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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12 19:32
주민세 인상 관련 기사입니다~
 글쓴이 : 야호ㅋ
조회 : 683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4/07/20140728228522.html

증세카드 꺼낸 정부… 주민세 2배 이상 인상 검토

  • 보도 : 2014.07.28 15:41
  • 수정 : 2014.07.28 15:41

정부가 세수부족을 이유로 주민세를 2배 

인상하려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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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90110341

지자체, 주민세 줄줄이 인상…정부 교부금 깎일까 우려에

입력 2015-09-01 18:46:16 | 수정 2015-09-02 00:43:31 | 지면정보 2015-09-02 A33면



정부가 지방세법을 개정해 주민세를 2배 인상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고 

그러자 정부가 주민세를 올리지 않는 지자체의 교부세를 줄임으로서 주민세 인상을 

유도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양호한 재정상황으로 정부로 부터 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 서울등은 주민세를 동결했다는 기사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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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롤로이요 16-08-12 19:41
   
반면 서울·대전·울산시는 주민세를 동결했다.
     
wndtlk 16-08-12 20:52
   
내가사는 대전은 이미 주민세 1만원인데 동결은 무슨? 오늘 1만원 고지서 받았음.
1만원에 동결이면 맞기는 하네.
친일타파 16-08-12 20:00
   
서울시 6천원 동결
성남시 4천원 동결
객관자 16-08-12 20:02
   
야당이 주민세를 올리는 것은 정부탓이고

정부가 주민세를 올리는 것은 정부탓이겠죠? 

정부에게는 세금을 올려야하는 요인이 없나요?
     
CHANGE 16-08-12 20:04
   
뭔 개똥 같은 말이죠??ㅋㅋ
          
객관자 16-08-12 20:06
   
야당을 바라보는 그 따뜻한 눈의 1/2만 가지고 정부를 봐도 왜 그러는 지 잘 이해될겁니다.  물론 기대 안합니다. 

왜 지방세 올리냐고요? 맨날 지자체들 방만 운영으로 적자 수백억씩 내놓고 하는 말이 정부보고 대신 갚아라 밖에 더 있나요?  심한경우 어떤 지자체는 자립도가 20%입니다.  이게 뭔말인줄 아나요?  20만원 버는 데 빚으로 100만원 써제낀다음 정부보고 갚아달라는 소리입니다.

모른척하는 방법도 있긴 하죠. 파산시키는 거..  차마 그건 못하겠으니 나오는 게 세금인상인겁니다.

지방세 올리면  중앙정부 연봉올라가서 올리는 거 아니고요.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작은 정부  즉 정부공무원 숫자 줄이고 공기업 부채 줄이고 매각하는 식으로 비용을 줄이는 수 밖에 없어요 (복지를 줄일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조차도 반대하는 게 야당 아닌가요?
               
미우 16-08-12 20:25
   
적자 수백억씩 내놓고 하는 말이 정부보고 대신 갚아라  => 어느 지자체인지 예를 몇개만 좀 들어보실래요?

인천?? ㅋㅋ
이런 소리 안쪽팔릴라믄, 그렇게 후빨하는 현정권과 닭누리가 운영하는 지자체는 그런 일이 없어야할 거 같은데 어찌 생각하시는지? 그래야 저 정권이 하고 있는 짓이 마땅한 처사고 잘하는 짓이라 쉴드빨이 먹힐 개연성이 좀 생기지 않겠어요?
하는 말 들으면 지방행정은 야당이 전권을 가진 줄 알겠네.
                    
객관자 16-08-12 20:32
   
지자체 적자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전국 다 마찬가지 입니다

요컨대 정부가 세금을 안올리려면 지자체 제도를 없애든가..  아니면 지자체들이 대오각성?하는 수 밖에 없죠
                         
미우 16-08-12 20:34
   
물타다 엎어지는 소리 하지마시고...
누가 지자체 적자가 어디냐는 소리 물었나요.
방만 운영으로 적자 수백억 내고 손벌리는데 얘기해보라고요. 방만 하지 않아도 예산 부족한 곳 있을 수 있습니다. 닭누리가 운영하는 지자체는 분명 그런 곳 없겠죠? 공주님에게 해를 끼치는 짓은 안할테니... 아닌가요?

오만 떼만거 되도 않는거 다 쉴드치는 그 따뜻한 시각으로 야권과 목메는 국민을 한번 바라보면 이런 쉴드질 못할 거 같은데. 아 물론 기대는 눈꼽만큼도 안합니다.
                         
객관자 16-08-12 20:36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 자체가 방만경영입니다
                         
미우 16-08-12 20:37
   
ㅋㅋ 뭔 헛소리지... 재정자립도란 말 몰라요?
님 말대로면 공주님만 잘 하고 있고 방만한 지자체 운영하고 나라 좀먹는 짓거리하는 야당과 여당 다 쓰레기네요? 그쵸?
아님 야당은 다 쓰레기고 닭누리는 지방 의원들만 쓰레긴라고 하실래요? ㅋㅋ

노무현이 때도 이렇게 정부 쉴드치고 다니셨어요?
                         
객관자 16-08-12 20:39
   
노무현때도 물론 공기업 지자체 정부 구조조정 작은정부론 주장했습니다

있는 돈 범위내에서 사업을 해야지..  빚내놓고 예산이 부족하다뇨?  카드긁고 다니는 사람과 뭐가 다른가요
                         
미우 16-08-12 20:40
   
멘탈 어디로 떠나셨나 왜 자꾸 묻지도 않은 관련 없는 얘기하세요?
노무현이 뭘 주장했나 물었나요?

노무현 때 세금 올리는 것도 쉴드치고 다니셨냐고요? 자신이 했나 안했나도 몰라요?
혹시 그때는 여야 불문 지방행정 모두 알뜰살림했나요?

자꾸 횡설수설 하시네 묻지도 않은 거 관련도 없는 걸로.. ㅋㅋ
아 애처로워 ㅋ
물어봐 16-08-12 20:44
   
지방세 인상은요
과다한복지비를 지자체에 넘기면서
지자체에 디폴트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체방안으로 나온거에요

선심성복지 남발이 가장 큰원인이죠
앞으로 정치인들  달콤한 선심성복지
공약 이번 대선에서 얻은 큰 교훈이죠
     
wndtlk 16-08-12 21:08
   
재정자립도가 10%대인 지자체가 상당수 있음에도 정부의 지침과 달리 무상급식, 청사 신설, 문화제, 선심성 청년 수당 등등 정부 시책과 지침에 맞지 않는 방만 경영을 하는 지자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교부금 증액으로 이를 메꿀 이유가 없고 (정부 지침과 다른 지출임으로) 그렇다고 지자체를 파산시킬 수도 없으니 주민세 1만원선까지 허용한 것 뿐입니다.  주민세는 각각의 지자체가 정부지침을 벗어나 지출을 한 것이 원인이고 지자체 내에서 사용되니 지자체 구성원이 억울할 것은 없습니다. 그냥 지방세고 국세고 인상은 모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동일한 세금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지방세 인상을 반대한다면 자치단체의 방만경영을 반대하시면 됩니다.
존재의이유 16-08-12 22:45
   
그니까 세금인상은 박근혜탓이아니다.
가마솥 16-08-13 00:50
   
자발적 개돼지들은 주민세 100배씩 자진 납부할것~
물론, 대한민국 주민은 아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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