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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올린다고 사내보유금 안쌓습니까?
사내보유금을 쌓아두는게 왜 문제인거죠?
중국처럼 국가가 기업에 밀어주지도 않고 미국은 영어 문화권이 있어서 독점이 가능.
한국은 뭐가 있죠?
세계 기업과 붙을려면 결국 남는건 자본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우리나라는 상속과 증여세가 매우 셉니다.
사내보유금이 없어서 기업들이 해외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실제로 좋은 기업들이 해외로 넘어간 사례가 있지요.
셋째, 부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것도 하나만 보는겁니다.
현대 시대는 국가간의 경계가 없습니다.
삼성의 수익은 국내가 아닌 외국입니다.
배틀그라운드 만든 회사의 부가 국내에서 이뤄집니까?
유튜브를 갖고 있는 구글이 국내에서만 부가 이뤄집니까?
국경이 없는 현재는 법인세를 낮추든 높이든 부의 분배가 밑으로 가지 않습니다.
MB가 투자하라는 명분으로 법인세를 깎아줬는데 투자는 안하고 고대로 사내유보금으로 쌓이니까 명백히 정책 실패가 맞죠? 그렇죠? 법인세 인하의 실질적 혜택은 소수 대기업에만 집중됐는데 결국 중소기업도 못살리고 이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은 죽는 소리만 하게 됩니다. 실패 맞는 거죠?
이때 법인세 인하가 결정적으로 투자 확대의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있었으면 지금 정부도 법인세 인상 추진 쉽게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도 MB때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게 드러났죠.
MB때의 정책 실패를 얘기하고 있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네요. 님이 하시는 얘기는 법인세 인하론자의 흔한 주장일 뿐이고요. MB때 법인세 인하 정책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팩트를 얘기한 겁니다. 경제대통령으로 기대를 받았음에도 투자 촉진 실패에다 중소기업도 못살린 건 인정하시는거죠? 사내유보금 문제는 두번이나 명확히 설명드렸습니다. "법인세 인하로 투자 유도-> 그런데 그대로 사내유보금 직행-> 정책 실패."
개개미 /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촉진이 안이뤄지고 고용은 줄고 악순환된다고 말이야.그렇다고 법인세를 올린다고 해서 부의 분배가 이뤄지지 않음.
한국은 법인세를 30%로 가정하고 미국은 법인세 20%로 가정함.
국경이 없는 초월된 시대에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이 붙으면 경쟁에서 이김?
우리나라는 자원 하나도 없기에 법인세를 낮춰서 기업을 촉진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