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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8 11:48
자치경찰.......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462  

군 조직 빼고 물리적 공권력 가진 최대공무원 조직이 경찰이다..


검찰처럼 소규모 조직이나 법적장치로 견제 할 마땅한 조직이없다.......


어떤 불순한 권력자도 미래에는 장악하지 못하도록


분산시키는 효과적 수단이 자치 경찰제이다......


서방 민주국가에서는 전부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군단위 카운티도 자치경찰이있다.....


민생치안.범죄 수사는 자치경찰에서..


국가범죄.강력.큰 지능 범죄는 국가수사본부에서...미국 FBI


자치경찰은 권력 분산과 기능적 효율성.민주적 경찰로 가는 길.......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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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산의별 20-12-08 11:49
   
제2의 썩열을 방지하기위해
사정기관의 권력은 분산시켜야합니다
nigma 20-12-08 12:02
   
별로 동의 안됩니다.
전혀 의도하던 그런 권력분산의 효과는 없을 겁니다. 미국하고 우리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도 지역 유지들과 컨넥션 유지하고 뒤바주고 하는데 자치하면 자기들 세상 열리는 거지 권력분산 참 잘하고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력조직을 그런식으로 놔눠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AjoC 20-12-08 12:05
   
그래서  그런것들마저 견제하려고 법률로 공수처 및 관련 법안들을 만드는겁니다.
     
강탱구리 20-12-08 12:11
   
민주국가 표방하는 국가는 전부 시행하고 있음..여태 못한건 독재자의 권력 장악 욕심입니다.......
     
탈곡마귀 20-12-08 12:17
   
중국과 베트남 공안 보세요.
     
력삼동 20-12-08 12:18
   
한국 영화를 너무  보셨네..ㅋㅋ
자치 경찰  위에는 검찰도 있고  공수처도 있슴
     
항해사1 20-12-08 14:16
   
그리고 광역수사대도 있습니다. 자치경찰이 비리를 저지르면 바로 광역수사대에 신고하고, 그래도 안되면 검찰청, 그래도 안되면 공수처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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