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 상향시키고 약화시킬거면 차라리 폐지를 해라 ㅉㅉ 한심한 것

화답
그냥 조용히 있으라 이말입니다.
안철수빠 따위가 낄 자리는 아니라 이말입니다.

님께서 날뛰고 설처봐야 상향될것임
그것도 모르고 지지를 했음? 한심하다 한심해 다 그런거지

노답아... 안선생님에게 (엄근진) 이번에 꼭 전에 발의하신 [이해충돌방지 조항] 추진하라고 해줘라..
좀 더 디테일하게 가다듬어서 피해자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해서 말이디..

첨으로 부탁한번 해본다. ㅋ

자자... 김영란법 아주 제대로 발의한사람이 안선생임......

그 디테일이 명확하지 않아 대량 피해가 발생함으로 인한 우려 및 단점들로 인해 부결 되었는데..

님의 취향에 고려하면 안선생이 최고의 대안임..

자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부터 안선생 후빨 들어가셈. ㅋ

어차피 댁은 다른 것들엔 관심없고 김영란법 하나만이 지지의 기준이니 고민하실것 없슴. ㅋ



안철수 "이러려고 김영란법 통과시켰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

http://news.joins.com/article/20918674

전직 해외 영사관 직원이 하는 말이
잘만든 법이라고 합니다
적용범위에 대해 말이 많아 확실하게 명시하거나
일반인들간에 완화정도로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낙연이  본인생각도 그렇고 관료들과 국회의원의 소리를 들어보니 3망원 식사, 5만원 선물로는 간에 기별이 안 온다고 해서 고치자는 것 아닌가요?  핑게는 농수산물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인데 관료, 국회의원, 기자 모두 평소에 식사대접과 선물로 논수산물 섭취했나? 왜 폐지합니까? 한 끼 식사에 3만원이면 그런대로 넉넉한 것 같은데. 술먹지 말고 식사만 하라는데 술을 먹으려니 모자라는 것이지.

김영란법 개정도 안 되고 폐지도 안 됩니다. 그냥 5년은 개정말고 지켜야 합니다.

중사야... 안선생님에게 (엄근진) 이번에 꼭 전에 발의하신 [이해충돌방지 조항] 추진하라고 해줘라..
좀 더 디테일하게 가다듬어서 피해자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해서 말이디..

민주당 별거 있냐... 꼼꼼하게 세안을 가다듬어서 그 피해를 최소화 하여 발의한다는데 말이디..
민주당 아닥 시킬 정도로 꼼꼼하게....

우리 안선생의 마지막 안크나이트 역할의 큰 그림인데 말이디.....

중사라 부르지 말라고 했지?
나는 안철수 싫어할 뿐만 아니라 관계없는 사람인데 왜 부탁하노?

야당할 때는 3만원이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집권하니 성에 안찬다는 것이 이낙연이 얘기 아닌가?

중사
중사
중사
중사
중사
중사

아따... 우리 중사 왜 승질을 내고 그랴? 니캉 내캉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니고...;;

거 오늘따라 민감하네 그랴.... 먼 날이여? 어디서 화풀이여? 킁~

님의 생업과 관련된 무엇인가에 불이익이 생길까 하여, 걱정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저는 다른 업종이기는 하지만, 그 마음을 알기에 결과를 기다려 보시라는 것이고요.

주워담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말입니다. 그 말로 인하여, 그걸 지키려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현재의 야당처럼 되겠다고 말하는것 같아. 안타깝네요.

하지말아야 하는걸 하지 말라고 하는게
어째서 반대를 위한 반대냐? 이말입니다.

주워담지 못하는것이 사람의 말이라면 말입니다.
이럴때 쓰는말이 아니라 이말입니다.
주원담지 못하는것이 사람말이라고 해버리면
그냥 비판도 비난도 해선 안된다 이말입니다.

주원담지 못하는 사람의 말이란건
다른사람에게 상처주고, 해를 가하는 말에 사용하는거라 이말입니다.
비판도 못하게 한다면
여기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런 말도 해선 안된다 이말입니다.

되겠다고 말씀하신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진짜 많이 흥분하신 듯 하네요. 잠자고 일어나셔서 다시 읽어보세요.

김영란법을 개정하면 그렇게 하겠다 이말입니다
되겠다고 말했지 됐다고 한적은 아직 없다 이말입니다.

그건 알았다 이말입니다.

흥분하지 말고 사안을 좀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대했으면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다른 것들은 자신이 직접 구매해서 먹거나 소비하면 되는 것이지만,

꽃선물을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게다가 꽃선물은 평생에 몇번이나 할수 있을까요?

사치스런 꽃선물이 아닌 일반적으로 하는 화환정도가지고 부정부패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정도는 물가 수준 고려해서 유동성있게 정하는게 좋습니다.


농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들은 특히 더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한번 확인은 해 보셨는지?


식사 같은 문제는 결단코 상향 조정 해서는 안됩니다.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기에 이 부분에 대한 제한은 강력히 해야 합니다.

정책방향을 이런식으로 해야 사람들이 수용을 하고 납득 할 수 있습니다.

농사물이 영향을 받는건 김영란법과 큰 상관은 없다 이말입니다.
과거 화환이나 소고기업자들이 김영란법으로 피해가 클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말입니다.

그당시 가생이에 계시던분들이
조사결과를 링크거시지 않았냐? 이말입니다.
화환이나 소고기업자들이 김영란법에 맞게 가격대로 판매하면서
오히려, 판매율이 늘었지 않냐? 이말입니다

근데, 농수산물 판매 핑계를 대면서 말입니다.
왜? 김영란법 개정을 주장하냐? 이말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설명을 보고 댓글을 다는 건지.

물가는 변하는데 김영란 법에 맞게 팔려니 문제가 생겨나서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 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

5~10만원으로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은 공무원 자리 걸고 부정부패에 빠지는 사람 없어요.

오버할 걸 오버해야지. 세상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네요. 사람들이 다 멍청이들만 있는 줄 아시나.

헌법도 필요하면 고치는겁니다.
그래서 개헌이라는것도 하는거고요.
하물며 일반법이 사회적인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면 당연히 개정해야 하는거구요.
그게 국회의 일이고 국회의원들이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마치 사탕열개 들구서 하나라도 뺏기면 울겟다고 협박하는 어린아이 같네요.

헌법은 낡고 오래되고 현실에 맞지 않을때에 한해서
누구나 누릴수있는 기준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거라 이말입니다.

김영란법이 입법된지 얼마나되었으며,
농수산물판매랑 김영란법이랑 대체 무슨 관계길래
개정을 운운하냐? 이말입니다.

님은 김영란법 돈 몇푼에 지지철회를 걸지만
전 김영란법은 상징적인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새누리당이 법을 안지켜서 지탄을 받는거지 나쁜법을 지켰기때문에 비난받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김영란법의 진짜 목적은 부정청탁을 없애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위해서 제정됐다는 말입니다.
이 법안이 농수산제품의 판매에 영향을 받으면 개정하는게  맞는거구요.
요즘 시장에 나가서 쓸만한 농수산품 선물포장해서 사보세요. 5만원가지고 살만한게 있긴 한가 하구 말입니다.  관계가 이렇게 명확한데 관계가 없다니 눈을가리고 귀를 막고 사시나 봅니다.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거라면 말입니다.
그냥 개정을 안해도 된다 이말입니다.

농수산물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고면 말입니다.
폐지하는게 맞는거라 이말입니다.

당신은 학교 늦으면 학교를 아예 안 가죠?
당신은 밥량이 적으면 아예 밥을 안 먹죠?
당신은 효도를 제대로 못할 거 같으면 아예 안 하죠?
당신은 0 ~ 10 사이에 아무 숫자도 없죠? 그냥 0 아니면 10.

하나만 보고 있는건 바로 님같은 분이라 이말입니다.
한번 개정이 쉽게 개정이 되버리면 말입니다.
거기에 국민들이 반발을 안하면 말입니다.
김영란법은 몇년안에 유명무실될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법이라 이말입니다.
0과 10만 보면서 말하지 말라 이말입니다.

아니요. 하나만 보는 건 당신이예요.
관련법에 대한 공청회를 한다는 단 한 가지만을 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피우고 있잖아요.

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아예 본 게 없죠.
난 내가 뭔가를 판단할만한 아무런 결과물을 보지 못했거든요. 고로 뭘 판단할 수조차 없죠. 그러니까 지켜 보자는 거예요.

그 중간 결과물에 대해 나도 우려를 표하고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반발도 뭘 보고 해야할 거 아니예요. 시작도 안 했는데 '너희는 나쁜 짓을 할거야' 이래야 하나요? 님 궁예예요? 막 다 알아요?

뭔가를 판단할만한 내용을 갖고 칭찬이든, 비난이든 하자고요.
아무것도 판단할만한 내용조차 없는데 미리부터 펄쩍 뛰며 난리부터 피우면, 누가 당신 말에 장단을 맞추겠습니까.
다들 '왜 저러지?' 이러지 않겠어요?

내 말이 이해가 안됩니까?
왜 스스로 이불킥감을 만드세요?

논의를 한다는건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 논의하는거라 이말입니다.

말그대로 (운용상 개선을 위해) 논의하겠다잖아요.
그걸 당신 맘대로 부정적으로 단정짓는 것이고.

완성작은 커녕 중간 결과물조차 없는데,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결과물이 나쁠 거라 단정 짓는 게 정상입니까?
적어도 당신이 문재인이라는 인물을 믿어 표를 줬고 취임 후 그가 보여준 행보를 높이 평가하고 신뢰한다면, 어떤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고 할 때 그 논의 자체가 부정적이라 여겨야 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말그대로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권이 아닌데 말이예요.

김영란법에 대해 좋게 여기지만 세상에 완벽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법이 어딨나요?
세상에 그런 법은 없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법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불만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 불편함이나 불만 모두를 부정부패 세력의 악의나 적폐 취급 해서는 안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처한 입장이 다르니,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자체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 제대로 된 개선을 위해선 진지한 논의가 선행되야죠. 그런 점에서 밀실에서 몇몇이 정하지 않고, 공청회 등 보다 열리고 투명한 절차를 거친다는 건 되려 칭찬 받아야 할 일입니다.

적어도 이명박근혜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이니만큼, 그런 공청회가 기본적으로 악의를 내포하고 있다 믿을 여지가 적다는 거죠. 그러니 최소한 중간적인 결과물이라도 나오면 그땐 판단하자고요.
이게 합리적 태도 아닌가요?

그럼에도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지금, 이미 부정적 결과를 예상하고 나쁜 저의가 있을 것이라 단정짓는 님의 태도는그 자체가 이미 '안티문재인'이예요.
님이 진짜 안티가 아니라 적어도 현재까지는 문재인을 지지한다면 좀 더 추이를 지켜 보세요.
그게 적절하고 합리적인 태도입니다.

저는 김영란 법과 국회 선진화 법을 상당히 미개한 법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싫어 합니다.그렇다고 이것을 폐지하자라는 것이 아니라...심리강제라는 것이 잇어요..예를 들면 공직자가 도덕성을 기본으로 가져야 합니다.이 도덕성을 기본원칙으로 가지고 잇더라면은 저 법에 해당사항이 없을 것 입니다.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중처벌을 하니...그 처벌때문에 부정부패를 안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미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이미 공직자라고 하면 기본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처벌을 받는 다는 그 심리강제때문에 부정부패를 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공직자의 자세는 맞지가 않거든요..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김영란 법이 필요한 사회라는 것은 그 만큼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이 많앗다는 것 아닙니까?얼마나 아이러니 합니까? 공직자는 도덕성을 기본원칙으로 가지고 잇어야 하는데..그 부도덕성을 법으로 제한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참 서글픕니다.몇만원까지 받아쳐먹으라는 얘기 잖아요..개그가 따로 없습니다.따라서 이 법은 공직자에게 이미 불쌍할 정도로의 처신에 심리강제를 충분히 주었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법이 번영을 제한하는 요소에서..마찰이 좀 잇어서 개정을 한다 치더라도...공직자들에게는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법일 것 입니다. 이 김영란 법은 존재 만으로도 공직자들에게 심리강제를 충분히 주엇다고 생각 합니다.그러나 이 심리강제가 형법각론중에 응보형에 있고 또는 교육 교화에 잇는 목적형도 잇으나 위 두가지로 부정부패 척결 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것도 잇다고 봅니다.오히려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하여.. 도덕성이 결여된 자가 공직자로 진출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발견 해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자신부터 사소한 법규 준수에 힘 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이상 개인 의견 입니다.

정말로 도덕적인 공직자라면 김영란법을 저촉할 일이 없습니다.
법이란 도덕, 윤리 밑의 하위 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