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여기 게시판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려고 하지도 않을테고..
몇사람 보지도 않을 테지만... 간단히 지금 세계적으로 논쟁이 되는 복지라는 개념을
이야기해 보지요...아래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약간 요점이 다르신듯 하여서..
하여간 소위 생산적 복지.. 산업으로의 복지가 대두된 이유부터...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생산으로부터 노동의 소외라는 특이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음..
간단히 설명하자면 보다 싸고 경쟁력이 좋은 생산을 추구하다보니
단위 생산에서 노동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나타남.. 즉 이전에 콜라 백병을 만들기 위해서
임금근로자 열명이 하루를 일했다면.. 지금은 임금근로자 한명이 한시간만에 콜라 백병을
만듬....
이 과정에서 콜라값은 보다 저렴해졌고 보다 많은 양의 값싼 콜라를 팔 수 있으므로 인해
개별 이윤은 낮아졌지만 총이윤은 증가하거나 같아지는 이른바 박리다매의 개념이 형성됨..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라고 하는 파이가 어느선에 가면 더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임..
성장의 정체기에 들어서면 각각의 기업들은 원가와 비용을 낮추면서 경쟁을 시작함..
따라서 개별 노동 생산성은 보다 커지고 그 말은 반대로 임금근로자가 더이상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임..
이런 구조적인 요인때문에 만성적인 실업의 증가가 계속 이어져옴...
더불어 고부가가치라고 부르는 신개념의 산업에서의 고용유발계수는 점점 낮아져서..
김종훈인가 하는 미국으로 도망친 애가 주장하는 삼성등 재벌대기업이 총생산의 80%이상을
차지하면서도 전체 유발고용은 6% 대에 불과한 상황이 생기게 된 것임...
그렇다면 재벌총수까지 갈 것도 없이 전체 GDP의 80%를 전체 인구의 6%가 담당하고 있고..
이들이 벌고 있다는 것임.. 나머지 94%는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다는 것임..
정상적이라면 이들 재벌기업은 붕괴되었어야 함.. 왜냐하면 전체 인구 중 6%만
소비여력이 있고.. 나머지는 소비여력이 없기 때문에 생산된 물품은 소비될 수 없음..
그러나 한국은 특수하게 수출 주도형 경제이므로 재벌기업이 수출하고 거기서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것임....(정확한 수치는 김종훈씨에데 문의하기 바람.. 나는 대표적인 여당인사인 그 사람의
주장을 인용했을 뿐임. 실제 연관종사자까지 하면..이것보다는 좀 나을 것임.. 20% 정도는 될듯)
자 이제 문제.. 그렇다면 고용유발이 고작 6%에 불과한데.. 이 6%가 소비하는 것으로 나머지
94%가 먹고 살 수 있는가?.. 답은 불가능하다임....
그럼 지금 현재 94%는 어떻게 살고 있를까? 전체 지디피 중 남은 20%를 가지고 나눠먹거나..
아니면 금융투기..부동산 투기.. 것도 아니면 파라미드..다단계로 연명중임..
더불어 아버지 세대..할아버지세대가 번 돈을 까먹고 있는 중임..(자본주의가 고도화되지 않았던
옛날...그시절을 그리워 하는 주요한 이유가 이것임)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할 무엇인가가 필요함... 그러면 다시 문제...
이러한 생산에서의 노동 소외와 부의 편중은 수출주도국가인 대한민국 만의 문제일까?
답은 네버.. 그 차이가 있고 대형국가들은 자국 내에서의 변형된 양태가 있을 뿐..
문제의 핵심 자체는 대동소이함.... 한국은 좀 심각한 상태인 거고..
우리는 여러가지를 생각해 봤음.. 가장 먼저 대두된 전통적 이론이 트리클 다운..즉 낙수효과임..
그러나 이는 모두가 알다시피 실패함......
아 그보다 먼저.. 레이건과 대처 시절.. 금융자본주의가 대두되었음.. 이른바 신용사회..
결국 고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이 생산한 재화 즉 상품을 구매하거나 소비할 여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함..즉.. 계속된 노동생산성의 발달은 상품의 가격을 낮추긴 하지만..
결국 고용된 인력은 극소수만 남고 나머지는 소비여력이 없는 잉여가 되어 버림..
소비가 안되면??? 그냥 대공황이 시작되는 것임.. 하여간 그러니까.. 레이건과 대처는
신용창출을 이용한 금융시장의 파이를 키워버렸음.. 더 먼저는 75년 오일쇼크 이후..
세계졍제는 금본위를 폐기하고 신용화폐제도로 나가가게 된 것에 시초하지만.. 하여간..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지금 미리 소비하는 형태가 생겨난 것임...
그 버불이 터진게.. 2000년 아이티 쇼크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임...
하여간..그래서..그것도 실패했음.. 게다가...미래의 소득도 우리는 이미 다 써버렸음...
이번엔 좌파가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나누기 실험을 시작함...
한국에서는 민주노총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함...
일자리 나누기란.. 8시간 근무 중 4시간씩 쪼개서 두사람이 일을 하는 것임..
그렇게 되면.. 기업도 일정부분 고용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노동자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의 삭감을 받아들여야 함....이른바 사회적 대타협 논쟁임..
당빠 실패함.. 프랑스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으나..
일자리 나누기는 기업주와 노동자 양측이 모두 일정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극렬 반대함.. 민주노총 내부에서 의견 개진한 애들은 죽도록 까임..
자 그러면 다른 대안은 없을까에서 출발한 것이 생산적 복지임...
즉 기업가나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보라고 했다가는 욕만 잔뜩 먹기 때문에..
차라리 국가가 세수와 국채를 활용해서 공공부문의 고용을 늘리는 것임..
4대강 같은 토목 사업에 인위적으로 돈을 퍼붓지 말고.. 차라리 예를 들어 노인복지에 돈을 부으면
노인복지라는 산업이 생겨나게 됨... 그로인해 일자리가 생기고 정부는 임금을 지불하는 구조임..
그럼 이러한 방안이 성공할 수 있을까? 글쎄다임.....
고용시장에 영향을 줄만큼의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기엔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세수는 부족함.....
때문에 국채를 동원해서 비용을 조달하게 되는데..그러다보면 금방 정부는 신용불량 상태가 됨..
남유럽 사태란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 거품이 붕괴되면서 초래한 은행 건전성 위기임...
무슨 게을러서..복자병...세금 안내서가 아니라.. 실제 원인은 부동산 버불붕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인위적으로 만들면서 세수를 확보하고 확충하려는 이유는
기왕지사 이리된 거.. 국가 재정건정성을 높여서 공공고용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꼼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임.. 즉 세금납부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남유럽국가의 국민들이
세금 잘 내서.. 공공부분의 고용과 세수의 균형을 맞추려는 부차적인 이유도 있다고 봄...
하여간.. 언발에 오줌 누기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은 생산적 복지를 확대하면서
공공부분의 고용을 늘리려는 시도는 필요함.. 즉 무슨 퍼주고 누굴 돕겠다는 복지 따위는..
지금 상태에선 여력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돈도 없음..
지금 필요한 복지는 산업으로써의 복지임.. 일자리를 무조건.. 많이 만들 수 있는 복지를
해야 하는 것임... 물론 그러기 위해선 돈이 필요함...과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4대강은 뭔 돈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생산적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땜빵에 불과한
국채 발생이 아니라..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세수확대가 필요함..그리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아내는 게 중요함.. 남유럽처럼..다 망하게 생겨서 강제로 하던지.. 아니면.. 전국민적 합의로
세수확대의 공감대를 만들어야 함...
더불어.. 생산적 복지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수혜적 차원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94%의 나머지 국민들의 소비여력을 확충하는 게 무지 중요함..
수도권 집중은 이미 실패로 귀결되었고.. 좌파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방 분권..지방 확산임..
자유주의 논리에 따르면 지방 확산은 불필요한 경비를 발생시켜 효율성을 떨어뜨림...
그러나 반대로.. 불필요한 경비는 새로운 고용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음...
하여간 기타등등... 다른 얘기들은 각설하고.. 요즘 말하는 복지가 이런 것이라는 것 정도..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길게 적어 봤음..
그리고 물론 최고는 세계 경제가 새로운 먹거리.. 블루오션을 만드는 게 최고 짱짱임...
그러나...... 70년대 초까지 있었던 마이카 시대를 마지막으로.. 세계 경제는 블루오션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음.. 결국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블루오션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어찌됐건..언발에 오줌이라도 계속 누면서..살아남자... 뭐 이런게 지금 세계경제의 화두가 될 것임..
작성일 : 13-04-0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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