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야기 하나 더해봅시다.
무상급식도 나라 망한다는 보수가.. 통일을 원한다는 논리는 웃기죠.
통일은 무슨 거져합니까. 우리나라는 통일할 능력이 없어요. 법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한국인입니다.
단지 북한 괴뢰정부웨 인질로 잡혀있는 우리의 자국민들이란 법적 신분을 가지고있죠.
그렇다면 통일되면 가장먼저 이들의 생활수준이 남한의 기초수급가정보다 못할까요?
저는 그들의 생활이 기초수급가정보다 못할거라고 봅니다. 당장 의료지원도해야하고..
지원할게 한두가지가 아니죠.. 그나마 다행이라면 건설경기가 활성화 될거란 정도가 있겠죠.
그럴지라도 각종 건설장비가 풍부한 남한의 건설업체에.. 대규모 인력을 필요로하지도..
그만한 soc를 건설할 자금도 없죠.. 그렇다고 국방비가 줄어요? 어림 반푼어치도 없죠..
북한주민들의 생존권보장과 헌법에 보장된 평등위반.. 그리고 복지에대한 차별철폐를 요구할 경우..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혹은 일시적으로라도 거부할 방법 또한 없습니다.
우리는 독일이 아니에요.. 연방정부라면.. 자국민의 거주지 이동을 제한할 수 없구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요원합니다. 이미 통일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보네요.
이상이야 좋아요.. 현실이야 어떠하든.. 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이상은 단순 꿈일뿐이죠..
지금 현실은.. 북한 스스로 일어나던지. 아니면 남한이 북한 수준으로 몰락하던지 둘중 하나에요.
물론 통일하려는 모습을 포기해선 안되겠죠. 주변국의 북한 식민지화를 막기위해서라도..
제 판단으로는 거기까지가 이 나라의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로선 답없어요.
지금당장 북한 붕괴하면 기득권들만 좋아지고 서민들은 정말 지옥의 나락으로 빠질겁니다.
이 만큼 고생했는데 더해야함??
나눠서 합시다.. 이 시대 한국인들만 한국인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