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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31 02:19
직인 전결사항이던 말던 원칙은 하나임.. 책임지면 끝..
 글쓴이 : 뽐뿌맨
조회 : 459  

전결이라 함은 편의상 권한을 이행해 줬지만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임..

본인이 찍던 말던 거기에 문제가 따르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물론, 대통령지시사항임에도  일반  잡범들 사항처럼 기계적으로 처리했기에 
나 모랄라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므로 책임지면 끝..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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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뚜루둡 19-10-31 07:01
   
지 도장 찍혀 있는데 모르는 일이라는 식이면
ㄷㅇ대 지방대 중에 지방대보다 대검이나 검찰청의 행정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인가?
ㄷㅇ대는 직인 있으나 기억이 안나니 위조란 말인데 그 논리대로라면 해당 문건 작성자 내지는 이용자를 공문서 위조로 수사해야지 즈그 춘장이 기억에 없다는데
마이크로 19-10-31 09:04
   
검찰논리로 공문서위조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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