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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12 03:28
순환 출차문재인이 허용? 그리고 삼성 x파일 좀 알고 글 써요...
 글쓴이 : 룰루랄아
조회 : 453  

최소한 주장을 하면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시죠.

근거없이 없는 사실을 사실인냥 말하지 말고.

뭐 알고 글 싸지르시는겁니까?

문재인이 순환 출자를 허용하고 친재벌이라는데

그럼 그것과 관련한 기사 하나라도 링크해주시던지...


이미 대한민국 법상, 순환 출자는 금지 되었고, 안희정씨가 말하는 순환출자 해소는

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남은 순환출자를 해소 하자는 것인데,

현재 재벌 지배구조상 순환출자가 의미있는 곳은 현대자동차 한군데입니다.

순환출자 금지법 제정이전의 자금에 대해 기업이 해소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는것은 정치적 사안이구요.

현재 현대자동차 한군데 남았고 현대중공업은 지난 기업분할 발표때, 지주회사 전환 말했습니다.

삼성 그룹, 롯데 그룹 나머지 현대 그룹 등 여타 한국 재벌들은 순환 출자가 지배구조에 영향을 안줍니다. 이미 다 정리했어요.



2014년 공정거래법에 이미 순환출자는 금지된 사안인데, 문재인씨가 법개정하여 다시 순환출자를 허용한다는 말을 했는지?

문재인씨가 발표한것은 순환출자 금지로도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아서, 지주회사 요건 강화를 공약으로 간 것입니다. 30%비중으로 늘리는것으로 삼성등 기업에 막대한 자금 부담을 주는것인데

무슨 친재벌 드립을 합니까?



그리고 삼성x파일때 문재인씨가 특검은 아직 시기 상조라는 워딩을 가지고 시비를 거시는데,

그때 당시 상황인 퇴출 당한 국정원이 사찰을 한 자료를 들고  이를 통해서 복직을 노렸습니다. 

문제는 당시 법률상, 김영상 정부때는 이런 사찰이 합법이었고, 김대중정부때는 불법이었는데,

여기서 김대중 정권때 인사를 구속하고 김영상 정부때 인사는 그러지 못하니

호남 그리고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합법인 사안 (김영삼 정부때 인사들)을 특검 할 수 없다고 나온것이고

노무현 정부는 이 문제를 국가가 민간영역을 사찰한 사안으로 보고 있었고, 국가가 민간영역을 사찰한 문제

가 민간 영역이 국가에 대해 로비한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 판단하였던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검찰 독립 말하는 정부로써 특검보다 검찰 수사에 무게들 두었구요.

또 민주당은 호남인사가 다치는것에 반발하였고, 여권은 여권 나름대로 김영삼정부때 인사가 즉 자기편들

은 합법일때 했는데 왜 특검하냐고 난리친거고, 박근혜는 사학법과 관련하여 국회를 뛰쳐나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노회찬 의원이 명단 공개하고 국회의원직 박탈 당한거구요.

이걸 문재인의 삼성비호로 무작정 공격할 문제입니까?



네거티브 진짜 간단하죠?

개짜증나는것이 뭐냐면 똥글은 몇줄 글 쓰면 되는데, 내가 가르쳐주는것도 아니고..

제발 기본적인것은 알고 이야기 합시다.


최소한 없는 이야기는 하지말라고요.

무슨 문재인이 순환출자를 허용한다고?  이미 법으로 금지된거고, 이에 대한 법개정을 하자는 워딩 하나 없

는 마당에, 사실인냥 말하는지 ㅎㅎㅎ


진짜 질떨어지네요.

이러고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한다면 문레반 문빠 이럼?


솔직히 글 몇줄에 이렇게 장문 쓰기도 귀찮습니다. 

최소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토론 운운하던지.

자기는 열라 편하게 똥글 싸지르는데,

내가 뭔 죄라고 긴 글을 쓰는지 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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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리끄 17-03-12 04:16
   
매번 이런거 같아요...
한명가면 새로 한명오고...

본인들은 남들보다 많이 알고있다는
망상에 빠져있는것 같습니다.
민주시민 17-03-12 04:30
   
반박할 필요없습니다 아니면말고라니까요?ㅋㅋㅋ

하나 얻어걸리면 와 비판하면안됨? 성역임? 왜 반박못함? 이소리부터먼저 ㅎㄷㄷ
태랑e 17-03-12 18:05
   
순환출자는 오독이 맞네요
순환출자 허용이란걸 듣고나니 흥분해서
기조자체는 변하는게 없음
재벌이랑 경재정책을 우선적으로 논의중인건 빼박사실이고
삼성x파일건은 일이너무커지니까 묻은거지 무슨 합리적으로 무죄가 나고한게 아닙니다
수사하려고 특별법제정하고 특검제정해야하는데
그일의 뿌리들이 그일을해야하니 될리가 ㅡㅡ
우리나라에서 무죄받았다고 잘못없다는건 유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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