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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6-07-01 00:24
대선 하루빨리 4년 중임으로 가서 레임덕 오면 물러나게 해야한다
글쓴이 :
호두룩
조회 : 836
그래야 선거도 빨리 진행되고 임기중 대통령도 욕 덜먹는거지
레임덕 오면 5년 기다릴거 4년만 기다리면 되니까 미래 대선 후보들 한테도 좋은거고
5년은 너무 긴거 같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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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쓰
16-07-01 03:26
중임제하면 현직 대통령이 재선되려고 엄청 압력가할꺼 같아요..
대놓고 못하니 뒤로 꼼수부리겠죠..
청와대에서 세월호관련해서 언론사에 압력가한 것도
박근혜정부가 이제 끝나가니깐 가능한거죠,
재선가능해지면 민간사찰을 하건, 검은돈을 뿌리건, 선거조작을 하건 수단방법을 안가리겠죠.
아직은 시기상조 같습니다.
중임제하면 현직 대통령이 재선되려고 엄청 압력가할꺼 같아요.. 대놓고 못하니 뒤로 꼼수부리겠죠.. 청와대에서 세월호관련해서 언론사에 압력가한 것도 박근혜정부가 이제 끝나가니깐 가능한거죠, 재선가능해지면 민간사찰을 하건, 검은돈을 뿌리건, 선거조작을 하건 수단방법을 안가리겠죠. 아직은 시기상조 같습니다.
칼리
16-07-01 10:10
헌법 10장 헌법 개정을 보고나 오세요.
그럼 이딴 헛소리 안할 겁니다.
헌법 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여지껏 헌법 개정이 왜 힘들었냐 하면 일단 국회통과가 우리 정치현실상 매우 어렵기도 하지만, 헌법128조2항 때문에 현직 대통령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기 대권주자들 입장에서도 5년 단임이면 이번에 지더라도 한명의 거물 정치인(대통령 당선자)이 사라지니 자신에게 기회가 올거라고 여겼기에 소극적이었죠.
아무튼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 하는 분들 보면 어이가 없네요 ㅋㅋㅋ.
헌법 10장 헌법 개정을 보고나 오세요. 그럼 이딴 헛소리 안할 겁니다. 헌법 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여지껏 헌법 개정이 왜 힘들었냐 하면 일단 국회통과가 우리 정치현실상 매우 어렵기도 하지만, 헌법128조2항 때문에 현직 대통령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기 대권주자들 입장에서도 5년 단임이면 이번에 지더라도 한명의 거물 정치인(대통령 당선자)이 사라지니 자신에게 기회가 올거라고 여겼기에 소극적이었죠. 아무튼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 하는 분들 보면 어이가 없네요 ㅋㅋㅋ.
탈곡마귀
16-07-01 08:06
빨갱이 드립 몇번하면 연임할 겁니다. 그것도 구라로 말이죠.
대선 끝나고 "아님 말고"를 시전하면 만사형통이구요.
빨갱이 드립 몇번하면 연임할 겁니다. 그것도 구라로 말이죠. 대선 끝나고 "아님 말고"를 시전하면 만사형통이구요.
북창
16-07-01 09:31
노무현이 그렇게 4년 중임하자고 했었는데...딴나라 놈들 이유없이 비판..ㅉㅉ
노무현이 그렇게 4년 중임하자고 했었는데...딴나라 놈들 이유없이 비판..ㅉㅉ
미우
16-07-01 10:16
2만원짜리들이 좋아하겠군요. 선거부정 쁘락치들도.
댓글질 쁘락치질 특수가 빨리 빨리 돌아옵니다.
연례 행사로 하면 정말 좋겠다고 여길 듯..
2만원짜리들이 좋아하겠군요. 선거부정 쁘락치들도. 댓글질 쁘락치질 특수가 빨리 빨리 돌아옵니다. 연례 행사로 하면 정말 좋겠다고 여길 듯..
칼리
16-07-01 10:22
헌법 개정은 원래 대통령 집권 초기가 가장 적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임기말일 경우는 대통령보다는 국회의 의지가 중요하죠.
어차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막을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20대 국회가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임기뿐만 아니라 87년에 제정되서 시대에 뒤떨어진 헌법을 이참에 손 보길 바랍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4년 중임제와 총선 대선을 같은 해 치루게 만드는 건데, 이러면 20대 국회의원들 임기가 반쪽 나는 거라 국회의원 뱃지에 목맨 우리 국회의원 님들이 결단을 내리지 않을 확률이 크죠.
헌법 개정은 원래 대통령 집권 초기가 가장 적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임기말일 경우는 대통령보다는 국회의 의지가 중요하죠. 어차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막을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20대 국회가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임기뿐만 아니라 87년에 제정되서 시대에 뒤떨어진 헌법을 이참에 손 보길 바랍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4년 중임제와 총선 대선을 같은 해 치루게 만드는 건데, 이러면 20대 국회의원들 임기가 반쪽 나는 거라 국회의원 뱃지에 목맨 우리 국회의원 님들이 결단을 내리지 않을 확률이 크죠.
호밀빵
16-07-01 10:33
지금의 국회가 개헌을 한다고 87년보다 더 나은 헌법을 만들거라는건 굉장히 섣부르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다면 해야겠지만, 그저 어떻게 막연하게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거라고 기대한다면 87년 보다 더 못한 헌법으로 100년은 한국을 말아먹을 겁니다.
그만큼 헌법은 중요하고, 국민과 언론이 감시하면서 만들어야 하는거죠.
지금의 국회가 개헌을 한다고 87년보다 더 나은 헌법을 만들거라는건 굉장히 섣부르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다면 해야겠지만, 그저 어떻게 막연하게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거라고 기대한다면 87년 보다 더 못한 헌법으로 100년은 한국을 말아먹을 겁니다. 그만큼 헌법은 중요하고, 국민과 언론이 감시하면서 만들어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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