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중간에 스톱됐고
테방법 통과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국정원에 권한을 몰아줬나요?

원안으로 통과 됨
국정원에서 문재인과 시민단체 털었음
새누리당 반대하는 사람들만요~
기자들은 물론이구요
한때 통신사에 자기정보 국정원이나 국가기관에 넘겼는지
문의전화로 고객센타 통신3사가 그걸로 마비

혹시 여기도 털린 사람 있나요? 대표적으로 호두룩님과 할쉬님이 걱정됬음..

일반 회사원들도 당연이 연람했을듯 확인해보면 아는데요
그런일 있어도 말은 안하시죠
그리고 새로운 어그로 늘었어요
야권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넘도 있고
아에 정치에 관심을 끄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고

1. 마치 이번정부에서 새롭게 입법하려한 듯이 얘기하지만.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테러방지법을 입법하려고 했습니다. 그나마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에 두려한 19대 국회법이 가장 낫습니다.
▲16대국회 (2000-2004) 김대중 정부(정부입법)
대테러 센터 : 국정원 설치
통신 및 금융정보 : 국정원에 부여된 수사권을 통해 수집
조사 및 추적권 : 수사권을 통해 실현
수사권 : 수사권(사법경찰권) 보유
처벌규정 : 있음
인권보호관 : 없음
관계공무원 권한남용처벌 : 없음
▲17대국회(2004-2008) 노무현 정부(정보위 대안, *조성태案 등 3개 통합)
대테러 센터 : 국정원 설치
통신 및 금융정보 : 국정원에 정보수집권 부여
조사 및 추적권 : 국정원에 조사 및 추적권 부여
수사권 : 없음
처벌규정 : 없음(조성태안에는 있음)
인권보호관 : 없음
관계공무원 권한남용처벌 : 없음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발의안
대테러 센터 : 국무총리실 설치
통신 및 금융정보 : 국정원에 정보수집권 부여
조사 및 추적권 : 국정원에 조사 및 추적권 부여
수사권 : 없음
처벌규정 : 있음
인권보호관 : 있음
관계공무원 권한남용처벌 : 있음

2.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 민주당은 총선전에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자 필리버스터까지
했지만 선거승리후는 테러방지법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차기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를 한다면 그때가서 테러방지법을 수정해도 되고..(국회내 제1당이니 국민의당만 찬성하면 수정할
수 있음)...차기 대선에서 더민주당이나 진보측에서 대통령이 당선된다면...테러방지법을 그냥 놔둘 것입
니다. 그 법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할  힘이 자기들 손에 들어 올테니까요.

3.  미국 NSA 및 산하정보기관이 국가안전, 간첩, 테러행위 추적을 위해 합법 감청만 한다고 믿나요? 역대정권에서 불법 감청이 없는 듯이 얘기하지만 모든 정권에서 일정 수준 불법감청 있었고 의심만으로 추적해야하는 간첩행위 및 테러 조짐은 불법 감청으로 추적할 수 뿐이 없는 상황도 있고 간첩 및 테러행위가 확실하더라도 법정에서 증거효력이 없습니다. 대테러방지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합법적 감청 및 법원 증거자료 효력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권이 야당탄압에 사용한다는 피해의식에 야당이 반대하지만 (서로 정권이 바뀌어도) 국정원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국가를 위해 필요한 법입니다.

풋~!
국정원의 중립성 유지?
그간 국정원과 이 정권이 해온 짓을 뻔히 보고 뻔히 알고도 이런 소리를 합니까.

에라이~
염치가 있으라 했어요.
참 염치들 없어.

오랜만에 뵙네요. 한동안 안 보이시더니..

지난 총선 즈음해서부터 제 정신 건강을 위해 가급적 안 보려 합니다.
그래도 궁금한 건 어쩔 수 없어 가끔씩 들러 보곤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