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09161
규제프리존 특별법....
지역별로 선정한 특화 산업에 대해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지역발전 시스템을 만들어 정부지원을 집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5년 정부는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만들어
2016년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
삼성과 대기업의 생존을 위해, 아니 영원한 번영을 위한
의료민영화를 위해 해당 시, 군,구에 법제도레 제한 안받는
규제프리존을 만들어... 변칙 실시후...
가공된 언론과 선전을 통해 법을 바꾸려는 음모...
박근혜정부의 교활성과 집착... 정말 포기를 모르네요...
--------------------------------------------------
http://cafe.daum.net/hongyoungjae/dKjB/546?q=%B1%D4%C1%A6%C7%C1%B8%AE%C1%B8&re=1
생명, 안전, 사회공공성 전체를 무너뜨릴 ‘규제프리존 특별법’ 폐기하라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시 2016년 4월 25일
- 국회는 민영화·규제완화를 거부하는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를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공약을 어기는 여야합의 시도를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