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복지 포퓰리즘도 노인복지 못따라감.
12% 고령국가에서 기초연금만 매해 12조임.
일본의 고령화는 27%, 모든 가족복지 다합쳐도 노인 복지가 10배 많음.
복지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면 노인복지부터 철폐하면 됨.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 노인복지 철폐하겠다고 하면 새누리당 사라지고 진보 독재당 될걸요.. ㅋㅋ..

뭔가 착각하나본데 저 청년수당은 노인복지같은 사회취약계증 복지랑은 엄연히 다른것임

취약계층이 아니면 선택으로 주지 않죠.
노인이 받으면 로멘스고 청년이 받으면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것 뿐.

청년수당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답글 다십시요 검색 좀만 해도 다 나옵니다

노인 계층들은 살아오면서 국가에 기여 (세금) 한게 있죠.

특히 한국의 노인들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도, 자녀의 부양도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과거 국민연금 같은 것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이었으니 노후대비도 부족해졌으니까요.

????

그런논리라면 똑같이 청년들에게도 할수있습니다

청년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국가에 기여할 사람들입니다

그런사람들에게 많은것도아니고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약간의 지원을하는게 그렇게 못마땅한가요?

우리나라 청년들은 더럽게 힘들게 살아도 지원해주면 포퓰리즘이 되는건가요?

노인들만 힘든가요? 청년들은 안힘들꺼라고 생각하는건가요?

취업에 도움이 얼마나 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6 개월 지원받는 총액이 300 만원인데요.

이게 주어진다고 취업에 크게 도움이 될까요 ?

취업지원사업들은 이미 있습니다. 청년수당은 여기에 돈도 주는거 차이일뿐.

내세우는 취업 지원이라는 취지와 얼마나 맞는지 좀 의문입니다.

선정 기준은 보셨나요 ? 이 선정 기준에 들 사람이면 그 돈 300 만원은 없어도 충분히 취업 가능할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즉 이미 취업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용돈 주기 비슷할 수도..

네 안해주는것보다야 훨씬 사정나아지겠죠

입사원서비만 지원해줘도 청년들은 더 많은시간을 자기들의 스펙관리에 시간을 쏟을것이고 조금의 여유를 더 가질수있겠죠

님이 보기에 아주작은돈일지 모르지만 취업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그것조차 고맙다라고생각안할까요?

님이 본인이 아니라고 그깟돈이라고 생각하지마세요

취업능력이 있는 사람 없는사람 구별을 해서 어떻게 지원을합니까?

말이된다고 생각하세요?

스펙어디서 부터 어디까지가 지원가능선입니다 이런식으로요?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하나요 ?

좀 알아보시고 말씀하시라니까요.

선정 기준

1차 정량평가 : 가구소득, 부양가족 수, 미취업기간 등 경제.사회적 조건
2차 정성평가 : 사회활동참여의지, 진로계획의 구체성·적절성 등

제가 그거 안봐서 그런말한거같습니까?

취업능력이 있는사람없는사람 구별 어쩌구한건 말을 잘못해서 적긴해서 오해가 생긴거 같은데 밑에 제가 하고싶은말을 적었습니다

스펙으로 어디까지가 가능선인지~하면서 말이죠

제가 하고싶었던말은 님이 하는말에 반박을 위해서 한겁니다

취업능력이 있는사람에게 주면 용돈주기라는 말을 반대하기위해서요

제가 말을 바보같이 쓴건 죄송합니다

뭐든 제도가 바탕을 만들어줘야지 그 문제를 해결해주려 하면 답도 안나오고 한도 끝도없음 실효성도 없는 저런식의 본인 인기를 의식한 정책이나 내놓으니 박원순이 욕을 쳐먹는것입니다

언발에 오줌누기란 생각은 안 드시는지요 ?
3000 명을 어찌 선정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수로 글쎄..

보편적 복지는 당연히 아니고, 선택적 복지라 하기에도 어째 좀.
뭐 도움이 되기야 하겠지만, 그거 한다고 하면서 내세우는 현란한 선전에는 못 미칠거 같네요.

어쨌든 멀쩡한 보도블럭 깔기보다는 세금을 잘 쓰는 것이니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3000명이나마 하는거라고 생각할수없습니까?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해주는게 없으니 서울시에서 그나마 해준다고 생각할수없어요?

뭐이렇게 베베꼬였습니까?

청년수당 서울시 예산에서 해봐야 얼마 안되는데 그거 청년들 취업 지원에 한번 도움주겠다고 하는걸 반대합니까?

노인들은 무조건 도와줘야하고 청년들은 혼자서 알아서 하라는식이 국가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까?

꼬이긴 뭘 꼬여요 ? 제가 반대하기라도 했나요 ?

청년 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나 하세요.

님이 말하는식이 딱 그따위라서 말하는겁니다

언발에 오줌누기니 뭐니 하면서 온갖 부정적인 말은 다해놓고 마지막에 보도블럭보다세금을 잘쓰니 반대를 할 생각이없습니다?

딱 말하는게 말장난이네요

거 참. 환영도 반대도 아닌 그런 입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신가요 ?

언발에 오줌누기가 뭐가 그리 부정적인가요 ? 필요성 부정하기라도 한건가요 ?

열렬히 환영하지 않는 자는 모두 적이다 식의 태도는 곤란합니다.

그런말한게 아닌데요?

온갖부정적인 말은 다해놓고 보도블럭보다 나은 세금사용이니 괜찮다?

청년들이 들으면 아주 불편해할 말은 다해놓고 말이죠

청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모르면서 청년취업사업에 지원늘리면 된다?이런말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님 마음대로 예단해놓고 말하시잖아요?

뭐 반대할수있어요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듣는 청년들이 듣기에는 좀 거북한말이 많아서 짜증이좀 쌓였네요

한달에 일억오천은 뭔가요 ? 50 만원씩 3000 명이면 한 달 15 억원인데요.

서울인구가 1000 만이라 치고, 서울시민 1 인당 월 150 원. 가구당으로 계산하면 월 400 원 ?
이거 갖고 재정 어쩌고 할 수준은 아닌거 같고요.

이게 얼마나 의미있는 정책일지 모르겠음. 물론 선정된 3000 명에게는 환영을 받을거 같기도 하지만, 그것도 6 개월. 이거 지원받으면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각종 모임에 참여해야 하는거 같던데..

3000명밖에 안되는건 정부에서 난리치니까 그나마 3000명만 하는겁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청년지원을 적극적이진않더라도 지자체가 하는걸 방해만 안했어도 오히려 더 많은수의 청년들이 그혜택을 받았을겁니다

지자체가 뭘 그리 일자리 창출, 청년 지원을 열심히 했을지 의문이네요. 정부가 그걸 방해했다고요 ?

청년 수당으로 무슨 문제가 그리 해결되는지 모르겠네요. 돈 300 만원 주어지면 취업 문제 해결되기라도 하나요 ?

취업 지원 사업이야 기존에 없던 것도 아니고요.

정부가 방해안햇다고요?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신청자 접수 5일 만에 1000명이 지원하는 등 청년층의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직권취소를 내려 첫 수당 지급부터 막겠다는 방침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4일부터 청년수당 대상자 모집 결과 8일까지 1000명이 지원했다.

서울시는 15일까지 지원을 받고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대상자 3천명을 선발한 뒤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지원자가 부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청서에 기재된 지원동기를 보면 지금 우리 청년들의 상황이절박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원자들은 생활비 월세 학자금 대출 등을 부담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풀타임으로 일하며, 이 와중에 구직활동을 할 여력이 없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어학시험 등 시험 응시료와 교재 등을 장만하기 부담스럽다는 사연도 있었다.

청년수당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기준)과 미취업기간(고용보험), 부양가족 수(배우자와 자녀)다.

청년수당 대상자에게는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 활동비를 현금으로 준다. 매달 활동계획서에 맞게 활동했는지 보고서를 내고, 주요 지출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하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달 말 최종 '부동의' 통보와 함께 "현 상태로 사업을 하면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하면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시정명령, 취소·정지 처분, 교부세 감액 조치 등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어느 시점에 직권취소를 하느냐에 따라 사업이 심사단계에서 중단될 수도, 첫 달치 지원비를 지급한 뒤에 중단될 수도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성남시도 정부에서 방해하는바람에 사업축소도했는데 신문 안보시나봐요?

청년수당으로 무슨문제가 그리해결되냐고요? 그건 님의 주관적인 생각이구요^^

월50만원씩 있으면 그나마 먹고살기위해 아르바이트를 빡세게 안해도되겠네요^^

그 시간동안 청년들은 자기의 취업을 위해 스펙을쌓고 더 자기미래를 위해 생산적인 일을하겠죠

그리고 취업능력이 있는사람의 용돈주기식 아니냐구요?

서울시 사람들이 당신같이 생각없이 돈주는사람을 뽑겠습니까?

1차때는 가구소득,부양가족수,미취업기간등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다고 나왔고

2차때는 사회활동 참여의지,진로계획의 구체성등을 보고 뽑는다고 이미 기준도 다나와있는데 그딴말을 하신거에요?

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나 되돌아보세요.

[정부에서 나서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청년지원을 적극적이진않더라도 지자체가 하는걸 방해만 안했어도] --- 뭘 방해했다는 얘기인가요 ?

싱크탱크 시각] ‘청년수당’이 두려운 박근혜 정부 / 이상호

등록 :2015-11-22 18:57

경기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이어 서울특별시의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한쪽에서는 취업 기회조차 갖지 못한 청년들을 위한 획기적인 ‘이행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호평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놀고 있는 청년들을 쌈짓돈으로 유혹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새로운 정책에 대해 찬반 논란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최근 박원순 시장의 서울형 청년수당에 대한 정부 고위 관료들의 반응은 이상하리만큼 과도하다.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의 하위규정을 들어 절차상 하자를 들고나오더니,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과 중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끝장토론을 하자고 나서고 있다. 한술 더 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청년수당은 명백한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고 단정하면서 만약 강행하면 내년 지방교부금을 축소하겠다는 위협까지 내뱉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정도면 주요 부처 장관들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 정치적 쇼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은, 미취업 상태에 있는 20대 청년 3000명에게 구직활동 계획서 심사 등을 전제로 매달 50만원씩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사업 내용은 획기적일지 모르지만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활동 지원 사업과 견주면 규모는 극히 미미하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이렇게 과민반응을 보이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연간 수천억원이 투입되지만 체감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기존 청년일자리 사업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건가, 아니면 반강제적으로 끌어모은 수백억원의 ‘청년희망 펀드’보다 더 주목받지 않을까 시샘하는 것인가?

청년수당의 취지와 목적은 분명하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비구직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하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탐색하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일정 기간 재정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청년수당은 유럽연합(EU)이 청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보장정책’(유스 개런티)의 한국판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 유럽재단의 ‘청년의 사회적 포용’ 보고서는 “청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자연스럽게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정보와 자문 등 고용서비스 외에도 재정 지원과 시설 이용 등 직접적인 자원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청년수당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의 ‘니트’(NEET)화를 억제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인 동시에,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노동시장 이탈을 막기 위한 포용적 사회정책이기도 하다.

더구나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등과 같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충돌한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틀에 맞추어진 직업 상담 및 훈련에 적응하기 힘든 청년들에게 스스로 노동시장 진입 의욕을 높이게 하면서 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청년취업 보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취업난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과 지방 정부는 경쟁이 아니라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주도권이나 관할 영역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지금 정부엔 연간 90억원짜리 서울시의 정책사업을 훼방 놓는 데 정열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 오히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2조원이 넘는 내년도 청년일자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실화를 막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일이다.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lshberlin0612@hani.co.kr

표 복지’ 무조건 반대”…청년배당 불수용 “朴, 청년들 가슴에 사랑
스크렙 2015/12/13 15:12   http://blog.hani.co.kr/muntugol/113813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에 대해 결국 불수용을 통보했다. 산후조리지원, 무상교복에 이어 세 번째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지방자치권에 대한 심대한 훼손”이라며 법적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재명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청년배당’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 전면불수용을 통보했다”고 전하면서 “박근혜정부가 ‘이재명표 복지’ 무조건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정부부처끼리 손발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청년배당 사업을 불수용하면서 ▲청년층 취업역량강화인지 지역경제활성화인지 명확하게 선택해 제시할 필요가 있고 ▲취업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지급하는 것은 취업역량강화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취업성공패키지 등 유사제도가 있고 ▲ 재정조달 방안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 시장은 복지부의 불수용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특히 ‘재정조달 방안이 없다’는 지적에 “정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미 재원 확보로 예산편성까지 했는데 재원조달 방안이 없다는 건 무슨 궤변이냐”면서 “이미 학비 다 마련한 학생에게 학비조달 대책이 없으니 등록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이어 “청년문제를 걱정한다면서 청년‘정책’이 아닌 청년‘펀드’를 만들고, 청년실업을 이용해 청년은 더 곤경에 빠트리는 비정규직 확대 등을 밀어붙이며, ‘젊은이 가슴에 사랑이 없어진다’고 걱정하는 박근혜정부에 묻고 싶다”면서 “‘젊은이를 향한 사랑, 아니 최소한의 연민’이라도 가지고 계시느냐”고 일갈했다.
 
이재명 시장은 “중앙정부의 청년배당 방해는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정부의 복지증진의무를 규정한 사회보장법에 위반된다”면서 ”사회보장위원회 이의신청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법적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성남시민의 복지권과 성남시의 자치권, 나아가 대한민국의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에 청년수당,청년배당으로 치기만 했는데도 많이나오네요

이이상은 님이 직접 찾아보시구요

사회보장기본법이란게 있는데 지자체가 단독으로 그걸 어기고 강행한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나.

무슨 연방국가이기라도 한건가. 중앙정부와 독립적으로 법을 만들 수 있는 주정부 ?

어쨌든 난 환영도 반대도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법 체계를 흔드는 행위인 것도 사실. 그렇게 흔들어가면서까지 하는 제도가 그렇게까지 해야 할 정도의 시급성도 절박성도.. 좀 의문.

그럼 서울시가 아닌 다른 지방은요.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건 각 지역에 다 해당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가 시장의 특권으로 저런다면 포퓰리즘이라고 봐야죠
울산시는 스위스처럼 울산시민들에게 뱩만원씩 지급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제주도야 뭐 당장 룩셈부르크나 노르웨이 못지 않게 살겠죠
이재명이고 박원순이고 국민의 세금을 제 쌈짓돈마냥 써제끼며 지지율을 올리는거로 밖엔 안보입니다.

옛말에 물고기를 낚아서 주지 말고 고기 낚는 법을 가르치라고 했죠
박원숭식 포퓰리즘으로 얻는게 뭘까요.
게으름 피워도 세금 걷어서 먹여준다 이런 전례만 남기고 마는 거죠
어처구니 없네요
또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드네요. 남의 세금으로 자기 지지 기반을 만들려는 교활한 술수 같네요
청년 수당 대신 취업 교육 창업교육에 투자했다면 이해라도 가지 이건 아니죠

그냥 박원순 시장이라 싫은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