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나름 글쓰다가 날려먹고 현타와서 내가 뭐하는거지 그냥 잠도 부족한데 잘려고 하다가

이것만은 알려줄려고 간단히.

1. 세금 지출을 늘리려 토지세를 걷는데 왜 토지세를 걷는 비용을 생각하냐?

이미 토지소유 할때 종합토지세 종부세 지방세 같은거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냐 그럼?

명의이전이 왜일어나고 뭐가 그리 복잡해지고 비용이 발생하냐

너는 아파트살때 아파트 세, 차살때 자동차 취등록세 , 그리고 재산세, 부가세 , 다 내지말라는거냐

뭐 이런 븅딱이..

2. 내가 선별적 복지랑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설명해줬지?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게 선별적 복지야 (변동변수들을 제외해서 단순화시킨다면)

<선별적복지>

A가 100원 벌고 B가 0원 번다

정부가 A에게 10원을 때어 B에게 준다

이경우 A는 90원의 소득 B는 10의 소득

이때 B가 더이상 10원으로는 못살겠다며 복지지출을 요구했다.(최저20원은 줘야한다고 요구)

1) 선별적 복지로 추가지출할 경우

A에게 10원을 더 걷어 B에게 지급한다. (A:90->80 , B:10->20)

2) 보편적 복지로 추가지출할 경우

A에게 추가적으로  20을 걷어 A,B 모두에게 각각 10씩 지불한다,

(A: 90->70->80 ,       B:10->20  )

 이 상황인거야

물론 여기서 지원받는 대상의 숫자를 고려한다면,

단순히 저렇게 되진 않지

당연히 지원받는 대상이 늘어난 보편적 복지가 더 적은 양의 금액을 지불할거고

이를 늘리기위해선 고소득층에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고 이는 곧 조세저항으로 일어나게되겠지

실제로 어느정도 돌려받는다고 해도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제도를 모두 없애고 기본소득제를 하자고 이재명이 주창하는것은 아니야

복지저항 및 아래글에서 설명했던 긍정적 효과로 인해서 기본소득제를 지역화폐로 지불하는것이

추가적인 어찌보면 굉장히 작은 규모의 금액의/최소한의 규모로 추가운영되는것이

뭐가 문제냐

이건 정치가의 철학의 문제다. 라는거지

그리고 문재인이 말하는 논리는 전형적인 우파 논리야

(참고로 민주당은 좌파를 표방하는 단체란다)

오세훈이 그랬고, 새누리당이 그랬고,

3. 그리고 니가 선별적 기준이 뭐냐

 보편적 복지도  결국 나이를 기준으로 나누지 않느냐고 물어본다면

소득수준과 재산수준을 파악하고

그 수준을 매번 기획재정부령 과 대통령령으로 고시하여 조정하는것은 많이 힘들다고 봐

예를들어 고시는 주로 5년마다 자동적으로 금리를 반영해서 갱신되거나

혹은 이슈가 있을때마다 새로 고시되는데,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변동한다고 생각해봐 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그때그때 소득수준을 측정해서 어디가 저소득층 구간인지 우리의 예산이 어디까지 지원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하기 힘들고 그걸 관리하는 담당자도

기준이 헷깔리고 실수가 일어날수 있겠지

게다가 계층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피라미드 형태가 무너진다고 가정한다면,

예를 들어지난달에는 저소득층 이번달에는 중산층 다음달에는 또 저소득층이 된다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지 않겠니??

또한 너말대로 국세청이 완벽하고 지역 관할 세무서가 완벽했다면 할고민도 아니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렇지 못해)

소득이 0으로 신고되거나 현금성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소득신고와 재산신고를 허위로 해도

세금 탈세 및 복지지원 해택을 받겠지

사실 이건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거고 분명 이걸 방지하는 방지책이  따라올꺼야

하지만 내말은 그 방지책과 관리비용이 추가로 든다는거지 복잡해!

지금도 보면 소규모의 사업장 (자영업자) 들은 카드리더기를 싫어하고 현금을 좋아해

왜냐하면 세금을 0으로 내거나 되돌려받기 위함이지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축소 신고해

세무서도 이걸 잡아내기 힘들지

관할세무서가 이걸 잡아내려면 지금 총 행정력의 10프로는 추가해서 세금징수담당으로 돌려야 할거고

그 세금공무원을 늘리는데는 돈이 든다는거 잊지마.

마지막으로

차등지급을 할시 발생하는 역차별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상대적 박탈감 말이지

예를 들어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1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자

A:는 100만원의 소득을 가져 저소득층으로 인정되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110만원의 소득을 올렸어

반면 A의 친구 B는 A보다 하루에 3시간씩 더 열심히 일해서 110만원을 벌었지만

결국은 소득은 A와 똑같게 돼

결국 B또한 열심히 일하지 않거나(혹은 저질의 일자리로 가거나) 하게 되는 복지의 역설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물론 이건 극단적이긴 하지만

참고할만한 내용 아니겠니?

자 꾸리끄야,

니가 말한대로 이상적으로 더 못버는 사람에게 더주는게 뭐가 나쁘겠냐만은

지금까지 그런논리로 복지가 진행되왔고

이는 복지의 확산을 막는 요인이 되어왔어

손아프게 다시 쓸필요없이

영상에서 말했듯이 그 이유들로 인해 보편적 복지의 추세로 넘어오게된거야

그렇다고 무턱대고

기본소득제로 제도를 바꾸자는게 아니라 추가 복지지원을 기본소득제로 해보자는거야

특히 지역화폐로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거야 (이자비용과 저축을 할수 없는 지역화폐는 그자체로도 소비를 장려하지)

그리고 그 금액을 자꾸 너가 크다고 하는데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그 금액이 크지않아...

우리가 OECD 수준으로 중간수준으로 복지를 늘리고 이를 지역화폐로 지역경제를 살릴수있다면

복지가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이론을 보다 확실히 뒷받침할수 있다고 생각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활성화의 빠른 효과를 이끌어내고 이거는 복지가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복지이론에 하나의 소금과도 촉매재 같은 역할을 할거라 생각한다.

난 이만... 롤하러갈께

더이상의 질문은 노모어

졸려서 대충썼는데

못알아먹으면

똑똑한 분들이 알아서 써주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말하면

아까 일본 일자리 이야기한것도 못알아먹냐

일본의 총 일자리 개수는 하락했지만

반대로 노동생산가능인구 즉 일할수 있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함과 더불어

그중 많은 사람들이 단순 알바에 종사함으로

일본의 일자리는 풍요속의 빈곤 빈곤속의 풍요를 겪고 있다는게 이해가 안가?

경제는 갈수록 안좋아지고 불황에서 탈출못하고 -성장하는데

일자리는구직자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로와

근데 총 일자리 갯수는 줄어들었어

그게 이해가 안가?

그냥 그렇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