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가야 합니다. ㅋㅅㅋ

이건 찬성.. 이전부터 있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아직 재산에 대한 투명성이 떨어지니.
즉 월급쟁이들만 또 열받고
의사 변호사 자영업자등이 소득이 확인이 안되서리..
월 몇천버는 변호사나 성형의과 의사들이 오히려 월 300버는 월급쟁이보다
벌금이 작을 수 있다는점.
이건 시행할 의도는 아주 좋으나 하기위해서 우선 세법하고 투명성부터 고쳐야지.
아마 국개의원들이 반대할듯.
쪽국이 너도 이넘아..

재산비례벌금제가 왜 필요하냐하면

내 동기 중에 졸부 아들이 있는데 그 놈이 어릴 때부터 가관이었음.

신호위반은 밥 벅듯하고 온갖 교통규칙위반 다 하고 다님.

고속도로에서 외제차로 300을 밟아봤느니 자랑질은 기본...

벌금 나와봤자, 보험료 올라봤자 그런 것 신경안씀.

결국 시골길에서 과속하다 경운기 받아서 노인 즉사시킴.

돈으로 합의 보고 보험처리하고 그리고 뭔짓을 했는지 얼마 뒤

또 지랄하고 다님.

돈 많은 놈에게는 재산비례벌금제도 뿐만 아니라 상습적 법위반과

중과실에 대한 가중벌금제도도 같이 마련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