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4번은 여기도 도움 받을 분 많을듯. 가계대출을 부동산 문제에 국한시키지 않는 열린 시각 환영. 남이 써준거 들고나와 읽을뿐이라는 댓글 예상 해봅니다. 남이 써준것도 제대로 이해하지않고 읽는 사람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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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단 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총량관리제 도입을 공약했다. 대부업 이자율 상한제 등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7대 대책을 제시했다.문 전 대표는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의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위기요인이 안 되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정책을 공개했다.가계부채 총량관리제는 이날 공개한 7가지 대책의 핵심으로 가계 부채증가율을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정책이다.이자율 상한을 20%로 단일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자제한법상 이자제한 상한선인 25%와 대부업 상한선인 27.9%를 모두 20%로 일원화한다.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한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중심으로 10%대의 중금리 서민대출 활성화도 약속했다.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1조6000억원(103만명)과 떠돌이 장기 연체채권 11조원(100만명)의 채무도 감면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채무감면은 채무자의 연령·소득·재산 등의 면밀 심사가 뒤따른다.금융기관 등이 ‘죽은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 방지해 가계부채의 증가를 막고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전담기구 설치도 공언했다. 주택 안심전환대출(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장기 고정금리 분활상환)의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 및 비소구주택담보대출 확대 및 DTI 대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도 내세웠다.◇문재인 가계부채 관리 7대 해법①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② 이자율 상한 25%, 27.9%(대부업)→20%로 단일화ㅇ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한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10%대의 중금리 서민대출을 활성화③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03만명, 11.6조원 채무감면ㅇ 떠돌이 장기 연체채권(100만명, 11조원 추정) 채무감면④ 금융기관 등이 ‘죽은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 방지⑤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 보호전담기구 설치⑥ 주택 안심전환대출(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장기 고정금리 분활상환)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⑦ 비소구주택담보대출 확대, DTI 대신 발전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김영환 (kyh1030@edaily.co.kr) 
작성일 : 17-03-1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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