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키 - 자치경찰제도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5005

권은희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권은희가 말 한 그 내용이 좋아서 그 발언내용만 인용한 겁니다.
권은희가 뭘 주장했는지는 모름요 -.-

궤변이에요. 자치경찰도 국가경찰도 모두 대한민국 모두의 경찰입니다.

○ 자치경찰의 사무
-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와 지구대·파출소
- 민생치안 밀접 수사 (교통사고, 가정폭력 등)

○ 국가경찰의 사무
- 정보 보안 외사·경비와 112상황실 운영
- 수사 (광역범죄 국익범죄 일반형사 등)
- 민생치안사무 중 전국적 규모나 통일적인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무 (협약으로 규정) 및 순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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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하시는 지역토호들의 범죄, 즉 일반형사는 국가경찰이 담당합니다.

지금 하던대로 하면 문제가 있나요? 자치경찰이 특별히 필요한 이유가...?

링크해드린 글을 보시면 됩니다.

4. 기대효과

5. 오해와 진실

에 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런 정책자료 세세하게 읽어볼 정도록 적극적이진 않아서요... ㅈㅅ

그럼 왜 반대한다는 거지?

저도 동의하는 게 울 나라는 중앙집권제가 맞음.  인구나, 영토 크기가 여기에 최적화됨. 지방자치제야 지방 균형과 지방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가 맞지만 경찰은....글쓴 분 말대로 가장 큰 염려는 그 동네 경찰이 되어서 자칫 토착화 되고 지금도 그런데 그나마 있던 중앙 정부 통제 떠나 자치 경찰제 하다가 지역유지들의 눈치를 보고 사병 노릇을 할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Q : 자치경찰이 지역 권력과 유착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나

A : 자치경찰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도경찰위원회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

시도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인사권을 갖더라도 자치경찰을 직접 지휘하거나 통솔할 수 없고, 자치경찰의 수사 업무에 대해서도 직접 개입할 수 없다.

시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할 때,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제청권 등을 통해 시도지사를 견제한다.

시도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1명, 시도의회 2명, 대법원 1명, 국가경찰 위원회 1명 추천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이다.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은 정당 소속이 아닌 전문가·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다. 법률상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도경찰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자치경찰과 지방권력 간 유착관계가 발생할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는 국가경찰이 직접 엄정하게 수사한다.

국가의 지도·감독·시정명령·직무이행명령에 대한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는 등 자치단체의 자율권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견제수단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론이야 왜 없겠어요. 그리고 뭐만들고 뭐만들고...복잡하네요...

솔직히 저라고 경찰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일단 정책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보여서 말씀드려 봤어요

자세히 알지 못하면 민주당을 믿으시는 게 좋습니다.

민주주의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쪼아야 발전 한다는거 요즘에 특히 모두들 더 확실히
앱솔루틀리!! 느끼지 않았던가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활발하게 논의하되
의사결정이 이뤄진 다음에는 함께 힘을 모아야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는 반대지 뭔 힘을 모아요.

그럼 야당 하셔야지요

반대입장에는 동의 합니다.

다만 판단은 대안을 보시고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