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진정해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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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논설문입니다.
어제 잡담게시판에 올렸다가, 정치게시판에 올립니다.

(대통령님 이름도 수정했습니다. 성숙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이 지금보다 더 유리한 외교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반덤핑조사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비용이 회피할 수 있었던 비용으로 보여 안타깝더군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반덤핑조사를 통해 불이익을 당한 것은, 애매모호한 우리나라의 외교기조가 한 몫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한중합의 전까지 미국내에서는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항하고 있는 한국측의 입장을 이해해 줘야한다는 여론이 있었지요. 이 여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과 확고한 동맹구조를 유지함으로써 불이익을 피했어야 합니다. 적어도 한중합의를 통한, 중국과의 긴장완화는 우리측에서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닌 불가역적인 타결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한국측이 최선을 다했음을 어필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문제인 정부는 이를 이해하고 있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의 한중합의는 평화에 대한 무조전적인 이상을 가지고 취한 태도로 보여요. 이를 계기로 미국내 '한국의 입장을 배려하자는 여론'은 약화되고, 미국인들은 한국이 동아시아 긴장관계를 해소함으로서 '패러다임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견제할 수 있었던 흔치않은 기회'를 망친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엄밀히 언급하면, 미국은 한국의 동맹으로서 동맹국의 이익을 보장해 주면서, 자국의 이익또한 얻을 수 있었던 기회)


미국은 중국의 성장을 경계하고 있었고, 사드 사태에 대한 한국의 반발을 기회로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평화적으로 갈등이 마무리 되었으니 다시 미국은 좋든 싫든 '미국중심의 세계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중국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를 포기해야 했지요. 결국, 이 조사를 통한 미국의 일방적 이익추구는 우리가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자유세계 대 비자유세계'라는 대립구도의 형성은 우리가 충분히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미국은 자국우선주의를 주창하고, 중국은 '사드보복조치'를 시행한 폐쇄적인 국가라는 멍에를 가진 상태에서, 명분과 지지는 직접적으로 반중국 최전선에 있던 한국이 가질 수 있었지요.(저는 이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지표가 긍정적으로 변한 것에 이 요인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대립구도를 적절히 활용했다면, 중국 중심의 페러다임으로의 변환을 막음으로서 동맹국인 미국은 이익을 얻고, 한국은 중국과의 산업 제로섬 게임(상당부분의 산업구조가 우리나라와 겹치기 때문에 공생이 불가능한 부분이 엄연히 존재)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아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계속해서 미국의 이익을 언급하는 이유는 만에하나 미국인이 이글을 읽을 시,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win-win전략을 취하는 것이지 이용하는 것은 아님을 밝히고자 함입니다.)


 현재 중국이 미국과의 대립구도를 회피하면서, 현 세계질서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은 한국과의 한중합의를 통해서 불리할 수 있었던 상황을 겨우 회피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앞으로 중국이 더 똑똑해져서 나타날 것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