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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17 04:42
검찰개혁에 대한 개인적인 아이디어!!
 글쓴이 : 입보수
조회 : 458  

이번 박근혜 최순실 우병우 국기문란 산건을 보면서 검찰이 바로 서지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는 것을 새삼느끼고 있었으며 또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어 어떻게 하면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않고 수사할수 있을까 생각하다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방법은 능력제 즉 점수제를 도입하여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일수록 점수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잡범부터 정치지도자까지 차등점수를 도입하여 범법자들 기소하고 처벌받게 만든 검사를 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수가 높은 검사를 진급심사 기준으로 삼으면 정권의 눈치 따위는 보지 않아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획득한 점수는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그 검사의 임기가 끝날때까지 보관한다면 능력있는 검사 좋은 검사 등으로 기록에 남을 듯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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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바람 16-11-17 07:07
   
대단히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이렇게 뜻깊은 분들이 나중에 같이 나라를 이끄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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