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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야 법학자이니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딱히 틀린 말도 아니군요.
"구체적인 행동이나 발언을 통해 법률에 위반되는 무엇인가를 하면 징계나 수사가 가능하지만" 이라고
밝힌 것에서 보듯이 사상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 행동에 대한 책임까지 부정한다는 것도 아니니
문제될 것이 있나요? 조국 교수가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사상이 내면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어떤
생각이던, 당사자가 누구이던 밝히지 않을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당사자가 침묵할 권리를 행사하면 정치적 책임을 지우면 됩니다.
그러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아닌데 자폭이라고까지 표현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