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외에 다른 한국정치인들은 그리 관심없어서 정게는 눈팅만 잠깐 하는 정도인데, 아래 객관적이신 분께서 현정부의 업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공약이행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다가 이 또한 현정부의 꼼수라고 해주니 거짓말이라고 발끈하시길래 자료 archive차 잠깐 자료좀 남겨두겠습니다.
우선 한국에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상한 제도가 하나 더 생겼고, 정부는 이를 정규직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해공항확장을 김해신공항이라고 우롱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보면 됩니다. 나이드신 분들 속이기 참 좋죠. 근데 이건 꼭 현정부만 그런게 아니라 정부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런지 야당 지자체장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무기계약직이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6900&cid=50305&categoryId=50305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공무원의 경우 정규직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용기간측면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맺었다는 측면에서는 일반 공무원과 같은 정규직이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임금이나 복지 수준은 정직원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1756&cid=43667&categoryId=43667
2007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일부 기업들이 2년을 초과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등장한 신조어다. 신분은 정규직이지만 임금과 승진 등 처우에서는 별도의 직군으로 묶여 완전한 정규직이 아니라는 뜻에서 ‘중규직’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이들은 주5일 근무제 적용, 건강보험, 고용보장 등은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 및 복지 혜택을 받지만, 임금과 승진에서는 별도의 직군으로 묶이는 등 정규직과는 차별이 있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2년기한을 설정하고 비정규직보호법을 만들었더니, 기업들이 비정규직 고용 2년후에 계약은 무기한, 임금은 비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이라는 꼼수를 만들게 됩니다. 문제는 이 법의 구멍때문에 공공기관도 무기계약직을 두게됩니다. 때마침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가 닥치게 되어서 무기계약직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오늘날까지 오게 됩니다.
현 대통령이 공약으로 늘어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주장했고, 여기서 무기계약직이 급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급여가 절반수준인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계산하고 정규직 전환했다고 주장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즉,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이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이 아닙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128780&year=2016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1만5262명을 2017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추가 전환한다. 우선 올해 총 469개 기관 1만85명의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나머지 5177명도 내년 중으로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 9만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관행이 점진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분명히 15,26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언론에는 정규직 고용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현업전선에서는 여러 문제들이 생깁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525.99002005506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음 달 9일부터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며 출범했다"며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은 결국 '무기한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현재까지 내놓은 대책은 학교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와 고용안정의 근본 대책이 없는 면피용 대책"이라며 "상여금 도입과 방학 중 생계보장 대책 마련, 급식비 차별 해소, 구조조정 중단 등 최소한의 요구를수용하라"고 촉구했다.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64939
안성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30년 가량 근무중인 상수도검침원 A씨는 “현재 받는 월급 210여만 원은 정규 공무원의 60% 수준”이라며 “무기계약직들도 소속감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호봉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3770557
서울시가 채용을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비용 때문이다.
간단히 네이버에 '무기계약직'으로 검색하면 최근 법원소송건부터 해서 문제사항들 주루룩 나올겁니다.
청소부, 식당조리원을 정규직으로 뽑을 이유는 없으면 보통 외주로 맡겨야 하는데, 외주로 맡기는 것보다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게 임금비용이 덜드니 그렇게들 하고 있고, 법에 의해 결국 정부기관과 여야가릴것없이 지자체장들도 저임금 무기계약직들을 고용하는 악습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해공항확장을 김해신공항이라 하고 공약이행했다고 했었던가요. 마찬가지 무기계약직전환 시키고 정규직 전환이라하고 공약이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꼼수와 사기로 나라를 운영하니 아래에선 대우조선 분식회계와 딜로이트 안진의 대형 회계부정사건 터지고, 그냥 하루하루를 꼼수로만 사는 모습들만 나오니 참 안타깝습니다.
@ 그나저나 객관적이신 분에게 위대한 영혼이 보이긴 합니다만.
작성일 : 16-06-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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