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수부족을 이유로 주민세를 2배
인상하려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90110341
지자체, 주민세 줄줄이 인상…정부 교부금 깎일까 우려에
입력 2015-09-01 18:46:16 | 수정 2015-09-02 00:43:31 | 지면정보 2015-09-02 A33면
정부가 지방세법을 개정해 주민세를 2배 인상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고
그러자 정부가 주민세를 올리지 않는 지자체의 교부세를 줄임으로서 주민세 인상을
유도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양호한 재정상황으로 정부로 부터 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 서울등은 주민세를 동결했다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