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의 패스트트랙 선거법에 대한 반대의견과 정의당의 알박기 행태를 비난했더니 다들 왜 정의당을 못잡아먹냐~, 자한당이 있는데 왜 정의당을 공격하느냐는 식의 글을 올려 설명드립니다.
일단... 현재의 지지율대로면 선거법 패스트트랙 통과되지 않고 현 선거법대로 선거해도 정의당은 현재의 의석보다 더 늘어납니다. 그분들 걱정하시는대로 정의당이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선거법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면 위에 말씀드린대로 최대 25석 이상의 거대정당이 되는거구요. 그만큼 어디서 줄어드냐구요? 자한당이 가져갈 의석을 빼앗아 올줄 아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바로 민주당이 가져가야할 의석에서 줄어드는겁니다.
저번 총선제도하에서 현재의 지지율(민주당 약 40% 자한당 약 30%, 정의당 약 10%)로 저번 선거구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예상되는 각 당의 의석수는...
민주당은 지역구 약 170석, 비례대표 23석 정도를 획득해 약 193석정도를
자한당은 지역구 약 65석, 비례대표 18석 정도를 획득해 약 83석정도를
정의당은 지역구 약 2석, 비례대표 6석 정도를 획득해 약 8석정도를
얻게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패스트트랙 선거법대로면...
민주당은 지역구 약 150석에 연동률 50%인 연동의석은 0석 , 병립 10석을 받아 160석을
자한당은 지역구 약 56석정도에 연동률 50%인 연동의석은 18석, 병립 8을 받아 82석을
정의당은 지역구 약 2석정도에 연동률 50%인 연동의석은 14석, 병립 3을 받아 19석을
받게됩니다. 거기에 정의당의 매번 총선전략이 지역구는 민주당에게 비례대표는 진보진영을 위해 자당에게 투표하라는 식의 전략으로 매번 실제 지지율보다 5%이상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보여준다는걸 감안하면... 연동의석이 22석까지도 치솟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즉, 민주당 160석(현 선거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의석수 -33석), 자한당 82석(현 선거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의석수 -1석), 정의당 27석(현 선거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의석수 +19)이 되는거죠. 민주당의 의석을 빼앗아 정의당이 현행 국회선진화법상 사실상 국회를 주도하게 되는겁니다. 그럼 어떤국회가 될까요? 정의당이 국정에 협조를 할까요? 절대 안합니다. 미쳤습니까? 자신들이 국회를 완전히 주도(저번 총선에서 국민의당과 같은 역할이 됩니다. 완전한 캐스팅보트를 가진정당이죠.)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왜 민주당과 정부에 협력을 하겠습니까? 거꾸로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얻었으니 더더욱 민주당과 정부가 실패한 정부로 낙인찍히도록 하는게 제1의 목표가 될 수 밖에 없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