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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19 17:52
검찰 사법 경찰 개혁은 이런 수준까지 이루어 져야
 글쓴이 : 도이애비
조회 : 459  

미국 같은 경우 수사기관이나 검사 기소 재판상의 오류로 정당성 결함이 발견 되었을 경우

해당 사건만 다시 들여다 보는 게 아니라

이 오류를 일으킨 책임자가 다룬 모든 사건을 재 검토 함

이래야 공직자가 책임 의식을 크게 가지고 일처리를 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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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메리 17-06-19 18:53
   
동의
무라드 17-06-19 19:44
   
이미 정부산하 힘없는 공공기관에서 뭐 하나 잘못하면 저런 식으로 조리돌림해 왔죠.

힘센 기관들한테는 그런짓을 할 주체가 없다는게 문제였는데

이번 문정부에서는 누군가 사고치면 위아래 없이 공평하게 조땐다는 당연한 진리를

깊숙히 삽입해 주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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