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평남 // 저는 이 글을  청년 수당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해 보는 자리를 마련 해 보자는 생각에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대평남님의 댓글은 너무 원색적으로 보입니다. 자칫 제가 처음 의도한 내용과는 관계없는 감정 싸움으로 번질 요소가 많아 보여 우려 스럽군요.

라그나돈 // 알겠습니다. 좋은글에 대해서 굳이 제가 시비거릴 만들 이유는 없지요. 삭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주장대로 물고기를 쥐어줄게 아니라 낚시 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가 아니라 대한 민국 정부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요?

--> 서울시 가 아니라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면, 저 청년수당도 그리 되어야겠죠.

정부던, 서울시던 간에 수당으로 주는 것보다는 청년들을 위해서 다른 투자를 해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당으로 주는것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오겠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는 절대 아니고,

또한, 젊은 시절 한두번 받아먹게 되면, 그냥 주라는 심리가 커질거라고 봅니다.
공짜마인드...그렇게 시대를 교육받아 온 사람들은 꼰대가 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고품질의 교육센터 같은것과 해외취업에 관한 설명회등등등...

서울시가 하려는 것을 정부가 한다면 그것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예로 드신  고품질의 교육센터 같은것과 해외취업에 관한 설명회등등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 차원에서  그런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기를 기다려야만 하는게 맞는걸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공짜 마인드 부분도 일리가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문에 적은 내용처럼 직접 해보지 않고

서는 그 결과를 알아낼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본문에 나온대로 그것이 성공했을때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이득을 생각해

본다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 볼 수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효과가 없다면 폐기하고 효과 있다면 정부가 나서서 국가차원에서 진행하는것도

고려 해 볼 수 있겠지요.

님이 쓰신 글중에...

제가 반대하는 관점은 딱 이겁니다.

모든것이 정부책임인것처럼 한다면, 서울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말대로 정부가 하는것이 좋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어서

서울시가 나서서 한다면 그또한 좀더 제대로 했으면 하고요. 수당처럼 주는것은 반대입니다.

문론, 저는 지금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으니, 서울시에 세금을 내고 있지 않으니

서울시 거주자 분들이 더욱 고민해봐야할 내용이겠지만요.

다만, 서울시라는것이 정부가 아닌것인가? 대한 관점은 조금 다르겠네요.

님의 글중에

"그리고 일부의 주장대로 물고기를 쥐어줄게 아니라 낚시 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가 아니라 대한 민국 정부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요? "

에 대한 반론입니다.

추가로, 세금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효과가 있으면 진행, 없으면 폐기처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세금은 단돈 1원도 없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모든 것이 정부 책임이라고 할수는 없겠지만, 많은 부분 정부 책임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서울시는 그 부분에 관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책임에서 자유로워 질수

있다는 말이겠지요. 그러니 아무것도 안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공무원들의 자세가 그것 아닐까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걸 긍정적

인 결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그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공무원들의 자세와는 많이 다르게 보입니다.


가볍게 생각할 세금은 단돈 1원도 없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만들기 위해서 아무 것도 못하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진행하려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감시

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일 것입니다.

이것은 지자체든 정부는 모두 적용 되는 말이겠지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금까지의 정부의 행보는 지극히 실망스러웠고 앞으로도 기대할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그 대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보려고

한다면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 글을 쓴 이유이기도 합니다.

책임이 없는 일에
할것도 많은 예산을 쓴다는것은 관점에 따라서 예산 낭비일수 있습니다.

책임도 없고 하지 않아도 되는일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굳이 하겟다?

전 그게 더 웃긴거라고 생각하고요.
해도 되고, 하여야만 하는 일이여서 하는것이라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겁니다. 않되면 말고식의 집행은 예산낭비죠.
그러니, 그런일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남아 돌아서 쓰는것 아니거든요.
남아 돌아도 아껴야죠. 국민의 혈세이니까요.

도로에 보도불럭 쓸떼없이 다시 설치하여서 예산낭비라고 많이들 말하죠.
그런데, 그 낭비를 어떤 사람들은 찬성하겟죠.
다수냐? 소수냐?의 문제일뿐이죠.

똑같습니다. 낭비냐, 아니냐의 문제는
전 오히려 필수냐? 필수가 아니냐로 보면,

특정인원에 대한 지원은 필수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특정인에 대한 직접지원보다는
다수가 스스로 움직여 희망하면 얻어질수 있는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하지만 님이 작성한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것에 대한 고민은

중앙정부만의 책임, 의무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님이 말한대로 의무도 책임도 아닌곳에 혈세를 사용하려면,
적어도 물고기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그것이 더 타당한 지출이라고 봅니다.

문론, 저 청년중에 당장 굶어 죽을것 같은 청년이 있어서
직접 지원한다면 찬성입니다만...

제가 서울시민이 아니라 찬성반대할 입장은 아닙니다만...적어봅니다.

책임이 없는 일은 굳이 찾아서 해야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한다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더 이상 욕할 수 없겠군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는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물고기를 나눠주는것은 그것에 비해 덜 타당하지만 아주 틀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시

거라 이해됩니다.

결국 방법과 그것에 따른 효용성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청년들과 시민들을 위해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것은 아니라는 것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