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임금체불 악덕업주 '솜방망이 처벌' 어떻게 할까?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3-04-16 09:48

임금체불 악덕업주 '솜방망이 처벌' 어떻게 할까?

글쓴이 :

귀향살이

임금체불 악덕업주 '솜방망이 처벌' 어떻게 할까?

http://news.nate.com/view/20130416n02717?mid=n0402

60%가 100만원 이하 벌금 ㅡ,.ㅡㅋ

울나라는 이게 문제.

정작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산재한데 진보들은 엉뚱한데 화력지원.

비정규직 따위는 개무시하는 귀족노조를 위해 목소리를 높히고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별 관심도 없는듯.

암튼, 이런 기본적인-그리고 치명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강력히 해야함.

기본적으로 징역 이상에 벌금도 간떨어지게 올려야함.

대형기업 규제가 우선이 아니라 위법사항에 눈물짤만큼 과도한 벌금을 물리는게 우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기억의습작 13-04-16 09:52 보수는 언제부터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고 진보 보수를 나누는지 모르겠군요? 보수는 언제부터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고 진보 보수를 나누는지 모르겠군요?



		귀향살이 13-04-16 09:54 애당초 보수는 자유경쟁 개념이고 진보는 복지 분배 아님? 어느 한쪽에 책임양도하는 것도 웃기지만 최소한 진보라고 스스로 포장하는 사람이 더 챙기는게 인지상정의 상도라고 봅니다. 애당초 보수는 자유경쟁 개념이고 진보는 복지 분배 아님? 어느 한쪽에 책임양도하는 것도 웃기지만 최소한 진보라고 스스로 포장하는 사람이 더 챙기는게 인지상정의 상도라고 봅니다.



		기억의습작 13-04-16 09:55 그래서 보수보다 안챙긴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뭡니까? 그래서 보수보다 안챙긴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뭡니까?



		귀향살이 13-04-16 09:56 보수보다 안챙긴다는게 아니라 엉뚱한데 화력지원말고 이런데 초점돌려서 보수의 폭주를 막으라는겁니다. 보수보다 안챙긴다는게 아니라 엉뚱한데 화력지원말고 이런데 초점돌려서 보수의 폭주를 막으라는겁니다.



		기억의습작 13-04-16 09:59 뭔 보수의 폭주를 막는다는겁니까? 지금 보수가 폭주하고 있기라도 합니까? 뭔 보수의 폭주를 막는다는겁니까? 지금 보수가 폭주하고 있기라도 합니까?



		귀향살이 13-04-16 10:02 그럼 폭주 안하고 안전운전하는데 진보가 맨날 그렇게 열을 올립디까? 대기업의 부정부패도 어떻게 보면 보수의 자유경쟁이 뒷받침하는거라 생각하는데... 왜 갑자기 보수 쉴드를 치는지? 그럼 폭주 안하고 안전운전하는데 진보가 맨날 그렇게 열을 올립디까? 대기업의 부정부패도 어떻게 보면 보수의 자유경쟁이 뒷받침하는거라 생각하는데... 왜 갑자기 보수 쉴드를 치는지?



		기억의습작 13-04-16 10:18 아니 도대체 대기업 부정부패와 자유경쟁이 무슨 상관인지??? 아니 도대체 대기업 부정부패와 자유경쟁이 무슨 상관인지???



		귀향살이 13-04-16 10:21 시장경제에서 어떻게든 이익을 내면 된다. 최소정부가 보수의 원시적인 형태입니다. 부정부패 또한 넓게 보면 자유경쟁 아님? 그걸 방지하고 보안하는게 진보고. 시장경제에서 어떻게든 이익을 내면 된다. 최소정부가 보수의 원시적인 형태입니다. 부정부패 또한 넓게 보면 자유경쟁 아님? 그걸 방지하고 보안하는게 진보고.



		기억의습작 13-04-16 10:25 부정부패가 무슨 자유경쟁??? 그건 양심의 문제입니다. 자유경쟁이 줄어들면 부정부패가 줄어들꺼라고 생각하시는겁니까??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건 법집행의 미숙함을 탓하세요 부정부패가 무슨 자유경쟁??? 그건 양심의 문제입니다. 자유경쟁이 줄어들면 부정부패가 줄어들꺼라고 생각하시는겁니까??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건 법집행의 미숙함을 탓하세요



		귀향살이 13-04-16 10:27 부정부패는 도덕적인 기준에서 양심불량이지만 자유경쟁 시장경제 아래서는 다르게 봐야할듯 싶은데요. 더 강한자 더 뛰어난자가 더 많이 갖는게 기본적인 자유경쟁입니다.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정장치가 진보의 논리구조고. 그래서 제가 진보를 좋아하는거고. 그리고 말을 자꾸 돌리시는데 이런일에 더 관심가질만한 진영은 보수보다 진보아님? 쓸데없는 귀족노조에 목매는것보다 더. 부정부패는 도덕적인 기준에서 양심불량이지만 자유경쟁 시장경제 아래서는 다르게 봐야할듯 싶은데요. 더 강한자 더 뛰어난자가 더 많이 갖는게 기본적인 자유경쟁입니다.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정장치가 진보의 논리구조고. 그래서 제가 진보를 좋아하는거고. 그리고 말을 자꾸 돌리시는데 이런일에 더 관심가질만한 진영은 보수보다 진보아님? 쓸데없는 귀족노조에 목매는것보다 더.



		기억의습작 13-04-16 10:29 안전장치의 미숙함을 탓하세요 그럼 자유경쟁과 부정부패를 같이 엮으려고 하지 마시고 안전장치의 미숙함을 탓하세요 그럼 자유경쟁과 부정부패를 같이 엮으려고 하지 마시고



		싱싱탱탱촉… 13-04-16 10:30 귀향님 습작님깨 제가 두분 논의 하는데 끼어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 하나는 집고 넘어 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려 합니다. 대한민국은 로비를 인정 안하고 있지요.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로비가 난무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로비는 부정부패와 뗄레야 뗄수 없는 지경입니다. 결국 두분의 말씀은 같은 사실을 두고 해석이 다를 뿐입니다. 귀향님 습작님깨 제가 두분 논의 하는데 끼어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 하나는 집고 넘어 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려 합니다. 대한민국은 로비를 인정 안하고 있지요.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로비가 난무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로비는 부정부패와 뗄레야 뗄수 없는 지경입니다. 결국 두분의 말씀은 같은 사실을 두고 해석이 다를 뿐입니다.



		귀향살이 13-04-16 10:31 내가 말하는 바를 모르겠나요? 님이 생각하기에 이런 일에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게 옳나요? 아님 진보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게 옳나요? 싱싱님 말엔 인정. 내가 말하는 바를 모르겠나요? 님이 생각하기에 이런 일에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게 옳나요? 아님 진보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게 옳나요? 싱싱님 말엔 인정.



		기억의습작 13-04-16 10:33 귀향살이님 전제 자체가 틀린겁니다. 이런일에는 진보 보수 할것없이 나서야하는게 정상적인겁니다. 도덕적 잣대는 보수가 더 엄격하지 않나요? 귀향살이님 전제 자체가 틀린겁니다. 이런일에는 진보 보수 할것없이 나서야하는게 정상적인겁니다. 도덕적 잣대는 보수가 더 엄격하지 않나요?



		귀향살이 13-04-16 10:35 보수보다 진보가 더 엄격하죠. 그러니 맨날 시위하는거고. 게다가 보수는 최소정부고 진보는 거대정부 지향인데 ㅡㅡㅋ 너나 할것없이 다 나서는게 옳지만 평소 진보가 입에 담는 말들을 돌이켜보길. 보수보다 진보가 더 엄격하죠. 그러니 맨날 시위하는거고. 게다가 보수는 최소정부고 진보는 거대정부 지향인데 ㅡㅡㅋ 너나 할것없이 다 나서는게 옳지만 평소 진보가 입에 담는 말들을 돌이켜보길.



		기억의습작 13-04-16 10:39 무슨 소리하시는지????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에 도덕적 가치가 들어가는데요? 윤리적으로 매우 엄격하고 도덕적가치를 중시여기는게 보수입니다. 님이 말씀하시는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정치적보수인가봅니다. 무슨 소리하시는지????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에 도덕적 가치가 들어가는데요? 윤리적으로 매우 엄격하고 도덕적가치를 중시여기는게 보수입니다. 님이 말씀하시는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정치적보수인가봅니다.



		귀향살이 13-04-16 10:42 왠지 기득권층의 꼴통들처럼 서로 책임전가하는 꼬라지라 우습네요. ㅡㅡㅋ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평소에 진보가 말하는 서민논리에 걸맞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거였음. 왠지 기득권층의 꼴통들처럼 서로 책임전가하는 꼬라지라 우습네요. ㅡㅡㅋ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평소에 진보가 말하는 서민논리에 걸맞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거였음.



		기억의습작 13-04-16 10:47 솔직히 제가 이해가 안되는건 누구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일에는 진보 보수 할것없이 한목소리를 내야 정상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진보가 어쨌느니 보수가 어쨌느니 하는건 좀 어이가 없어서요 솔직히 제가 이해가 안되는건 누구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일에는 진보 보수 할것없이 한목소리를 내야 정상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진보가 어쨌느니 보수가 어쨌느니 하는건 좀 어이가 없어서요



		산악MOT 13-04-16 09:54 여기서 진보 욕하는건 좀 아니올시다. 그나마 이런 업주들 고발되는건 노동법이 있기 때문이고 그건 진보의 역할이 큰거죠. 그 노조마저도 없었다면 이 사회 전체가 다 비정규직으로 쓸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진보 욕하는건 좀 아니올시다. 그나마 이런 업주들 고발되는건 노동법이 있기 때문이고 그건 진보의 역할이 큰거죠. 그 노조마저도 없었다면 이 사회 전체가 다 비정규직으로 쓸 사람들입니다.



		귀향살이 13-04-16 09:56 귀족노조들의 세습 조항만 보더라도 비정규직을 두번 죽이더군요. 제 생각에는 귀족노조와 서민노조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귀족노조들의 세습 조항만 보더라도 비정규직을 두번 죽이더군요. 제 생각에는 귀족노조와 서민노조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산악MOT 13-04-16 10:08 귀족노조와 서민노조의 구분 자체가 애매하죠. 조합이라는게 일단 뭉치면 자기들 권리를 찾는게 사람의 습성이다보니 어떤 노조든 상대적으로 대기업노조는 귀족으로 보이겠죠. 현기차 등 대기업 노조가 그런 기득권을 유지하게끔 된것도 대기업 경영진도 한몫,공범 인지라.. 귀족노조와 서민노조의 구분 자체가 애매하죠. 조합이라는게 일단 뭉치면 자기들 권리를 찾는게 사람의 습성이다보니 어떤 노조든 상대적으로 대기업노조는 귀족으로 보이겠죠. 현기차 등 대기업 노조가 그런 기득권을 유지하게끔 된것도 대기업 경영진도 한몫,공범 인지라..



		귀향살이 13-04-16 10:10 그런게 면죄부가 되어선 안되죠. 지금 귀족노조 또한 보수화 된게 사실이고 정상적인 진보라면 다시한번 비정규직이나 임금체불자 등,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 높여야 합니다. 적어도 제가아는 운동권 형님들은 그런 생각을 할듯하네요. 지금 메스컴을 타는 진보들은 소위 진보탈을 쓴 보수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런게 면죄부가 되어선 안되죠. 지금 귀족노조 또한 보수화 된게 사실이고 정상적인 진보라면 다시한번 비정규직이나 임금체불자 등,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 높여야 합니다. 적어도 제가아는 운동권 형님들은 그런 생각을 할듯하네요. 지금 메스컴을 타는 진보들은 소위 진보탈을 쓴 보수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생각됩니다.



		믹네코이 13-04-16 09:57 제가 보기엔 이분에 진보 보수는 말그대로 자기 배때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기 하시는듯.... 우리나라에 진정한 진보와 보수가 필요함.... 가짜 진보 보수가 그만 판치고.... 제가 보기엔 이분에 진보 보수는 말그대로 자기 배때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기 하시는듯.... 우리나라에 진정한 진보와 보수가 필요함.... 가짜 진보 보수가 그만 판치고....



		싱싱탱탱촉… 13-04-16 10:03 진짜 진보 진짜 보수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진짜 정치판도 그렇고 여기 가생이정게도 그렇고 처절한 싸움만 있는듯. 진짜 진보 진짜 보수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진짜 정치판도 그렇고 여기 가생이정게도 그렇고 처절한 싸움만 있는듯.



		귀향살이 13-04-16 10:07 목적성에 최소한 사적인 감정이나 진영논리 당리당략을 제외하고, 뚜렷한 보수, 진보에 대한 개념이 정립된 자들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전원책 변호사를 좋아하고 박근혜를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진정한 보수에 대한 기준일듯. 더불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점이 있겠네요. 목적성에 최소한 사적인 감정이나 진영논리 당리당략을 제외하고, 뚜렷한 보수, 진보에 대한 개념이 정립된 자들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전원책 변호사를 좋아하고 박근혜를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진정한 보수에 대한 기준일듯. 더불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점이 있겠네요.



		싱싱탱탱촉… 13-04-16 10:10 전원책 변호사는 저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전원책 변호사도 호불호가 극명히 갈리는 인물입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랬죠. 호불호가 분명히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원책 변호사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은 진정한 좌우 인사로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쁘게 판단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진보냐 보수냐를 가르기에는 애매한 점이 많다는 겁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저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전원책 변호사도 호불호가 극명히 갈리는 인물입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랬죠. 호불호가 분명히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원책 변호사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은 진정한 좌우 인사로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쁘게 판단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진보냐 보수냐를 가르기에는 애매한 점이 많다는 겁니다.



		귀향살이 13-04-16 10:14 제가 전원책을 예로들었던건 시류에 따라 성향을 바꾸는게 아니라 언제든지 자신이 아는 보수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박근혜는 비록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 성향을 바꿨지만, 진정한 보수라면 선거의 승패에 상관없이 일관된 목소리로 보수층을 대변해주는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진보를 쌩무시하라는 소리는 아님. 시류에 따라서 갈대처럼 입방정을 바꾸지는 말아야 한다는거임. 제가 전원책을 예로들었던건 시류에 따라 성향을 바꾸는게 아니라 언제든지 자신이 아는 보수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박근혜는 비록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 성향을 바꿨지만, 진정한 보수라면 선거의 승패에 상관없이 일관된 목소리로 보수층을 대변해주는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진보를 쌩무시하라는 소리는 아님. 시류에 따라서 갈대처럼 입방정을 바꾸지는 말아야 한다는거임.



		싱싱탱탱촉… 13-04-16 10:17 전원책 변호사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님과 저의 기준에 맞는 것이지 모든 사람의 기준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전원책 변호사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님과 저의 기준에 맞는 것이지 모든 사람의 기준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귀향살이 13-04-16 10:19 ㄴㅔ 사람마다 취향은 다 다를테니. 보수나 진보도 각 계층에 따라 또 노선이 달라지긴 하져. ㄴㅔ 사람마다 취향은 다 다를테니. 보수나 진보도 각 계층에 따라 또 노선이 달라지긴 하져.



		네놈따위 13-04-16 10:22 이게... 악덕업주 욕해야하는거지 진보 욕할께 됨?... 보수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거 못찾아낸건 이게... 악덕업주 욕해야하는거지 진보 욕할께 됨?... 보수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거 못찾아낸건



		귀향살이 13-04-16 10:24 악덕업주+울나라 솜방망이 법+보수+진보 욕 다해야 하는데. 솔직히 맨날 성장떠드는 보수한테 멀바람? 서민경제 우선하는 진보의 최관심가 이게 되야하는게 아님? 악덕업주+울나라 솜방망이 법+보수+진보 욕 다해야 하는데. 솔직히 맨날 성장떠드는 보수한테 멀바람? 서민경제 우선하는 진보의 최관심가 이게 되야하는게 아님?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9795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139
73127	국정원직원사망.. 블랙박스모두 고장.. (8)	무장전선	10-03	821
73126	여기 몇몇 분들 창피한줄 아세요. (19)	위대한영혼	11-13	821
73125	전북 익산 할랄 단지 폐기해야 함 (21)	캥거루	01-15	821
73124	대구 상황이 흥미롭네 (7)	오나라	01-29	821
73123	표창원 "공천 논란, 김종인 아닌 '비대위' 책임" (13)	아르곤	03-22	821
73122	문재인의 호남사랑.jpg (11)	젤리팝	04-07	821
73121	종편 무섭네요 (12)	조흐다	04-16	821
73120	필리버스터 그 후... (9)	고구려정씨	05-30	821
73119	종북단체가 '국가안보' 운운하며 사드 배치 반대 … (76)	내자식만	07-12	821
73118	우병우 이사람 사태 파악 못하고 참 오래 버티고 있네요 (5)	호두룩	07-23	821
73117	3차산업 활성화로 한류열풍을 만든 김대중-노무현이야 … (24)	뽕가네	07-27	821
73116	추미애가 2009년도에 한짓.... (7)	나이thㅡ	08-27	821
73115	최순실 뽁나니 문재인 종북타령 하던 그 뻔뻔함이 (6)	호두룩	10-22	821
73114	정청래 전의원 트윗, 최순실은 왜 귀국했을까? (3)	호두s	10-30	821
73113	박이 김영삼 최저 지지율을 갈아치웠다는데.. (4)	Habat69	11-04	821
73112	지금 와서 제일 황당한건 (3)	고프다	11-05	821
73111	하야 시킬려면 경찰저지선을 뚫어야 하지 않을까 (30)	고소리	11-15	821
73110	참나... 청와대 주변에 52사단 56사단 60사단 등등이 있거… (7)	뽕가네	11-15	821
73109	JTBC가 한번더 강한거 쏴야되겠네요.... (4)	문삼이	11-15	821
73108	채동욱 특검시켜주면 하겠다 (7)	친일박살	11-15	821
73107	아... 일베를 만든 놈들은 정말. (7)	오대영	12-11	821
73106	해병전우회 ㅋㅋ 그냥 병맛들 맞네 뭐. (1)	호랭이님	12-17	821
73105	"강동원은 국정원 첩자다" (1)	bigrio	01-11	821
73104	문재인 펄펄나네...반기문은?? (4)	현숙2	01-25	821
73103	얼굴로 보는 정치인 직업 (4)	우앙굿	02-25	821

◀ < 5811 5812 5813 5814 5815 5816 5817 5818 5819 582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