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중화학 중심 산업구조가 현재의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는 경제를 잘 모르는 알못충의 카더라일뿐임..
70년대가 되면 일본이 세계경제 2위권으로 도약하는데.
당시 일본의 중화학 비중은 72%수준이었음.
즉, 70년대까지만 해도 중화학이 세계경제를 주도한것은 사실.
다만 80년대로 오면서 전자산업이 새로 부상하는데..
박정희가 80년대도 중화학에 풍덩해 있었다면 문제가 생겼을것이나..
전두환이 집권후 세계시류를 잘 쫓아감.
어찌되었건..
90년대말까지 우리의 수출 효자 종목은 철강 정유같은 중화학이었고..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삼성과 엘지를 필두로 반도체나 휴대전화가 주요 수출품으로 자리잡고..
현대차같은 경우는 중공업없인 불가능한 산업분야임.
즉, 일본등 경쟁국에 비해 우리가 유독 약한 부분이..
소재나 부품산업이고..
영미계에 약한부분이 비메모리 반도체등 첨단기술 분야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GDP의 3.5%를 수준을 R&D로 집행할정도로..
연구비 지출은 세계최고 수준이라는..
다시말해 산업구조 재편과 관련한 연구비 지출이 적은 나라는 아니지만..
국책의 경우 성과가 나지 않는건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부 투자 종목이 널뛰기 하기 때문임.
그에반해 민간은 나름 선방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문제를 아직도 70년대 중화학 때문이라고 하면 어쩔....
또한 우린 비산유국이지만..
석유류 제품 수출액은 이라크 수준인 세계 10위권일 정도로..
정제산업은 발달한 나라인데..
유류세 등으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비체감경제 탓이라는..
진보라면 이런부분을 조정해야 하는데..
알다시피 주딩이로만 진보라서..
유류세걷어 지방에 퍼주고..
국책사업이랍시고 지방 거점대학에 연구비 퍼줘야 직성이 풀리니..
언넘이 집권하던 바뀔 개연성이 낮은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