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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15 22:27
북한인권법? 답없는 보수님들의 갈짓자 걸음
 글쓴이 : 쿤다리니
조회 : 818  

술을 많이 드셨어요...;; 갈짓자 걸음을 걷네요... 님들, 햇볕 정책은 대체 뭐였나요? 종북 정책이었나요?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끈다, 자본주의화 시킨다. 이게 종북 정책인가요? 취지가 이랬죠... 그럼 그 진의를 의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단지 한계를 노출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래 어떤 분께서는 민주당류는 종북, 그걸 지지하는 전라도도 종북 이렇게 모실라고 북한인권법을 거론하셨나본데, 이게 뭔가요? 세멘 바르기지 ㅋ
 
북한인권법 현 시점에서 저도 반대합니다. 실제로 인권이 나아 질 수가 없고, 결론은 전쟁 하던가 북한을 개방화 시키면서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던가, 두 중에 하나인데, 전쟁 하자는 것도 아니고.. 답 없잖아요. 지금 상태로는...
 
전 보수도 북한 관련해서 답 없다라는 게 사실이라고 보는데요. 왜냐면 전쟁을 할 수가 없고, 무너진다는 북한은 지난 20년 간 꾸준히 그 이야기를 들어 놓고도 아직도 안 무너지고. 핵무기 가진 상태로 전쟁하자는 건 한국도 뭐 된다는 소리고. 답 없잖아요. 그럼. 그냥 선 긋고 상관말고 살자. 뭐 이런 거밖에 안 남았는데...
 
그니까 저런 걸 질문하는 분들은 뭐냐면, 개방화를 통해서 북한의 사정을 나아지게 만들자라는. 또 다른 안보-한반도 정책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종북이란 프레임을 덧 씌우려는 거 아닌가요? 우회로 있을 수 있고, 정책이란게... 효과적인 것을 고르는 게 정책인데, 지난 5년 간 대립 정책 썼는데 뭐가 나아졌어요? 북한 인권이 개선되었나요?
 
저는 햇볕 정책도 한계가 와서 무너졌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보수가 이걸 타계할 수단도 없다고 봅니다.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박근혜 정부에게 이념 대립 보다는 보다 유연한 대책을 요구하는 게 상식이지, 이건 뭐 종북이라 안 되고, 저건 빨갱이 논리라 안 되고. 이게 뭔가요?
 
햇볕정책도 궁극적으로 안보와 한반도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는 큰 틀에서, 그 흐름을 따르는 세력들이 북한인권법의 효용성과 한반도 분위기를 고려해 반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노선을 긍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싹둑 잘라버리고, 마치 그들이 북한 인권이고 나발이고 상관없는 거처럼 굴었다는식의 주장을 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주장이네요.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대북 관련 거론하는 보수나 혹은 10 베충이들 보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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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카라킴 13-06-15 22:30
   
북한을 개혁 개방해야 된다면
북한 주민에게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할 방법조차 마련하지 못한건..
햇볕정책의 가장 큰 취약점이었고.. 결국 그것이 실패를 부른 원인이 됬습니다.
즉 상호 신뢰가 없는 가식적인 행위에 불과했고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정권 사이의 짝짜꿍에 불과한겁니다.
핵심은 북한 주민에 대한 실질적 혜택 아닐까요...

북한 개혁개방의 열쇠는 북한정권이라는 금고 안에 들어 있습니다.

금고를 깨야만 열쇠를 얻을수 있습니다.
금고는 스스로 열리지 않습니다.
     
쿤다리니 13-06-15 22:33
   
그럼 반대로 답 있습니까? 현 상태로? 대립관이 강해지면서 우리도 돈 쓰는데 만만치 않을 껄요? 그리고 어차피 통일이 되면 그 부담을 한반도가 지어야하는데, 뭐 북한에 개발 자금 준다고 문제겠어요? 확인이 안 된다면 그것이 군사 자금?으로 갔는지 어쨌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님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쌀 퍼주기 했는데 그게 핵미사일 개발로 빠져나갔다. 뭐 이런 주장하는 베충이들도 있는 걸요.

그니까 다른 방식의 대안을 생각하는 사람을 존중하셔야지, 그걸 싹뚝 잘라버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니가카라킴 13-06-15 22:34
   
어떻게 해야겠다는 강박관념부터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브엔 테이크를 지금부터 정착해야겠죠...

아쉬운건 북한이니까요..

어짜피 퍼줘도 북한주민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다면
북한정권을 변화시키는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쿤다리니 13-06-15 22:38
   
그니까 변화를 하냐고요. 중국이란 물주가 있는데. 더구나 북한 주민은 계몽주의 이전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계몽주의 혁명이 날 가능성도 없습니다. 더구나 계몽주의 혁명이 난다고 해도, 고립된 북한 군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탄압하는 건 뭐 국제 사회의 비난이 있더라도 극심하게 탄압 할 걸요? 수많은 피를 부르는 저항 외에 북한이 스스로 나아질 수 있는 정책은 뭐가 있나요? 솔직히 양쪽다 모두 답이 없다라고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왜 햇볕 정책만 문제가 되어야하나요? 햇볕 정책은 10년 간 한 거지만, 대북 강경책은 그 수 배의 시간을 해 왔습니다.
               
니가카라킴 13-06-15 22:40
   
햇볕정책 기간에 핵이 완성됬죠
중요한걸 빠트리네요 ^^

햇볕정책 아니어도 핵은 만들어졌을것이다.. 는 가정법입니다.
                    
쿤다리니 13-06-15 22:41
   
그 후에 강경책을 했어도 핵은 만들어졌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니가카라킴 13-06-15 22:42
   
그래서 지금 압박이 들어가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건 동의하시잖아요? ^^
                         
쿤다리니 13-06-15 22:43
   
지금 유화 분위기와 다시 강경세와 왔다리 갔다리하는 중 아닙니까? 그래서 전 박근혜 정부가 그나마 낫다고 하는건데요? 결국엔 강경세로 가는 건 답이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니가카라킴 13-06-15 22:44
   
왔다리는 하지만 갔다리는 안할겁니다.
핵은 제거될테니까요 ^^

이건 아주 단순한 논리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중국이 북한핵을 인정하는 그 순간

베트남도 핵을 만들겁니다 ^^
                         
쿤다리니 13-06-15 22:45
   
핵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폐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써야하나요? 그니까 우회로도 있다는 걸 인정 안 하신다는 겁니까?
                         
니가카라킴 13-06-15 22:46
   
북한의 개혁개방의 막는 제일 큰 요인이 바로 핵입니다. ^^

북한은 핵을 가지고서 개혁개방 못합니다 ^^

왜냐 신뢰의 문제이니까요 ^^

전 제거될거라고 봅니다 ^^
                         
쿤다리니 13-06-15 22:47
   
제 말은 다른 정책도 얼마든지 가용 될 수 있고 그걸 인정해야하는데, 아래 님께서는 그걸 인정 안 하시지 않았나요?
                         
갈나개비 13-06-15 23:13
   
국가간의 어떠한 약속도 지키지 않은 북한을 그럼 놔두기를 원하십니까?

잘못을 해도 햇볕정책을 유지하는 건 상납이란 형태 밖에 안됩니다.

"강경책"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은 "햇볕정책"에 의한 영향력을 받지 않았다.
는 것이 문제겠죠.
                    
쿤다리니 13-06-15 22:41
   
강경책을 했는데 안보 조건이나 핵 미사일이 사라졌나요? 햇볕정책이 한계가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다니까요?
                         
니가카라킴 13-06-15 22:43
   
이제 제대로 사라지게 강경책을 써야겠죠 ^^

사라지게 해야죠 ^^

여기선 동의 하시리라 믿습니다
                         
쿤다리니 13-06-15 22:44
   
글쎄요? 님께서 생각하는 그 강경세라면 사라질리도 없다고 봅니다만.. 그니까 X로 쳐 놓고 무엇이 옳은지 열린 생각으로 사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니가카라킴 13-06-15 22:46
   
핵은 제거될수밖에 없습니다 ^^

핵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북한의 변화는 이룰수 없을테니까요

아니죠..북한이 변한다는것 자체가 핵을 포기하는것일테니까요 ^^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까요 ^^
                         
쿤다리니 13-06-15 22:47
   
핵을 폐기하게 하기 위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니가카라킴 13-06-15 22:47
   
북한 정권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압박해야 합니다 ^^

간단합니다.

보다 상식적인 정부가 북한에 들어서게 만들면 됩니다. ^^

핵폐기 전까진 북한에게 인도적 지원 이상의것은 절대 할수가 없습니다. ^^
                         
쿤다리니 13-06-15 22:48
   
압박을 했는데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걔네가 지난 20년 간 그렇게 살았는데 정권이 무너지지 않은 걸 어쩌라는 겁니까? 압박을하면 저절로 핵무기를 포기하나요?
                         
카프 13-06-15 22:49
   
햇볕정책 아니어도 핵은 만들어졌을것이다.. 는 가정법입니다.

============================

왔다리는 하지만 갔다리는 안할겁니다.
핵은 제거될테니까요 ^^

이건 아주 단순한 논리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중국이 북한핵을 인정하는 그 순간

베트남도 핵을 만들겁니다 ^^

============================

하와이씨

가정법 특허내셨나봐요?? ㅋㅋㅋㅋ
                         
카프 13-06-15 22:50
   
이 사람 진짜 물건이시네..


ㅋㅋㅋㅋㅋㅋ
                         
카프 13-06-15 22:51
   
명불허전 니가가라 하와이...

ㅋㅋㅋ
                         
니가카라킴 13-06-15 22:52
   
그러니까 햇볕으로도 안변했으니까

그냥 지켜보자구요 ^^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니까요 ^^
                         
쿤다리니 13-06-15 22:55
   
강경책도 지난 5년 간 실패했다는 거 맞는 거 같아요.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사태나 안보적으로 실패 한 사건들이죠. 답 없다. 강경일변도는.. 그래서 박근혜가 잘 조율하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햇볕정책도 모종의 한반도-우리 안보를 위한 정책이었는데, 그런 우회로를 찬성한다고 모두 까내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쿤다리니 13-06-15 22:57
   
정책적으로 이래서 문제였다. 햇볕정책은 한계가 있었다~ 이 정도면 몰라도, 아예 그런 우회로 정책들을 따르는 분들은 정치적 이념으로 비하를 해 버리는 분들이 한 둘이 아니니까요. 종북이라고 지꺼리는 애들은 더더욱 문제고요. 이런 게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 있나요?
                         
니가카라킴 13-06-15 22:57
   
북한에 지원을 하지 않는게 무슨 강경책입니까 ^^

그리고 북한에 지원했을때는 도발 안했나요? ^^

막말로 이명박때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우리는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거부했고요..

북한이 요구한건... 뒷돈이었죠..
                         
쿤다리니 13-06-15 23:03
   
뒷 돈이었죠라는 건 님 생각이시죠?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참여정부 시절에도 대북 송금 특검하고 민주당 정치인들 잡아 쳐 넣습니다.

그니까 햇볕정책이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나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은 햇볕정책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똑같이 한계가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쿤다리니 13-06-15 23:05
   
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하시지? 저는 보수도 답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근데 님께선 아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책적 한계를 거론한 게 아니라, 전라도를 덧 씌우려고 한 거 아니었나요?
쿤다리니 13-06-15 22:35
   
그나마 박근혜 정부가 좀 잘하는 거 같아서 안심이지만요 ㅋ
쿤다리니 13-06-15 22:50
   
오히려 압력이 거셀 수록 걔네 도발은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이나 모두 정책적 실패가 나은 문제 아니었나요? 나중에 극단적으로 핵미사일을 날리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 어떻게하실라고...
     
니가카라킴 13-06-15 22:57
   
우리가 무슨 압력을 줬나요 ^^
그냥 지켜보는것 뿐인데요 ^^

너죽고 나죽자니요 ^^ 
만약 그럴 위험이 실존하면

현상태는 위험하죠.. 이미 사단이 났을겁니다.
핵기술은 보유했지만.. 핵을 탑제하여 쏘는만큼의 소형화를 이루진 못했습니다. 그게 현시점이에요
지금은 더이상 진전이 안돼도록 압박할 단계라니까요 ^^
          
쿤다리니 13-06-15 23:00
   
그니까 압박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지난 5년 간 정책이 변한 걸 인정 안 하시나요?
          
니가카라킴 13-06-15 23:01
   
말했잖아요.. 더이상의 핵기술 개발을 막는거요..
전 오히려 그게 극단적 선택을 막는길이라고 보는데요 ^^
               
쿤다리니 13-06-15 23:04
   
핵기술을 어떻게 막냐고요. 또 말씀드릴까요? 대안이 있습니까? 압박을하면 걔네가 저절로 핵개발을 푸나요?
                    
니가카라킴 13-06-15 23:05
   
최소한 더이상의 진전을 하지 못합니다.
자금을 차단하고.. 기술인력을 차단해야 하며
만약에 하나라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시에는 좋은 명분이 될테고요 ^^
저번에 로켓 발사도 못하더군요..
병이 더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막는 응급처치가 지금 단계라고 보는데요 저는 ^^
                         
쿤다리니 13-06-15 23:07
   
저번에 TV 뉴스를 보니까 핵 물리학 교수가 나와서 하는 말이 북한은 이미 10개의 핵 미사일을 만들 기술과 플로토늄을 확보하고 있는 거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아닌가요?
                         
니가카라킴 13-06-15 23:20
   
일반 스커드 미사일에 탑재해서 쏠거라면..
충분히 요격 가능하고
북한의 우라늄 , 플루토늄의 양으로 봤을때..

몇발 못쏠겁니다.

핵미사일이란게 그런 요격을 막기 위해
중력 가속도를 더하기 위해 공중에서 곤두박질 치는 형식인데.. 일단 대기권으로 나갔다가
들어와야 하거든요...

뭐 자세한건 모르겠지만..

북한은 아직 그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권을 통과할때 핵탄두를 보호하는 기술같은거요 ^^
                         
쿤다리니 13-06-15 23:26
   
장사정포를 대량으로 쏘면서 그 속에 핵 스커드? 미사일을 쏘면 얼마든지 남한을 타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니까 기술이 없다는 건 결국 대륙간 탄도 미사일 아닙니까?
     
갈나개비 13-06-15 22:58
   
상황의 차이는 있겠지만

무척 심한 욕설을 들었다고 해서 사람죽으라고 칼로 찌르는 사람이 정상인인가요?

모든 문제를 정책적 실패로 돌린다면 북한의 책임은 없다는 말씀이신지?

극단적으로 일진한테 몰매 맞을까봐 웃는 얼굴로 빵셔틀하는 것과의 차이가 뭔지 말씀해주세요.
          
쿤다리니 13-06-15 23:01
   
제가 언제 북한의 책임이 없다거나 걔네가 무도한 세력이라는 걸 깠습니까? 그런 프레임의 글이 아닌데요? 우리가 사법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이건 뭐 답이 없잖아요. 감정만 내세울 수 있습니까? 저도 북한이 쓰레기 국가고 걔네 인권이 나아져야 한다는 거 동의합니다.
               
갈나개비 13-06-15 23:07
   
==================================================
쿤다리니13-06-15 22:50
오히려 압력이 거셀 수록 걔네 도발은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이나 모두 정책적 실패가 나은 문제 아니었나요? 나중에 극단적으로 핵미사일을 날리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 어떻게하실라고...
==================================================
에 대한 댓글입니다.
                    
쿤다리니 13-06-15 23:09
   
아~~ 그럼 짚어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거 북한의 잘못 맞습니다만, 우리의 입장에선 그런 걸 막을 수 없었다는 건 햇볕정책이나 이명박의 압박 정책이나 비슷하다는 말을 했던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말한 거죠. 북한이 ㅄ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태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것이 정책이고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쿤다리니 13-06-15 23:15
   
강경책도 역시 그랬다는 겁니다. 답없다. 이념으로 거를 게 아니라, 어떤 것이든 합리적인 것을 취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위에 니가카라킴님의 경우엔 한 쪽을 아예 부정하고 종북이나 이상한 관념 즈음으로 매도했으니 이런 글을 쓰게 된 거고요.
     
니가카라킴 13-06-15 23:18
   
당연히 부정하죠..
바뀐게 없잖아요? 북한의 핵기술 발전 빼고 ^^
          
쿤다리니 13-06-15 23:25
   
북한이 어느정도 변했다는 건 사실이죠. 개성공단도 어느정도 변화가 있었던 징후고, 북한 사회에 남한 문화가 침투 한 것도 사실이고~ 그걸 부정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리버럴리즘 13-06-16 00:09
   
북한이 변했다?
무작정 실드칠려니 별 괴상망측한 소리까지 하시는군요
                    
쿤다리니 13-06-16 00:36
   
정치 권력의 속성이 변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뭘 쉴드쳐요? 말을 요상하게 하시네 ㅋㅋㅋ
헤이 13-06-15 23:19
   
통일을 원하는 사람 말같지가 않네..

누군지는 다 알거고..

이런 논의를 하면서 항상 대전제가 되는 것, 바로 통일이라는거

잊어버리면 않되겠죠?

통일을 대전제로 깔지 않고 이런 논의 한다는 것은, 방향타 없이 배를 모는것과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결국 좌초하고 만다는.............,
     
니가카라킴 13-06-15 23:23
   
잘못된 통일을 원하지 않는거죠 ^^

통일 자체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어떤 통일이냐이지..
파쓰타쓰타 13-06-15 23:52
   
강경책이라.. 써본적은 있기나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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