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9815
개성공단 폐쇄, 중국 좋은 일만 했다
김연철 인제대학교 교수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국면은 사실상 끝났다.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어선 상황에서, 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중요하다. 동북아시아의 진영 대립이 심화되면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올라가고,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한다. 지린성이나 랴오닝 성 등 중국의 동북 지역 정부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에 소극적이다. 이미 북-중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비교우위에 입각한 산업 협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의류 산업의 전후방 업종에서 핵심적인 봉제 생산 기지가 없어졌다. 개성의 봉제 공장만 망하는 것이 아니다. 의류 산업 전체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의류 패션 산업에서 가깝고 저렴한 생산지가 사라졌다. 이에 비해 중국은 국내의 임금 상승에 따른 의류 산업의 전환 국면을 넘길 시간을 벌었다. 의류 봉제 산업에서 한중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을 이유로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국제 규범으로 보면 과도한 조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다자 제재의 대상은 군수품이나 대량 살상 무기이지 정상적인 무역이 아니다. 국제 정치에서 경제 제재와 봉쇄는 다르다. 정상적인 무역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제재의 수준을 벗어난 봉쇄에 가깝다. 그것은 전시에 준하는 조치다.
병맛의 연속...닥정권~!!개인의 사유재산을 폐기처분하고 나 몰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