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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26 22:19

[단독] 한국당 `사립유치원=사유재산` 법안 추진

글쓴이 : 월하정인

https://news.v.daum.net/v/gTC9tMslXL?f=p

진짜 많이 심각한듯 이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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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GARno6 18-11-26 22:22 뭐 심각한데 자민당2중대가 자민당2중대스러운짓 한거라서. 저 법안이 통과될일이 없기를. 뭐 심각한데 자민당2중대가 자민당2중대스러운짓 한거라서. 저 법안이 통과될일이 없기를.



		개소리작작 18-11-26 22:26 진짜 분뇨 처리장으로 다 보내 버려할 오염 덩어리들 ㅉㅉ 진짜 분뇨 처리장으로 다 보내 버려할 오염 덩어리들 ㅉㅉ



		부르르르 18-11-26 22:27 이런것들이 내 세금을 좀먹고 있다고 생각하니 한숨만 나오네요... 이런것들이 내 세금을 좀먹고 있다고 생각하니 한숨만 나오네요...



		개소리작작 18-11-26 22:27 알밥들 여기 안오냐? 알밥들 여기 안오냐?



		고양이가 18-11-26 23:14 [https://i.imgur.com/dtaihBP.gif]



		모허 18-11-26 22:32 그냥 쿨하게 사유재산 인정해주고,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세금 내자. 그게 답임 일반세법 적용해서 소득만큼 세금 징수하고, 재산세도 똑같이 내고, 지원/보조금 없이 그냥 쿨하게 사유재산 인정해주고,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세금 내자. 그게 답임 일반세법 적용해서 소득만큼 세금 징수하고, 재산세도 똑같이 내고, 지원/보조금 없이



		CIGARno6 18-11-26 22:34 ???? 알고 하는 소린지 모르고 하는 소린지. ???? 알고 하는 소린지 모르고 하는 소린지.



		모허 18-11-26 22:41 왜 모르겠어요 홧김에 기득권층에 대한 일종의 반어적 표현이에요~ 왜 모르겠어요 홧김에 기득권층에 대한 일종의 반어적 표현이에요~



		모허 18-11-26 22:42 정부 지원/ 보조금은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려고 한 제도때문이란 게 요지인거 압니다. 정부 지원/ 보조금은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려고 한 제도때문이란 게 요지인거 압니다.



		CIGARno6 18-11-26 22:44 죄송합니다. 제가 글을 자세히 안읽은듯. 죄송합니다. 제가 글을 자세히 안읽은듯.



		따식이 18-11-26 22:32 갸들은 이재명 말고 다른 이야기 하면 알바비 안나옴 갸들은 이재명 말고 다른 이야기 하면 알바비 안나옴



		개소리작작 18-11-26 22:40 아 그래요? 버러지들 미리 귀뜸 좀 해주지 ㅋㅋ 생계에 지장 있는줄 몰랐네요 눈치가 없었군 이젠 안부를게 알밥들아~ 아 그래요? 버러지들 미리 귀뜸 좀 해주지 ㅋㅋ 생계에 지장 있는줄 몰랐네요 눈치가 없었군 이젠 안부를게 알밥들아~



		칼까마귀 18-11-26 22:35 자충수도 한 두번도 아니고 늘 있는 일 홍문종이 사학재단 감옥에 간지 알았는데 언제 또 살아났는지 지긋지긋 한 넘들이네요 자충수도 한 두번도 아니고 늘 있는 일 홍문종이 사학재단 감옥에 간지 알았는데 언제 또 살아났는지 지긋지긋 한 넘들이네요



		모허 18-11-26 22:39 이런건 사실 조합으로 가는게 젤 좋죠, 서유럽 선진국들 사례를 보면 이런 공공영역에서 기업이 이익사업으로 손대고 들어오는 것들은 매우 경계하고 실제로 이를 막기 위해서 조합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아이 키우는 학무보들이 그 지역에서 조합을 결성하여 자신의 아이와 함께 그 이웃의 아이를 돌보고, 조합원의 자격을 유아원에 보낼 나이정도의 아이가 있는 부모로 한정하고 정부 보조금으로 조합원의 임금을 어느정도 보장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건 사실 조합으로 가는게 젤 좋죠, 서유럽 선진국들 사례를 보면 이런 공공영역에서 기업이 이익사업으로 손대고 들어오는 것들은 매우 경계하고 실제로 이를 막기 위해서 조합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아이 키우는 학무보들이 그 지역에서 조합을 결성하여 자신의 아이와 함께 그 이웃의 아이를 돌보고, 조합원의 자격을 유아원에 보낼 나이정도의 아이가 있는 부모로 한정하고 정부 보조금으로 조합원의 임금을 어느정도 보장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쉽 18-11-26 22:53 조합의 개념을 혼동하시는듯. 조합의 개념을 혼동하시는듯.



		모허 18-11-26 23:13 어떤점에서요? 어떤점에서요?



		가쉽 18-11-26 23:17 조합원의 임금을 정부에서 줘야 한다는 부분에서요. 조합원의 임금을 정부에서 줘야 한다는 부분에서요.



		모허 18-11-26 23:27 아 그부분은 어차피 현재도 누리과정 예산을 학부모 부담 경감하고자 지원하는걸 같은 수준에서 지원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교육사업이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지 조합으로 운영하는 걸 얘기한 이유는 지금 유치원 원장들이본래의 목적인 교육보다 이익에 더 치충하는 것 같으니, 수요의 당사자가 공급을 하게 되면 부담도 경감되면서 고효율이 예상되고,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쓰지 않겠습니까? 아 그부분은 어차피 현재도 누리과정 예산을 학부모 부담 경감하고자 지원하는걸 같은 수준에서 지원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교육사업이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지 조합으로 운영하는 걸 얘기한 이유는 지금 유치원 원장들이본래의 목적인 교육보다 이익에 더 치충하는 것 같으니, 수요의 당사자가 공급을 하게 되면 부담도 경감되면서 고효율이 예상되고,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쓰지 않겠습니까?



		모허 18-11-26 23:29 조합원들의 합유재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문제가 고민되긴 하네요 조합원들의 합유재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문제가 고민되긴 하네요



		부르르르 18-11-26 23:08 국내에도 소규모로 조합 형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사회구조나 제도적 한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걸로 압니다. 국내에도 소규모로 조합 형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사회구조나 제도적 한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걸로 압니다.



		모허 18-11-26 23:41 네 동감합니다. 이부분은 지방자치 분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져서 댓글로는 다 말하기가 힘드네요 네 동감합니다. 이부분은 지방자치 분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져서 댓글로는 다 말하기가 힘드네요



		Kard 18-11-26 22:39 그래 이참에 그냥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주고 국고지원은 일절 끊어 버리길 국가가 사유재산에 지원해줄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사유재산이니까 신경 안써도 되니 바로옆에 국공립 유치원 지어버리고 그래 이참에 그냥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주고 국고지원은 일절 끊어 버리길 국가가 사유재산에 지원해줄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사유재산이니까 신경 안써도 되니 바로옆에 국공립 유치원 지어버리고



		sangun92 18-11-27 07:02 그랬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그런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기까지는 만ㄹ은 예산과 기간이 필요한지라 그때까지 겪을 학부모들의 어려움이 문제. 근본적으로는 국공립유치원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그랬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그런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기까지는 만ㄹ은 예산과 기간이 필요한지라 그때까지 겪을 학부모들의 어려움이 문제. 근본적으로는 국공립유치원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보미왔니 18-11-26 23:30 사립유치원에 지원 얼마나 많이 해주는대 진짜 뻔뻔하다. 사립유치원에 지원 얼마나 많이 해주는대 진짜 뻔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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