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입찰담합행위로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었던 17개 업체가 지난 8.15사면 때 모두 사면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들 업체는 '제재 기간'에도 행정소송을 통해 제재를 정지시킨 뒤 1조5천억원에 이르는 정부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새정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의원은 "조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4대강 입찰담함행위로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었던 17개 업체 모두 지난 8.15사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 4대강 입찰담합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및 사면 현황(조달청 자료 재구성). ⓒ김현미 의원

특히 이들 17개 업체는 입찰담합으로 정부 공사 입찰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제재를 정지시킨 뒤 1조5천억원에 이르는 정부 공사를 수주했다. 

현대건설과 지에스건설, 대림산업 등 3개 업체는 제재기간(2013.10-2015.1) 중에 2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했고, 한진중공업과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경남기업 등 4개 업체는 제재기간(2013.10-2014.2) 중에 1천억원대의 공사를 따냈다. 이들 업체를 비롯해 제재기간 중에 신규 정부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전체 17곳 가운데 14곳이나 됐다.  

당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는 18곳이었으나, 이 가운데 쌍용건설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4개월의 제재를 받았을 뿐 나머지 17개 업체는 행정소송을 통해 제재를 피했다. 때문에 부정당업자 제재율은 6%에 그친 셈이다. 이들 업체의 제재 기간은 2013년 10월부터 2015년 5월 사이에 각각 2개월에서 15개월씩이었다. 

▲ 4대강 입찰담합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쌍용건설(주)은 부정당업자 제재기간(4개월)이 종료돼 사면대상이 아님.(출처 조달청) ⓒ김현미 의원

▲ 대한건설협회 등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사면 건의. ⓒ김현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