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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패배는 민주주의 복원성 입증했지만
역대 두 번째 많은 득표로 포퓰리즘 효용성 과시
文정권, 선동정치 폐해 반면교사 삼는 대신
편가르기 전술의 효용성만 배워 역주행 우려
트럼프와 문 정권의 통치술은 거의 유전자가 일치한다. 국민 편가르기, 지지층을 겨냥한 직접적 선전 선동, 프레임을 짜서 가공의 사실 세계를 구축하는 전술 등등.
여권 핵심들의 행태에선 트럼프적 특질이 다수 발견된다. 고집은 문 대통령, 막말 거짓말은 추미애, 내로남불 후안무치는 조국, 궤변 선전선동은 유시민 김어준 등등. 이들을 다 모아 뭉뚱그려서 한 개인으로 형상화하면 트럼프의 모습이 될 듯하다.
정책 방향으로는 극과 극인 트럼프와 문 정권이 닮은꼴 DNA의 통치술을 지닌 것은 우연이 아니다. 평생 비즈니스 정글에서 먹느냐 먹히느냐 싸움을 해온 트럼프나, 투쟁으로 단련된 운동권 출신 친문들은 벨로시랩터처럼 유능하다. 수단과 목적의 도치(倒置)를 전혀 거리끼지 않으므로 변신에도 뛰어나다.
그처럼 유능한 싸움꾼 트럼프를 패퇴시킨 미 대선은 민주주의의 위대한 복원성을 입증해줬다. 하지만 동시에 민주주의가 백사장의 유리성처럼 언제든 파도에 휩쓸릴 수 있는 취약한 상태임도 드러내줬다.
미국 민주주의 복원을 가능케 한 열쇠는 양식 있는 중도보수 성향의 시민들이다. 보수의 상징인 존 매케인 전 상원의원 미망인의 바이든 공개 지지가 상징하듯이 상당수 지성인들이 돌아섰다. 규범과 질서를 무시하고 예측가능성을 파괴하고 품격을 팽개친, 능력있지만 변칙적인 리더 보다는 당이 달라도 원칙과 합의 예측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택한 것이다.
트럼프의 전횡에도 미국의 민주주의는 체크앤드밸런스 시스템이 건재해 버틸 수 있었고 복원의 길로 접어들었다. 한국은 탄핵이라는 호조건 속에서도 41.1%, 그것도 통합을 표방하기 전에는 20~30%대의 박스권에 갇혀 있던 후보가 마치 개국(開國)혁명을 이룬 듯 시스템과 가치를 마음대로 바꾸려 하는데도 입법부도 사법부도 관료사회도 아무런 견제를 못 하고 있다. 친문이 트럼프의 패배를 자성의 계기가 아니라 선동·편가르기를 더 확실하게 해야 뺏기지 않는다는 그릇된 교훈으로 학습한다면 사회 전체에 더 심한 분열과 대립을 불러올 것이다.
이 기사에서 가장 공감가는 댓글을 인용하는 것으로 저의 코멘트를 대체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그럼에도 여러 면에서 재앙이보다는 낫다. 트럼프는 최소한 경제를 말아먹지 않았고 적국에 퍼주려 하지 않았고 원전 같은 자국의 주요 산업을 고사시키지 않았다.
트럼프가 비록 망나니짓은 했어도 미국경제는 살려놓았음. 그러나 문재인은 경제는커녕 경기둔화 집값폭등 부동산정책 실패 했음에도 동문서답형 문대통은 불리할땐 오직 침묵할뿐이고 대신 요즘한국형 추망나니가 나라를 그야말로 시궁창속으로 쳐박아놓았음. 저들의 내로남불식 적반하장 추문파탄정부 미래는 없어보임 독재국가라서.
작성일 : 20-11-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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