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당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하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며 "아울러 정부의 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하위계획이 상위계획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는 대법원 판례도 제시했다.

정부가 2017년 10월 내놓은 에너지전환로드맵 역시 같은 이유로 '문제 없음' 판단을 내렸다.

감사원은 "정부는 변화되는 여건과 사정을 반영해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다른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절차 역시 하자가 없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결과로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10305173341196

?????????????? 이거 구속된사람도 있지 않나?

쓸모없는 파일 지웠다고 구속된 사람 누가 책임짐??

국힘당하고 토왜 윤석열 입처닫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