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시작부터하고 부작용은 차차 개선해 나가는 걸로 하죠

부작용이 있어 본들 현 검찰 조직만 할까요 ??

김정은이 하겠죠

ㅇㅇ??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 님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듯하네요

ㅋㅋㅋ너님 머리속에 북한밖에없네? 북한으로 이민가십쇼

이 정도면 병이죠 ㅋㅋㅋㅋㅋ

현재 올라와있는 법안 내용으로는...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자를 골라서 대통령한테 올리면 거기서 고르는 시스템입니다. 아니면, 대통령이 고르고 국회의 동의를 받는 형식...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리고 철저하게 고위공직자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검찰의 권한도 그대로 있어서 견제는 걱정 안해도 될 거 같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지금 검찰처럼 허위에 가까운 수사내용 흘리면서 언론플레이로 여론 조작하는 거겠죠.

암튼 어떤 제도든 단번에 완벽할 수는 없으니, 부작용이 있으면 꾸준히 개선해야겠죠.

현재 검찰의 문제는
경찰이 검찰의 하위기관이 되어서 검찰을 견제할 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수처는 검찰은 공수처와 경찰의 견제를 받고
경찰은 검찰과 공수처의 견제를 받고,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의 견제를 받게되면
서로 맞물리는 견제로 비리나 부패하기가 어려워지고 권력 독점도 막는다는 것이죠
즉 어느 한 기관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는 구조로 만들어 둬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의 검찰은 독재시절 권력의 시녀로 부려먹기위해 권력을 과도하게 검찰에 몰아 넣은 부작용 때문이죠
대한민국 검찰처럼 수사권 기소권 공소권을 다 가진 무소불위의 검찰은 세계 어느 나라도 없죠
그래서 부패 검찰이 부패 정권과 결탁해서 지들이 해먹고 싶은대로 다 해먹던 것이 여태까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