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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25 16:19
참 울나란 대통령 특권도 큰 듯
 글쓴이 : 제로니모
조회 : 464  

권한도 타 대통령 중심제 국가 보다 막강하지만

특권이나 신분보장 면에서도 웬만하면 못건드리니

탄핵도 200 명 이상 충족된다할지라두 헌재서 심판은 국정공백 부담 등으로 인해 확증적인 헌법이나 법률 파괴행위가 아닌 이상 보수적인 판결을 내리니 힘들고.

불소추특권이란 것도 헌법으로 보장해줘서리

재임 중 내외란 죄가 아닌 이상 형사상 거의 모든 죄에 관해 소추를 받지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재임 전의 죄나 살인죄 조차도 구속 못시키구 공소시효 정지됨. 임기후에나 민형사상 책임을 짐.   

물론 살인죄 같은 큰 범죄는 법률 위반 사항이니 탄핵소추야 가능하겠지만 이 정도 사안이면 탄핵전에 하야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뻔뻔한 닭아줌씨는 버틸수도 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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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리 16-10-25 16:32
   
면책특권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입니다.
     
제로니모 16-10-25 16:39
   
네 글쿤요. 명칭을 잘못 썼군요.

45조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말한게 아니라 불소추특권을 면책으로 말한거였는데.

임기 후엔 책임을 져야하니 정식 명칭으론 면책은 아니겠군요.

뭐 가칭으로 임기 동안 면책이라 보면 되겠네요.
          
칼리 16-10-25 16:45
   
면책이란 건 영구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거라서 불소추특권이랑 다릅니다.

불소추특권이야 임기 이후에는 사라지니깐요.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견제할 수 있도록 탄핵소추권한을 국회에 주고 있죠. 대신 국회의원은 탄핵소추를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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