년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규제 부담이 적은 국가로 평가됐으나, MB 정부 시절인 2011년 117위로 추락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95~96위.(순위가 높을수록 개선됐다는 의미임) 정부정책 투명성: 2002년 30위로 가장 순위가 높았으나,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137위를 기록.(지표들 가운데 결과가 가장 나쁘다) 정부의 편파성: 2007년 15위에서 2011년 94위로 나빠짐.(순위가 낮을수록 편파성이 높다는 의미) 부패로 인한 공적자산 손실: 2007년 26위에서 2014년 67로 추락.(순위가 높을수록 개선된 것임)정부 지출 낭비: 2007년 22위에서 2012년 107위로 추락.(순위가 높을수록 개선된 것임) 정치인 신뢰도: 2007년 22위에서 2012년 117위로 추락.교육체계의 질: 2007년 19위에서 2014년 73위로 추락.은행 건전성: 1999년 51위에서 2014년 122위로 추락.창업 절차 개수: 2007년 95위에서 2012년 29위로 최고점을 찍음. 2014년에는 32위. (순위가 높을수록 개선된 것임) 창업 준비일수: 최고점과 최저점 모두 보수 정부에서 나옴. 2014년 18위가 최고점, 2011년 58위가 최저점.공적 제도 평가: 2007년 22위로 최고점을 찍고 2014년 77위까지 떨어짐.(위의 지표들 중 7개가 포함된 일종의 '종합성적표' 개념) 언론자유지수(프리덤하우스): 2011년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됨.정치적 권리지수(프리덤하우스): 2005년 1등급이었으나 2011년 2등급으로 강등됨.http://www.huffingtonpost.kr/2015/08/25/story_n_80352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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