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또한 정의당이 사기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현재 논의되는 전국 연동형 비례대표를 공약한바 없습니다. "연동형"이라는 단어가 똑같다고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사기치는거죠.
민주당... 즉, 문재인 대통령이 저번 대선에서 공약한것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입니다. 이게 지금 논의되는 전국 연동형 비례대표와 무슨 차이가 있냐하면... 각 권역(즉, 서울, 경기인천강원, 충청, 경상, 전라제주)으로 권역별로 나눠 인구비율대로 현행 비례대표를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첫번째 장점이 각 지역의 인구수에 따른 불평등이 사라집니다. 즉, 지역구 의석수는 최대 3:1까지 차이날 수 있는 현행법상 인구밀집지역인 도시지역의 경우 지역구에서 불평등한 부분이 비례의원을 더 배정받아 해당지역의 목소리가 더 나올 수 있게됩니다.
즉, 수도권, 충청지역같이 전라, 경상, 강원, 제주지역에 비해 인구대비 국회의원 수가 적다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예를들면 20대 국회기준으로 기존 지역구 배분이
서울 48석 (유권자수 약 873만명으로 국회의원 1석당 18만2천명)
인천경기강원 73석 (유권자수 약 1,361만명으로 국회의원 1석당 18만6천명)
대전세종충남충북 25석 (유권자수 약 433만명으로 국회의원 1석당 17만3천명)
대구경북 27석 (유권자수 약 426만명으로 국회의원 1석당 15만8천명)
광주전북전남제주 33석 (유권자수 약 473만명으로 국회의원 1석당 14만3천명)
부산울산경남 40석 (유권자수 약 660만명으로 국회의원 1석당 16만5천명)
으로 되어 있어 지역별 1표의 가치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유권자 14만명을 기준으로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나누어주면...
서울 60석(지역 48석+비례 12석)
인천경기강원 98석(지역 73석+비례 25석)
대전세종충북충남 31석(지역 25석+비례 6석)
대구경북 30석(지역 27석+비례 3석)
광주전북전남제주 34석(지역 33석+비례 1석)
부산울산경남 47석(지역 40석+비례7석)
이되어 표의 인구 감소가 발생되는 지역구가 발생하더라도 지역구를 굳이 줄이지 않아도 유권자 1인당 표의 등가성을 비례대표로 채워주어 지역대표성과 표의 등가성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물론 너무 인구수가 줄어드는 지역은 당연히 조정해야합니다.)
거기에 당연히 지역감정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는 방식입니다. 거기에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석패율제도도 이러한 지역별 연동형 비례대표를 전제로 제시된것으로 당시 공약상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만 도입하는것으로서 지역감정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한겁니다.
아무튼... 정의당은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대통령 공약으로 공약했으니 지켜라"라는 개소리를 하지 말길 바랍니다. 당시 정의당의 심상정이 공약한 전국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와 민주당의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는 하늘과 땅차이가 있는 방식입니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공약했다는 소리는 국민을 무식한 개돼지로 치부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작성일 : 19-12-22 16:39
조회 : 460
Total 218,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