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부끄러운줄 알아야.  김정은의 앞잽이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려 드는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지? 본인들이 학생운동을 했다면 북한 주민을 죽이기 위해 학생운동을 시작했는지 초심을 되돌아봐야.

민변 저번에  다문화 공론장에서도 쓰레기짓 한걸로 아는데 이것들 민변이 아니라 하는짓은  그냥 매국노들임

탈북자 인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인권을 이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박근혜 정부가 총선 일주일 전 돌연 속보로 이들의 국내입국 장면을 실시간 생방송하듯 보여주다니요.
그 방송으로 북의 가족들에게 어떤 위해라도 가해지게 되면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이 책임진답니까?

민변의 인신구제요청은 이들의 북의 가족들이 UN인권위에 이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데 따른 것입니다.
듣기론 북의 가족들은 남한으로 넘어와 면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까지 요청했다 하죠.

더욱이 미국의 한 언론에서 탈북 종업원 가운데 한 명이 북한송환을 요청하는 단식투쟁을 하다 사망하였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진정 탈북자 단체들이 이들의 인권을 걱정하였다면 입국 당시 모습을 언론에 공개한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을 비판했어야 합니다.

이들의 얼굴과 간략한 정보까지 이미 다 공개된 마당에 민변의 비공개 원칙의 인신구제요청이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일까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봅니다.

굳이 안밝혀도 되는 탈북자 입국 소식을 언론플레이 한건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건 맞죠.  그러나 그렇다고 이게 무슨 범죄행위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이는 마치 '굳이 안해도 되는' 남북 정상회담을 대선직전에 벌인 노무현 정부의 행위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사실 국민들이 많이 똑똑해져서 그런 정치쇼가지고 줄표를 안주고 안줄표를 주고하진 않는다고 봅니다만..

 전에 비슷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 이건 주체가 '국정원'이라서 잘못된거다 어쩌구 하던데 그것도 어이가 없었어요.  남북정상회담 하려고 하면 국정원 당연히 동원되거든요.

자신이 한 잘못은 잊어버리고 남이한 잘못만 기억해서 거기에 한수 더 떠서 관련된 탈북자를 죽이겠다니 이게 정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정치개입 행위는 불법임을 아실 겁니다.
참여정부 이야기를 하셨으니 그 이야길 하죠.
관심이 많으시니 잘아시겠지만 참여정부 초기에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었으나 무산되었죠.
참여정부는 무산 이 후에도 남북정상회담 재추진에 지속적으로 공을 들였으며 이는 당시 통일부 상임위 보고내용에도 참여정부 중점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 성과물이 2007년 10월2일 부터 이틀간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인 것입니다.
당시 기억을 떠올려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대선을 두달 남긴 시점이였기에 이에 대해 당시 한나라당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술책이 아닌가 우려를 했습니다만, 더 이상 문제제기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오히려 정상회담 이 후, 수 년이 지난 후 문제로 삼았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며 당시 정상회담 녹취록 유출문제가 터진 거 였죠.
허나 이 또한 거짓이였음이 밝혀졌으며 이를 문제제기했던 서상기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더불어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 당시 헌재에 올려진 소추의 사유를 보면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 발언이 국가원수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부적절 발언 사례로 나와 있으며, "반미면 어떠냐"는 발언이 한미동맹을 손상시키는 행위의 근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할 것을 기대한다"는 발언에 대해 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주요한 근거로 제시되어 있죠.

보자구요. 탄핵소후의 근거라는 발언들의 앞뒤 문맥을 다 자르고 문제있다라고 여겨지는 대목만 뽑아냈을 뿐만 아니라 이 정도 발언만으로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켰잖아요

님은 마치 북한 종업원 집단탈북을 언론에 흘린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닌 듯 말하고 있지만 어떤 대통령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발언으로 탄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님도 인정하듯 북한 종업원 집단탈북이 대통령과 정부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 이는 분명 불법이며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민변이 탈북자를 왜 죽인다고 하는거죠?
님은 왜 그렇게 믿는걸까요?
만약 얼굴과 신상공개로 인해 탈북자와 그들의 가족들에게 위험이 초래된다면 입국당시 이를 속보로 생방송하듯 언론에 공개한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이 이들을 죽이는 몹쓸 짓을 한 것입니다.

이미 언론에 얼굴과 간단한 신상정보까지 공개된 상황이며 민변이 비공개 원칙의 인신구재재판은 하등의 문제적 소지가 없습니다.

님이 진정 이들 탈북 종업원들의 인권을 걱정하신다면 이를 언론에 대놓고 공개한 정부와 국정원을 먼저 비판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글이 더 위선적으로 느껴지네요.  대선 2달전 퇴임을 몇개월 앞둔 대통령이 대선정국 개입 빼고는 북한과 남북정상회담할 이유가 있나요? 현안조차도 없었던 회담이네요.

어차피 새누리당도 힘생기면 하는 거고 민주당도 힘생기면 하더군요.

그냥 그런겁니다.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길.

객관자란 님의 닉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그것이 진실과 정의라는 막연한 소신을 가진 분이란 것,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이에 대한 불편함, 적개심, 분노 또한 읽힙니다.

어짜피 그 어떤 문제를 두고 논리적, 합리적으로 설명한들 님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되어 있는듯 합니다.
이런 분에게 제가 건건히 장황하게 설명한 들 이미 체화되고 경도된 사고를 변화시킬 수 없을 뿐더러 대화와 토론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익히 잘알기에 쓸데없이 에너비를 소비할 필요는 없겠죠.

다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세상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발전은 인터넷이란 환경 탄생시켰고 누구나 어렵지 않게 세상의 정보를 접할 수 있게되었죠.
덕분에 우린 정보의 홍수속에 살고 있습니다.

허나 이 많은 정보들 모두가 진실되거나 정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허위로 포장된 것도 있고, 악의적으로 조작된 것도 있으며 거짓을 진실인 양 호도한 것들도 많죠.
이러한 이유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겐 이전에 없었던 능력이 요구됩니다.
진실과 거짓이 정의와 부정한 정보들이 함께 넘쳐나는 상황에서 진실과 정의를 선별하는 능력, 이것이 현대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님이 보고싶은 것, 듣고 싶은 것 그리고 믿고 싶은 것만을 추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택적 또는 편향적 정보습득행위로 정의하고 이같은 행위에 대해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편향성 그 자체를 비판해선 안된다 생각합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겠으나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터 수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반복적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유리할 것으로 예견되는 하나의 견해를 체화시키게 되며 이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이기에 단지 편향성만으로 누구를 비판해선 안된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다만 앞서 이야기한 경중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편향성을 의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해 균형감있게 경청할 필요가 있죠.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대단히 명료합니다.
나 자신을 타자화할 때에만 비로소 진실과 정의를 분별할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님이 진실이라 믿는 것이 거짓일 수 있음을 그리고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허위로 포장된 가짜 정의일 수 있음을 의심해 보셨음 합니다.
그런 가운데 독립된 정보처리자로서 진실과 정의를 직접 찾아보는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스스로를 타자화 할 때 비로서 사물과 사건을 관조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게 되며 이를 '객관'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토론의 주제에서 가급적 벗어나는 일은 없었음 합니다.
대화하고 토론할 때 자칫 이를 놓치게 되면 엉뚱한 결과에 이르거나 때론 감정적 대결로 치닫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귀찮겠지만 제가 쓴 댓글들을 다시한번 꼼꼼히 읽어보셨음 합니다.
그리고 진정 탈북자 인권을 위해 어떤 행동이 옳은 것인지 이성적으로 따져보셨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