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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역시 문 대통령의 이번 유럽순방을 두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체제 구축의 큰 결실을 기대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방국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유럽 순방은 정치·외교·안보 및 경제협력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성공적인 순방을 기원한다"고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에서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강력한 대북제재와 함께 외교적 협력방안 논의를 기대한다"며 "벨기에 아셈(ASEM)정상회의에서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바란다"고 했다.
미국과 북한의 대결이고, 미국과 북한의 협상입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제재 풀어달라고 나온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무슨 힘이 있어서 북한의 제재하고 군사적 압박을 해서 북한을 협상 무대로 끌어 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할 일은 "우리끼리"가 아니라 미국이나 국제적 기준에 맞는 비핵화를 하도록 도와주고, 가끔 막혔을 때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뭘 해도 미국이 NO하면 NO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다는데 미국이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검증입니다. 결과가 나와야 하는 거지, "노력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것은 검증 아닙니다. 당연히 아무런 조치도 없을 것입니다. 설사 트럼프가 풀어주려해도, 반대쪽인 민주당이 가만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과 사전 준비와 북측과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죠. 특히 제재해제 이후를 대비하자면 북측과 사전 협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문제는 미국하고 협의를 안 한다는 거죠. 미국하고 얘기해봐야 일단 하지 말라 소리만 들을 게 뻔하니까 패스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안 걸리냐 이겁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눈 부릅뜨고 지켜 보고 있습니다. 여태껏 북한이 해 온 일이 있잖습니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의 경제 개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일입니다. 자본 투입, 자본 회수, 수익 보장, 자본 안전 보장 같이 마치 우리나라 IMF 시절처럼 북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 아닌가하는 충격을 줄 수도 있을 만큼 엄청난 일입니다. 금강산, 개성공단 뜯어 먹겠다는 건 그냥 옛날처럼 살자는 얘기죠.
한국의 보장없이 북한 개발이 되려면 그 쪽 기준에 안 맞추면 방법이 없죠. 중국 생산 시설 철수의 과실을 따 먹어야 할 판에 "우리끼리"는 제대로 된 해법이 아닙니다.
트럼프도 그런 허가를 못 해 줄 겁니다. 미국 민주당이 눈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 쪽 애들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손발이 척척 맞는 친구들이죠.
괜히 패러다임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비핵화 안 하면 금강산, 개성공단을 떠나서 제한적인 철도 연결이나 제재완화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핵체제 인정밖에 더 됩니까? 미국에게 아무런 이익없죠. 북한 승리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에 어긋나는 걸 허용할 리 없죠.
북한 도로 사업, 철도 사업도 이익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금이 정권 쌈지돈도 아니고, 자본 조달도 빚내서 해야 하는데 회수 가능성 없는 그런 짓이 용납될 리가 없죠.
북한의 해안가 위주로 도로, 철로를 놓으려면 거기에 산업 시설을 지어야 하고, 개방이 안 되면 어림없는 일입니다.
착수야 한국쪽 막힌 거 한 거죠. 있는 것도 막는 판인데 그게 뭔 대수입니까? 김치국 마시는 거 말릴 수 있습니까?
북한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정도만 돼도 먹고 살만하다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미국은 자기네 승인 없으면 안 된다고 대통령부터 그 각료와 각종 채널이 밝히고 있고, 엉터리로 하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미국 민주당 눈부릅뜨고 있습니다. 걔네는 처음으터 비핵화 아니면 제재해제 없다고 일관성있게 의사표시하고 행동을 하고 있고, 한국에게 앞서가지 말라고 압력넣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