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근데 손볼곳이 많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원임금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도 아시겠지만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정확한건 법문을 다 읽어봐야 겠지만요
30배라고 하면 도대체 기업 임원 사장들이 얼마나 가져가는지 황당하기도 하구요
그래도 정의당은 일하는구하 하는 느낌이 드네여
좌파적 입장에서 당연히 동조할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기업가 정신, 창의적 재능, 노력에 대한 반대적 효과가 있고 시장경제의 재능과 노력에 대해서도 부정적 효과입니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저커버그 등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창의적 재능은 수많은 일자리 창출을 가져왔습니다.
수많은 탤런트, 프로스포츠 선수, 주식 투자가, 부동산 투기자 들은 나두고 봉급자에 대해서만 규제한다는 것도 비합리적입니다.
시장경제는 경쟁과 불평등의 요소 없이 모멘텀이 없다는 필요악의 요소가 있습니다.
심상적은 역시나 이상주의자이고 결국은 그 이상주의의 극단이 마르크스입니다.
자본소득에 대한 규제없이 정량화 가능한 봉급자만 규제한다는 편의주의입니다.
오히려 자본소득에 대한 규제가 없기때문에 괜찮은 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본소득의 경우 사업실패에 따른 높은 리스크를 감당하고 얻어가는 소득입니다. 이를 규제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이를 규제할경우 지금도 사업 아무도 안하려는 판에 더 사업하겠다는 사람이 사라져 버리겠지요.. 엄청난 실업 충격이 다가올겁니다.
하지만 고임금 노동자 특히 공무원 공기업의 노동자들은 무슨 리스크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지금보다 월급 낮춰도 그거 하겠다는 사람 얼마든지 줄서 있는 그런 일이에요.
요컨대 규제해도 하나도 국가적 타격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하고 봉급자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느끼신다면 바로 사업시작하시길 권합니다. 규제가 있어도 사업은 하기 싫다고요? 그럼 아직도 이 사회는 구조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사회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일이 바로 가장 불리한 제도하에 놓여져 있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