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전시행정
정권자체가 무능하다보니
그저 눈에 보이는 전시행정에만 급급
뭔가 정책을 시행할려면
그 정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 등을 따져야 하는데
그런거 없이 어떻게 보이느냐만 중요하게 생각하니
정책들이 하나같이 개판오분전....
예로
단통법
보조금 자체가 줄어들어 소비자 부담이 커졌지만
보여지는건 모든 소비자가 공평하게 적은 보조금만 받으니까
자화자찬으로 성공이라 떠듬
세월호 & 메르스
온갖 문제점이 발생했지만
문제점 해결보단 숨기기에 급급하고
오히려 잘하고 있다는걸 보여주기위해
사고 발생 수 시간 혹은 수 일 후 보여주기식 눈물 담화 & '살려야 한다' A4용지 쇼
그리곤 어떠한 지시도, 후속 대책도 없이 나몰라라 & 책임회피
MOU
진짜 계약도 아닌데 마치 실질적인 이득을 본양 선전일색
아프신 대통령
뭘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외국만 나갔다오면
과로로 아프다며 눕는 대통령과 그걸 홍보하는 청와대
대북정책
개성공단 폐쇄가 어떤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고려하지 않고 일단 눈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막무가내 폐쇄
그 결과 우리측 기업들만 죽어나감
대북봉쇄한다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가 없자
또 성급하게 사드배치
그 결과는 뭐... 중국이 대북봉쇄하도록 설득하는건 물건너 간거고
오히려 그 동안 힘써온 대중외교,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균형을 잡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이 박살남
위안부, 강제징집 피해자 문제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는 전시행정을 위해
피해자 동의없는 위안부협약
피해자의 반발에도 어떤 정권도 못한 협약을 이뤄냈다며 자화자찬
뭐든지 그냥 보여주기위한 정책만 함
그러니 정책들이 실효성이 없고 나라는 개판오분전....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면 문장 하나로 모든걸 해결하는 마법도 보여줌
"국론 분열시키면 빨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