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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7 17:35
투표를 하지말자라고 독려하는게 불법인가요?
 글쓴이 : 다름아
조회 : 819  

투표를 독려하는 글들이 간혹 보이는데,
만일 투표를 하지말자고 독려하는건 불법인가요?
 
선거를 안하는것도 자신의 주권에 대한 권리라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이번 선거가 국민을 분열 시킨다면 투표를 안하는것도 하나의 의사 표시가 아닐까 합니다.
 
오세훈 시장때 좋은투표 나쁜투표를 만들어서 투표를 못하게 했어도 법에 걸리지 않았다는건 합법이라고 해석되는 만큼 투표를 안하는것도 의미있는 주권행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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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s 12-12-17 17:36
   
뭐 의사표시를 하는 건 문제가 안되는데(여기가 뭐 공산국가도 아니고) 뭔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면서 하면 문제가 됩니다. 매표행위죠
허각기동대 12-12-17 17:37
   
투표하지말라고 협박하지 않는한 투표하지 맙시다라고 말하는게.... 투표방해행위로 판단할수도 있으려나요?  아무튼 간접적으로 권하는건 모르겠지만 요샌 법이 하도 복잡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밑에분이 답변.
서울우유 12-12-17 17:37
   
님께서 먼저 직접 해보세요....
LikeThis 12-12-17 17:38
   
불법은 아니지만...
참 구려보이지요.
꼬불꾸불 12-12-17 17:41
   
불법은 아니지만 미친 x 소리 듣겠죠. 이게 현실 아닌가 싶네요.
쌀밥 12-12-17 17:41
   
사실 전 미국의 선거방식을 지지하는 사람이라...
선거를 하려는 사람은 등록을 하고, 후보자와 정책에 대해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야
선거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봅니다

사실 요즘 정당들 정책을 보면 너무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게다가 권력에 미쳐있고요
성향이 좌우없이 마구잡이식입니다. 상당히 좋지못한 현상이죠
게다가 국민들도 주변사람들 따라서 선거하거나, 카더라통신을 듣거나, 대세에 따라 그저 선거는 꼭 해야지 이런맘때문에 아무 생각없이 투표하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아요.
그건 표를 버리는것보다 더 무의미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알고 찍자는거죠. 공부를 하고, 정책에 대해 알고, 누가 대통령에 어울리는지요..
따라서 결론은 선거를 독려하는 것도, 하지 말자는 것도 둘다 썩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카더라 통신하고 주워들은 소식만 갖고 대세에 따르는 투표자들이 많이 생길뿐이죠
샤락 12-12-17 17:41
   
불법 아니겠지요 님말씀처럼 오세훈때 그난리를 쳤는데 아무일 없잖습니까.
다름아 12-12-17 17:50
   
이글을 올리기전에 아무리 찾아도 못찾다가 글을 올리고 나서 다시 찾으니 짤막한 관련 자료가 있네요.

선관위홈페이지

투표참여 또는 불참운동이 투표운동에 해당합니까?

투표참여 또는 불참운동은 투표운동에 해당될 것임. (2011. 7. 6. 의결)
버프홀릭 12-12-17 20:04
   
종편 뉴스에서 김무성의원의 투표 더 하지 않게 해야한다 는 말을 이렇게 해석 하더군요
이미 표심은 기울어져 있고 아직 표를 정하는 층에서는 안철수 표층이 많이 남아있어서 이를 문재인에게 흘러가지 않게 투표를 더 독려하는게 불이익이다 라는 결과를 내더군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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