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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12 22:09
사드와 올림픽기간에 생긴 일....
 글쓴이 : U87슈투카
조회 : 563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09161


규제프리존 특별법....

지역별로 선정한 특화 산업에 대해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지역발전 시스템을 만들어 정부지원을 집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5년 정부는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만들어

2016년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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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대기업의 생존을 위해, 아니 영원한 번영을 위한

의료민영화를 위해 해당 시, 군,구에 법제도레 제한 안받는

규제프리존을 만들어... 변칙 실시후...


가공된 언론과 선전을 통해 법을 바꾸려는 음모...


박근혜정부의 교활성과 집착... 정말 포기를 모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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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hongyoungjae/dKjB/546?q=%B1%D4%C1%A6%C7%C1%B8%AE%C1%B8&re=1


생명, 안전, 사회공공성 전체를 무너뜨릴 ‘규제프리존 특별법’ 폐기하라

- 국회는 민영화·규제완화를 거부하는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를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공약을 어기는 여야합의 시도를 중단하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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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87슈투카 16-08-12 22:11
   
이게 의료민영화 수순을 밟는 변형 수순 첫단계입니다.

의료민영화법 통과가 어렵자 꾀를 낸것입니다.

관심갖으시고 막아야 합니다.

더민주당에 자꾸 전화해야 합니다.

국민의 당은 찬성쪽 가닥입니다.

안철수전대표도 찬성 가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당을 믿지 않습니다.
B형근육맨 16-08-12 22:28
   
물론 탄핵은 힘들겠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교활하게 악랄한 짓만 일삼는 박까기 마사오 일가
딸련 하루빨리 정권 교체가 시급하네요.
     
U87슈투카 16-08-12 22:35
   
맞습니다.
정말 귀태존재가 아닐수 없네요..


역사적으로봐도 국민들의 관심이 흐려질때...
위정자들의 악법이 기다렸다는듯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드라고요...

그래서인지 요새 사드니, 좌파니 운운하는 사람들이
급증한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고요...
코스모르 16-08-12 23:41
   
여소야대인 현상황에서 행정부법안을 아무리 내놔도 야당의 협조없이 통과자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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