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 비핵화
민방위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동원 예비역이라면 알겠지만 전세계적으로 핵을 가졌다가 폐기한 나라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것을 실행하려 하는 것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의해 북한이 제스스로 대화에 나오게 한다거나 우리로서는 핵재처리 기술 보유 등 사실상의 핵보유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2.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 정부
체제가 보장된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이 얘기라면 과거부터 북한이 수없이 펼쳐온 양치기 놀음이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핵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고 65년간 북쪽으로 총 한방 안 쏜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북괴가 체제 보장을 운운하는 것은 대북제재를 누그러 뜨리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
3. 김정은 비핵화를 진심이라 주장하는 정부
북괴의 비핵화는 중국이 떠드는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이다.
주한미군 철수하면 비핵화를 생각해 보겠다는 그런 것이다.
결국, 정부는 김정은이 쳐 놓은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덫에 걸렸다. 머지않은 미래에 김정은은 한국을 향해 정상회담까지 해줬는데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갖다 바치는게 없느냐는 투로 으름장을 놓을 것이다.
어차피 북괴의 비핵화 논의 상대는 미국이다.
제 3자인 양 중매나 서려는 정부야 말로 유체이탈 중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