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 글이 날아가 버렸네요....
전 정의당당원이라서 대선후보도 없는데... 남의 당 얘기에 이런 쓰잘데기 없는 글이나 쓰고 있다니..
이러려고 인터넷을 하나.....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만 게시글은 쓰지 말아야겠어요.. 하여튼 제가 제일 처음 한진해운 건 부터 쓰던 글이 연결되는 것이니..
완결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엔 대충...
제가 사태 초기에 소설을 한번 씁니다 하고.. 쓴 게시물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허무맹랑한 소설이라고 생각하는데요...이 얘길 좀 이어보면
내년, 후년이 동북아 정세에서 아주 중요하고 미국과 일본이 동북아 역내 관계 속에서
선호하고 있는 후보는 누구일까요? 일본 우익들이 왜 관심을 갖고 있는지 날린 글에
길게 썼는데 중요하지도 않고 귀찮으니.. 대충 패쓰.. 하여간 일본이 재정위기로 빠지는 미국을
대신해서 동북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봐야 미국패권주의에 복무하는 거지만)
2006년 그가 사무총장직 경선에 출마했을 때,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가
“그의 당선이 미국에 유리하다”고 본국에 보고했다는 내용이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비밀 외교전문에 나온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반 총장을 “미국 정부와 미국의 가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천성적으로 미국의 모든 것에 동조적이다”라고 보고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과
주한미군 기지 문제 등에 있어 반 총장이 미국에 언제나 도움이 됐다면서 그가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되면 미국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분석했다.12.06신동아
니시오카 교수는 문 전 대표를 가장 위험한 인물로, 반 총장을 가장 덜 최악인 후보로 꼽았다.
그는 "문 전 대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를 반대하고 있어 (그가 대통령이 되면)
한미동맹이 5년 안에 없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보수파의 측면에서 보면 반 총장이 최악이 아닌
후보가 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양넘,왜넘들이 원하는 후보가 그리 중요해? 라는 대답을 길게 썼는데 날아가서... 대충 조금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동북아의 중요 정세변화가 생겨날 때에 핵심국의 예측가능성과 안정감이라면
반기문이 나은 선택일 겁니다.
물론 이건..얘네들 관점이지 한국민들 입장에선 최악의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런 반기문의 집권 시나리오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물로 이것도 소설입니다. 제가 만약 이들과 함께하는 종사자라면 어떤 방식으로 반기문을
집권시키고 개헌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는 제 예측과 상상이죠.
일단 대선 전 개헌은 물건너갔습니다. 촛불과 민중의 힘입니다. 얘네들이 실패한 겁니다.
지금 개헌을 다시 얘기하는 개헌론자들은 아직 사태 파악이 안되는 아둔하신 분이거나..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 반기문은 신당 창당 없이 국민대통합 행보를 하게 될 듯..
반기문은 국내 입국 후 최소 한달 이상 정치권 및 정당과 거리를 둘 겁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 총리,국회의장을 만나고 민생을 탐방하는 이른바 국민통합 행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저라면 작전 그렇게 짭니다.
정치권과 가까워지면 리스크가 생깁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지지율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죠.
이후 반기문은 고만고만한 보수 연대들과 후보단일화를 통해 경선없이 옹립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유일한 후보인 반기문을 경선시장에 내돌려 흠집이 나면 안되고
후보검증과정을 최소화시켜야 하며 국민대통합 후보라는 형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 반기문은 정치 토템일 뿐.. 외교 대통령.
반기문은 대단히 무능한 인물입니다. 유엔에서 비판 받는 이유도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며
최대한 복지부동했기 때문이고..그 오랜 외교관 생활을 했음에도 외교부에 개인 조직 조차
만들지 못한 인물이죠. 그냥 관료이고 공무원이죠.
국내 정치세력들이 반기문을 원하는 이유는 그가 정치 토템이고 이원집정부제의
외교 대통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지부동이 몸에 밴 관료이고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 87년 현행 헌법은 이원집정부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지금 헌법은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한번도 이 헌법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해임요구권은 사문화 되었고..
청와대는 비서실을 비대하게 늘리면서 권력을 독점했죠.
저들은 개헌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지금 헌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즉 총리의 제청권을 살리고 비서실을 축소시키면서 책임총리의 개념을 설파할 겁니다.
- 배신당한 노태우와 김종필의 실수를 반복하진 않을 것...
민자당 3당 합당 당시 노태우는 내각제 밀약을 했지만 김영삼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 강화했죠. 김종필 역시 책임총리와 개헌을 믿고 김대중과 연합했으나
아무런 이득도 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반기문을 정치토템으로 영입하려는 측은 이 문제를 보다 명확히하고 담보를 받아야
합니다. 하여 이들은 최순실 개혁입법을 먼저 하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최순실 개혁입법에서 원포인트 개헌까지..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고 책임총리가 되려면 일단 청와대 정무수석이 갖고 있는 인사검증권을
국회로 가져오거나 독립적인 외부기관으로 떼어내야 합니다. 조선 당쟁의 핵심이었던 이조정랑과
비교되는 정무수석의 권한을 약화시켜야 하죠.
더불어 감사원을 독립시키고 공수처와 유사한 기관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혁적 입법으로 책임총리의 권한을 보장하고 이른바 환관정치의 온상인 비서실의
권한을 축소시키리라고 봅니다.
차기 당선자의 집권 초기 개헌을 강제할 수 있는 헌법 부칙 삽입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투표를 유인하고 박근혜 탄핵심판을 강제하기 위해서
국민소환제, 국민발의제와 같은 조항을 삽입시킬 수도 있죠. 물론 개헌 자체의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선거법 개정을 통한 쉐도우 캐비넷이 가능하도록 만들 것으로 보인다.
반기문은 외교 대통령이고 정치 토템이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정치적 권한을 갖는 책임 총리와
함께 대선에 참여하려면 현재 선거법으로 막혀 있는 쉐도우 캐비넷에 대한
유권 해석 또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 제왕적 민주당 대통령 후보 Vs 분권책임형 다수 구도를 형성하려고 할 것..
저들은 중도개혁성향의 보수당이라는 명분으로 합체를 하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른바 빅텐트인데요.. 반기문은 이 빅텐트 밖에 있어야 합니다. 빅텐트 안에서
안철수,손학규, 유승민, 오세훈 등등 올망졸망한 후보들의 경선이벤트가 있은 후
이들은 국민 통합 후보 단일화를 명분으로 반기문을 옹립하고 경선 승리자가
대통령 후보를 양보하고 책임총리를 수락하는 방식으로 대승적 양보와 화합을
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같은 과정 속에 외교대통령 반기문-책임총리 안철수 등과 같은 구도가 생기고..
실권을 보장하는 책임부총리도 함께 발표될 것입니다.
즉 박지원 통일부총리.. 김종인 또는 유승민 경제 부총리 등등이 되겠죠..
권력 분산을 강조하면서 언론들은 어벤저스 군단이라고 떠들어대겠죠...
구태 인물들의 그 나물 그 밥이지만 뽀샾에 엄청 공을 드리겠죠..
대선 선거운동과정에서 이들은 각기 대선후보들처럼 산개하면서 손오공 분신술을 펼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 대권욕..패권주의..이전투구로 싸잡아 몰다가 뒤늦게 등장할 듯..
야권은 이미 대선국면으로 진입했죠.. 하지만 이들은 반기문의 국민대통합 행보를 즐기며..
언론을 통해 양측을 비교부각시키고.. 지들은 물밑에서 합종연횡 짝짝꿍을 하면서
기회를 엿본 후.. 국민들이 야권에 염증을 느끼게 될 타이밍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 관건은 호남 민심과 개혁 세력으로의 포장이 될 듯...
안철수 책임총리..박지원 통일부총리 정도로 호남민심을 유혹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이 여부가 승패를 가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은 자체적으로 플랜B,C까지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이들은 자기들의 이익이
적거나 호남 민심이 틀어질 듯하면 더민주와 정책 연대를 선언하고 지분을 챙길 수 있습니다.
야권후보 단일화야 특별히 설명할 필요도 없는 명분이 되죠.
다른 관건은 최순실 개혁입법, 권력 분산 등의 비박계 쑈가 과연 흥행이 가능한가입니다.
기존 보수 지지자들을 상대로 하는 흥행이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큰 무리수만
두지 않는다면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친박은 마지막 발악 단계로 소멸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여...
친박의 저항이 거세고.. 보수의 분열 사태로까지 발전할 아주 작은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정치토템인 반기문이 비박과 손을 잡게 될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들은 불임세력이 될 것이고.. 결국 소멸단계를 거치리라고 보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에 따라 반기문카드의 대권 차질을 줄 수는 있는데요..
이 부분은 탄핵 심판 결과를 봐야만 하는 문제이겠죠...
- 반기문 카드가 성공한다면 다음 총선 이전에 개헌이 될 가능성이 높아..
반기문은 영입된 토템이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게될 위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집권 초 개헌을 서두르게 될 것이고...
이원집정부제 또는 내각제 형태의 개헌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까지 적고 나니.. 슬프네요. 어떻게 탄핵까지 왔는데요..죽써서 개를 줄 수도 있다니...
그냥 예측과 시나리오란 건 소설일 뿐이죠.. 절대로 그대로 맞을 리가 없습니다...
야권 후보들을 보면 저마다 약점이 너무 명확해 보입니다.
하여 저는 솔직히 안희정 지사의 성장판이 빨리 좀 열리길 기대해 봅니다.
문재인 후보도 요즘은 방향 설정은 잘되고 있는 듯 합니다만..2차 성장판이 열려야만 하겠죠..
그럼 여기까지.......
작성일 : 16-12-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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