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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09 14:28
미군철수
 글쓴이 : 까꽁
조회 : 469  

사드 안하면 미군철수라는 강경책으로 나온다면 어떡함?

에치슨라인에 어짜피 한국은 제외이고...

가츠라테프트 조약에서도 알수있듯이...

우선 순위는 일본이고 즉 일본이 본사라면 한국은 지점수준...

한미동맹과 중국의 우호적인 관계...

동북아균형자론은 물건너 갔고 양자 택일인데...

미국 손들어 줄꺼 우왕좌왕 안했음 좋겠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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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6-08-09 14:29
   
그렇게까지는 안하리라 봅니다.

뭐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트럼프가 언론에서 말하는 것 마냥 진짜 미묘한 기질이 있다면 모를까;
호두룩 16-08-09 14:29
   
사드 하고 미군 철수하면 어쩔낀까?
주말엔야구 16-08-09 14:34
   
사드를 주한미군 철수랑 묶어서 생각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죠
     
수호바람 16-08-09 14:41
   
사드배치 안하면 지금 아마 누구의 생각대로 경제 등등등 해서 박살이겠죠.
이건 왜 말을 안할까 더불어에서 다 알구 있을건데.
국민들이 알면 자기들이 할 반대 명분이 더더욱 사라지니니깐?

반대 할거 확실히 야당에서 해야 되는데.

반대 할거 목숨 걸고 투쟁 해야 될긴데 야당이.

왜 이러지 못하는 야당은 가만이 놔둘까?
          
보보스 16-08-09 17:17
   
핵미사일 막기위해서 사드를 설치하는 것이 온당하고 생각하시나요...철없이 순진한 생각하지마세요...그리고 공부하세요....그럼 미국은 타국의 핵미사일에 대해서는 걱정없이 살겠네요...
그럼에도 미국은 왜 핵무기를 무진장 갖고 있나요....수호님 제발 정신차려요...기득권층의 논리에 벗어나도록 하세요...핵심은 핵에는 핵입니다...보복수단을 가지고 있는 한 그어느 국가도 건들지 못합니다...아시겠어요...사드로 모든걸 해결하는것처럼 오도하지마세요...그네정부처럼요...다만 미국이 사드로 대충마무리할려고 하는걸 국민에게 드립치지마세요...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처럼 하면 될줄알고 등신같은 그네정부....
호두룩 16-08-09 14:40
   
까공님은 아셔야 되는기라
객이 주인될수 없는기라
미국이라 보지말고 트럼프나 힐러리로 봐야지 미국이라 보면 편견에 의해 객이 주인이 되는 격이라
Mandara 16-08-09 14:42
   
미국이 우리때문에 주둔안해도되는데 ...우리생각만해서 주둔한다고 생각하나봄....ㅋㅋㅋㅋㅋ
     
개정 16-08-09 14:45
   
그럼 물어볼게요 미국의 국익에 의한 주한미군 주둔이 한국에게 득입니까 실입니까?
          
Mandara 16-08-09 14:53
   
상호공존이죠

이걸 무시하고 미국이 우리만을 위해 주둔한단 생각에
불필요한 사대를 하는 오류를 범하는겁니다

적어도 동등한 관계는 아닐지라도
아닌건 아니라고 말은 할정돈 되어야죠

사드반대하면 철수??

우리가 나가라고 해도 안나감..
               
개정 16-08-09 15:14
   
상호공존 관계라는 의견은 저도 100% 동의합니다.

Mandara님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 협상한 사드배치를 안일한 대미관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대로 보시는군요.

 제 생각과 질문은 이렇습니다.

1.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협정에 따르면 미국의 요구는 국제법적으로 정당하고 사실 운용비를 미국이 전액 지불하는 이상 대한민국 국회의 비준이 원칙적으로 필요없으며 이견이 제기되는 부분에 답을 내줄 법제처, 입법조사처 모두 국회비준의 필요성을 긍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제처 : 필요없다 입법조사처: 의견없다)

 만약 상황이 변해 국회비준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군이 성주가 아닌 기존 미군기지에 설치할 경우 한국이 제재할 권한과 명분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 사드를 한반도 내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를 깨거나 주한미군의 무기체계에 한국이 관여하도록 수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2.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국방정책에 대한 그 어떠한 관여근거가 없는 중국이 사드를 두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야 말로 내정간섭이고 주권침해라 보며 이에 호응하는 것 또한 불필요한 사대가 아닌지 의심스러운게 사실입니다. 이에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3.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이 있는지요? 대안이 있다면 그것은 사드설치보다 국제정치적 부담이 적은지요?
                    
Mandara 16-08-09 16:15
   
1.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협정에따라 사드를 놓는다고 해도..국익에 반하면 법을 개정할수도 있는게 공존입니다...이번 사드는 논외라고쳐도 일방적인 미국의 의도대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군사시설이 들어오면 이또한 상호공존을 깨는것이기도 하니까요,,즉 불평등조약이란거죠,,궁극적으론,,개정절차 밟으면 됩니다,,주권국가기 때문에.,.

2 중국의 내정간섭 맞습니다,,왜 내정간섭을 할까요? 중국 자국에 이익에 반하기때문아닌가요? 충분히 기분이 안좋습니다,,,
역으로 중국이 북한에 무기를 놔주면 우린 중국에 항의하겠죠..중국은 내정간섭말라하고,,당연한 반응이라 생각됩니다,,다만 이런 뻔한 반응도 예상치;못하고 대응못하는게 한심할뿐..

그리고 진정 우리가 원한 무기체제인가..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안닌가에 대한 물음에도 좋은기분은 안드는군요

3 사드에 대한 대안,,,,뭐 요즘 청와대에서 대안대안 말이 많쵸,,이게 문제란겁니다
  북한문제에 방향과 정책의 색깔이 없다는거,,그러니 대안이 나오지 않죠

북한문제에 지금껏 크게 두가지 정책으로 다가갔죠
외유와 포용,,,,그리고 강경과 제재

두가지 다 실패한거라 봅니다만..
문제는 그나마 있던 대화체널도 사라져 북한문제에 철저히 방관자내지 들러리신세로
전락한건 뼈아프게 생각해야된다고 봅니다
남북문제에 있어 남북이 독자적으로 만나 문제해결할 그 기회마져 잃고
미중러일 아니면 북한문제을 다룰수 없으니,,답답한거죠

자 대안,,,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론 제재보단 회유 포용 고류뿐이라 생각됩니다

제재로 목조른나라에 투항한 나라없고요
적어도 통일을 원한다면 제재론 북핵문제 불가능..

미중러일제외한 남북이 머리 맞대고 북핵문제를 푸는거
돈이 들어가도 때론 싸우기도 하면서 남북 둘이 풀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미중러일 다 통일을 반대하니..

사드론 뭐가 될까요?
북핵고착화 북중러밀착 한중러갈등 대미의존도 심화....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야합니다,,
거지북한 맞장떠도 이길수있다는...
이게 부족하니 자꾸외세에 의존 문제를 더 크고 어렵게 만드는..

통일독일도 서구열강의 극한 통일반대에도 통일된건 동서독 둘만의 채널이 존재했기때문이죠

뭐 통일대박이라며 목조르고 쌩까는건 최소 답은 아닌듯 보입니다
뭐 영원히 통일할 생각이 없는 정권이라면
뭔짓을해도 이해하겠는데 여야 모두 통일은 원하니..

대결구도론 ,.,,힘들지 않을까요?
                         
개정 16-08-10 08:17
   
안녕하세요, 잘 읽었습니다.

솔직히 만다라님 의견을 읽으면서도 동의하기 힘든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동의하기 힘들다기 보다는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한거 같네요.

가령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에 개정해 주한미군 무기체계에 한국이 개입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성 있는 가정인지 무엇보다 그로인한 한미갈등은 우리가 우려하는 한중갈등보다 경미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지우기가 힘들었습니다.

 또한 북한정권이 교체되지 않는한 김씨정권을 어떻게든 유지해야 하는 북한과의 평화통일 자체가 신기루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1인 독재국가와 연합정치체제를 구축하는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선례도 없습니다. 그리고 북핵문제가 노골화된 이후 미,일등 1세계 국가들은 한반도 통일에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은데 아마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신게 아닌가 싶네요.

 마지막으로 사드로 인해 북핵이 고착화 되는게 아니라 북핵으로 인해 사드가 필요해진거라 생각합니다. 갈등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갈등의 책임소재를 따진다면 어디까지나 대량살상 무기 개발, 방치, 원조하는 쪽에 있지 방어무기체계의 도입에 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식의 기형적인 1인 독재, 1당 독재 국가와 과연 어떤식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통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건지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 중 한명입니다.

그래도 대화를 나누면서 기본적으로 만다라님이 우려하시는 부분과 주장에 깔린 마음이 나라를 걱정하시는 애국심이 깔려있다는걸 어느정도 느낄 수 있었고. 비록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해도 북한의 만행을 겪어오면서도 그들 정권과 대화하고자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것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ssign 16-08-09 14:47
   
중, 러와의 최전선이자 지정학적 요충지인 한반도에서
냉전시대부터 수십년 이상 이용해 왔던 알토란 미군기지를 스스로 포기한다?
동시에 일본의 방어 전선을 한반도에서 열도로 후퇴한다?

이게 강경책인가요...? (글쎄요... 허허)
보보스 16-08-09 14:53
   
재미있는 논제네요...
 미국말 안듣다고 미군철수 카드를 내민다...???...우리에게는 카드가 없나요...그걸 만들라고 대통령에게 월급주고 있는거에요...대통령이 모든 특권을 누리면서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것은 직무유기이전에 매국노가 되는거에요..
그런데 실은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카드가 많아요...그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거에요...즉 국민의 여론에 따라 결정되는거에요....그에 따르지 않으면 그건 역적이 되는거구요...
미국이 만약을 이용할수 있어도 활용은 절대 못합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전범국에게 면죄부 주는날에는 미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됩니다...특히 동북아시아에서는요...
그리고 미군 철수 한다고 무서워하지 마세요...우리에게도 무한히 활용할 카드가 있어요...^^
수호바람 16-08-09 15:04
   
김제동씨 멘트 따라 하시는데요?

김제동씨는 방송국에서 돈 받을낀데... 국민이 그러라고 방송국에 돈내는거 아닐건데요???

그리구 모든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 야당도 마찬가지랍니다.....


왜 반대를 확실히 하지 않죠? 당론 채택하고 투쟁하고 미국 나가라 하고 해야될긴데요?
     
보보스 16-08-09 17:08
   
김제동씨가 어디방송에서 받나요...국영인가 종편인가요...알려주세요....
그리고 정권을 잡고 있는 그네에게 말하는건데..정신차리고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더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태롭게하는거 알고나 있으라고요...끝으로요 미군철수 찬성합니다...왜냐하면 썩어빠진 정치인과 공무원 특히 군인들의 생계형비리를 보고는 더이상 자주국방은 물건너갔다고 봅니다..이에 지금부터라도 어느나라에도 기대지못하게 미군철수를 강력히 외칩니다...아니 강력히 주장합니다 근데 생계형 비리의 온상이 군인들이 반대해서 미군철수 안한다네요...자기들 더 해먹을것이 아직 무진장 남아서랍니다...썩을놈의 세금벌레들...
클레임즈 16-08-09 15:25
   
저거 어느 시절 얘기인가요? 아직도 유효한 내용 맞나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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