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대기업 10개업체가 GDP 70%를 차지하는게 우리나라입니다

대기업이 우리나라경제에 이바지한건 무시할 수 없는데

하청업체를 착취하고 기술을 강제로 탈취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거죠

우리나라 대기업-중소기업(협력업체)특허분쟁에서 대기업의 승소율이 85%가 넘습니다

이 특허분쟁은 거의 대부분 중소기업이 먼저 특허권을 보여하고 대기업이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에요

중소기업이 미치지 않고서야 대기업의 특허권을 먼저 사용할리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먼저 기술을 갖고 있어도 대기업은 쓰면 그만이에요

법은 대기업편입니다 

몇년 전쯤에 삼전이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무단으로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교수가 만약 미국에 특허를 안냈다면?

그냥 삼성에서 먹었을거에요

우리나라법은 삼성편이거든요

삼성이 우리나라를 먹여살리는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건 너무 아니지 않나요?

대략적으로 방법을 설명하면 이런거에요

유능한 기술을 가진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아웃소싱을 준 후

3~4년간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술을 모두 익힌다

기술을 탈취하면 협력업체를 바꾼다

그런데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후로 이런 탈취를 엄격하게 규제했습니다

협력업체라도 기술을 빼앗거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는걸로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난리가 난거죠

공정위에서 대기업을 죽일려고 하고 있다

여기서 선동당한 우리의 수꼴님들은 아무것도 모른채

"김상조가 나라를 망치려고 하고 있다."라고 헛소리를 하시는거에요

공정위에서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불법을 잡는일을 하는 것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