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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4-12-19 10:39
민주주의는 죽었네..
 글쓴이 : 무적자
조회 : 458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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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miky 14-12-19 10:43
   
선거에 따른 정당해산이 아니라는 점에선 아쉽지만..

워낙 통진당이 정도를 넘어선 짓도 많이 한게 사실이라-.-
불쌍하진 않네요-
     
무적자 14-12-19 10:46
   
정당 해산하는거보다는

국민이 뽑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까지 헌재가 결정한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비례대표까지는 정당이 해산되면 당연히 의원직 상실이 맞는데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헌재가 의원직 상실 결정내린건
민주주의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정당해산도 국민 투표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mymiky 14-12-19 10:47
   
네, 동감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런게 맞죠.
근데, 국민들이 통진당을 제대로 알았으면 표줬을까?도 의문이긴함-.-;;
저도, 저번 선거땐 통진당이 그냥 여러 야당중 하난줄 알았지..
저런 사람들이라곤? ㅋㅋㅋ 몰랐음.
               
무적자 14-12-19 10:50
   
표는 국민이 찍은겁니다..
그것까지 의문을 표하면 안되죠..
정당을 보고 찍는분도 있지만 사람을 보고 찍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구 의원까지 제명한다는건

헌법에 정면 배치되고
민주주의에도 정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적어도 지역구의원 제명은 넣지 말았어야 됩니다.
motelcalifornia 14-12-19 10:55
   
ㅋㅋㅋㅋㅋㅋㅋ민주주의는 대체 몇번이나죽습니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래인 14-12-19 10:56
   
헌재 결정조차도 부정하지는 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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