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공업 산업 등 각종 개발정책은 분명히 미국의 반대를 무릎쓰고 진행된 것입니다.
중남미나 동남아시아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미국의 개방정책은 결과적으로 엉터리였던 경우 많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한국 케이스 제외하면 전부 엉터리였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미국이 대성공을 거둡니다.
이는 역설적이지만 박정희가 미국의 각종 권고안이나 산업개발 정책 조언을 '깡그리' 무시하는 덕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 전문가들의 제안을 박정희가 무시했으므로 미국이 해준게 없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의 권고안은 무시했지만 미국의 자본 자체는 구걸하다시피 받았거든요.. 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 월남전도 파병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정말 어지간 하면 다 받아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 내정에 가까운 사안에서도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았죠.
미국도 한국에는 매우 관대한 차관지원등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차관도 미국의 배경이 없으면 애시당초 불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드 하나가지고 이리 시끄러운데 박정희 당시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핵무기도 들여왔었다는 얘기 많지요.
한마디로 박정희는 미국의 광범위한 지원하에서 한국에 유리한건 받아드리고 이걸 하면 오히려 한국에 해가 되겠다 싶은건 무시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결과로 보면 미국의 산업정책제안은 거부하고 돈은 다 받는 결과로 이어진거 같습니다. 미국의 소위 전문가 정책브레인보다 오히려 박정희가 더 뛰어났다고 볼 수 있지만 국가에 돈이 없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수백년이상 자본을 축적해온 미국에 의존해야지요.
물론 이게 가능했던 것은 기본적인 친미정책에 바탕한 신뢰의 기반위에서일겁니다. 월남전 당시에 한국만이 유일하게 피를 같이 흘려준 혈맹이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됩니다.
미사일 포대 하나 들여오는 것도 온나라가 들썩이는 정도로 지금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