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좋고 나쁘고 떠나서"
너는 그냥 문재인이 싫어서 아이디 새로 만들어, 정치 게시판에 첫 댓글달고
첫 게시글 쓰는 놈이잖아~
네 글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니? ㅋㅋㅋㅋㅋㅋㅋㅋ

어디서 개수작이야?

님은 계속 반말이랑 욕설 하시는데 신고하겠습니다.

저는 손흥민 때문에 가입한거고 첫글도 축게인데요?

그 와중에 님의 얼척없는 댓글에 반응해준건데  그쪽이 다 잘못알고

헛소리 하다 발린거면서 왜자꾸 혼자 ㅂㄷㅂㄷ 하시는거죠?

님같은 분들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ㅋㅋㅋ

네 말대로 반박은 못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구~ 무섭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단 한번의 반박조차 못하면서 왜자꾸 덤비고 얻어터지고 하는거죠? 마조임? ㅋㅋㅋ

노반박 꾸준글 인정합니다 ㅋㅋㅋ

님 솔직히 알바죠? ㅋㅋㅋ 어케 사람이 하루종일 따라다니면서 이런 뻘글 쓸수가 없음 ㅋㅋㅋㅋㅋ 돈받고 하는거면 ㅇㅈ합니다

또 2랩 벌레네~ㅎ

님은 자원봉사에요~?ㅎ 돈도 안될텐데 죽은 전정권 나부랭이들에게

충성하실까~?

네 다음 알바~~

반박 못하고, 꾸준한 댓글? ㅋㅋㅋㅋㅋㅋㅋ
알밥 ㅅㅋㅋㅋㅋㅋㅋㅋ

뭐 반박해줄까? 말해봐 반박해줄테니까 ㅋㅋㅋㅋ 자기 주장도 없는놈이 반박바라누 ㅋㅋㅋ

누구 멀티 인지만 알려줘라~
개수작 부리지 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멀티 없는데요? ㅋㅋㅋㅋㅋ 아니 말을해 반박해줄테니깐 ㅋㅋㅋㅋㅋ
반박할 거리도 못주는 수준이너 ㅋㅋㅋ

오케이~ 신입 꼴통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 이제 반박해 줬으면 하는걸 말해봐요 ㅋㅋㅋㅋ

벌레들은 맨날 반박하래~ㅎ 이 것도 벌레들 특징중 하나죠~ㅎ

딱 벌레 맞네~

 

2렙 자원봉사님~? 어서 아~~ 해요~ㅎ

알밥이에요~ㅎ

와 진짜 사고방식이 다르네. 그냥 자기 지지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동의하고 안빨면 전정권에 충성하는거야 ㅋㅋㅋㅋ 진짜 정치가 사람배리네 정치병이다 정치병

딱 봐도 전전권 충성자네요 뭘~ㅎ 아닌척은~

어디 벌레 한 두번 보나요~ㅎ

응 박그네 정치 개 못했어 개싫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할말없어저 보렸죠 ㅋㅋㅋㅋ

풉~ 이제와서 싫다고 하면 인정해 줄줄 알아요~?ㅎ

어차피 믿지도 않지만~ㅎ 할말 있나요~?ㅎ

이건 뭐 구제방법이 없네요 ㅋㅋㅋㅋ 내가 싫다는데 안믿겠다는건 뭐 내가 반박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ㅋㅋㅋㅋ

벌레가 구제방법이 없죠~ㅎ 님 말이에요~ㅎ

아~! 찰스빠구나.
자칭 이성적 중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정치병 환자들은 세상에 다 이거아니면 저거 빠는 정치병 환자만 있다고 생각하는거 ㄹㅇ 실화냐 ㅋㅋㅋㅋㅋ
은 간잽이 싫어해^^ ㅋㅋㅋㅋ

아무도 안빨아 정치인에 환장해서 빨아주는 니네같은 놈들때문에 한국 정치가 썩어가는줄만 알어라 ㅋㅋㅋ

정치병 환자는 너 아니니?
가생이 첫댓글과 첫 게시물이 정치 게시판이야~
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눈이 있으면 전체글보기 해서 첫글 첫게시글이 뭔지 확인할수 있을텐데 그것도 못하누 ㅋㅋㅋㅋㅋㅋㅋㅋ
정치환자들은 노팩트 우기기가 패시브인가?

2렙멀티가 할 말은 아니죠~ㅎ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구~ㅎ

네가 비정상이야~
꼴통 ㅅㅋ야~

실행은 가능하다고 봄. 그 정도는 한국사회가 있음.
더 내야 하는 조직과 사람들이 내놓기 싫긴 하겠지만..

그것도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의 소비력이 확보되어야 돈을 버는 사람도
더 벌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무조건 싫어할 일인가 하는 것이고
경제적 관점에서 보자면, 소비진작을 통한 선순환구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해보니.. 효과가 있더라는 것.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

실행 가능성보다.. 성공 가능성을 모르겠는 거죠.
아무도 제대로 해본적이 없고, 일부 국가에서 시도한 나라는 실패하기도 했으니까.
실패한 국가와 우리의 차이는 그 나라는 원래 복지 비중이 높은 나라라..
동일하게 해석이 될려는 지 모르겠음.


우리의 경우는 복지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는 편이니까..
어떤 방식이건 더 끌어 올리는게 좋을 수 있다 봅니다.

실행가능성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효과는 이번 사례을 볼 때,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장기적인 효과는 아직 모르겠다. 이정도 인듯 ?

이런 정상적인 댓글을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에 두놈인지 한놈인지 보고 여긴 정신병자만 모여있나 했네요 ㅎㅎ

근데 아무래도 이미 상류층에서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는 세금을 더 걷는다는것도 문제고 돈내고 받는 연금부터 먼저 채워서 해결한후에 기본소득을 하는게 순서가 아닌가 싶긴 하네요

연기력 별로다.ㅋㅋㅋㅋㅋㅋ

몇년을 했을텐데~ 연기력이 도무지 늘지 않아요~ㅎ

(끄덕끄덕) ㅋㅋㅋ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자본이 없는게 아니라.. 자본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고,
상당수의 소비력에 문제가 생길정도로 격차가 있다는 것이고,

소비력을 보강해주면 경제가 더 발전한다는 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경제가 더 발전할 방향이라면 해야죠.

일부만 더 잘살고, 위축된 경제체제보다..
원활하게 돌아가고, 경제가 더 발전하는 나라가 잘 살게 되는건 당연하죠.

그렇게 보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

연금문제는 연금문제대로 해법을 찾아가야죠.
예을 들어서 경제가 더 성장하고 활성화 되면, 전체적으로 세수도 늘고,
당연히 연금문제을 해결하는 것도 수월하겠죠.

고로 해볼 가치는 있고, 실제로 이번 재난지원금을 해보니 괜찮더라는 평이 지배적이라..
장기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가야할지 모르겠으나...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
아마도 경제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가 중점이 아닐가 싶음.

경제가 발전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가능한 얘기긴 하겠네요.

경제가 빨리 발전해서 인구문제가 닥치기 전에 다 해결할수 있게되면 좋겠지만

사실 그 전제조차 너무 막연하고 가능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란게 문제겠네요.

아무래도 인간본성을 역행하는 정책이라, 기본소득이 시작되면 생산성의 하락은

반드시 전제되는데 이게 소비력 상승을 상쇄하고도 남을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좁은지역 내에서 일단 제한적으로 실시해보고 확대를 검토해보는게 그나마 안전하겠네요

그냥 막연한게 아닌게 이번에 해보니 효과가 있더라는 이야깁니다.
당연히.. 액수나 수위 방법등을 다양하게 조절하겠죠 ㅎ.

경제가 더 발전한 구석이 있으면 해볼 가치는 있죠. ㅎ

1.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일종의 기본소득과 같기는 한데 실업자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소득층에 더 보탬이 됩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도 일종의 기본소득과 같이 보탬이 도기는 하는데 실업자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소득층에 더 보탬이 됩니다.

나는 재정조달만 무리 없이 가능하다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가장 유망한 세원 조달은 토지보유세입니다.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세율에 따라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율은 최고 42%라 더 올리기 힘듭니다. 법인세는 올린다고 세수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2020년 법인세 세율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세수는  7.9조 감소할 것을 보입니다. 그러면 소득공제후 세금 한푼도 내지 않는 50%에 육박하는 근로소득자의 세율을 올리든 공제를 줄이든 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세금을 더 걷어 기본소득 실시하는 것이 무슨 보탬이 될까요? 역진세 꼴이 됩니다.
기본소득 금액을 어떻게 책정하느냐가 문제인데 의미가 있으려면 1인당 월 50만원 정도는 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월 50만원이면 5천만*50만*12개월=300조원/년인데 이를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2020년 한국의 예산액이 513.44조입니다. 50만원은 무리입니다.
월 10만원 정도 용돈수준으로 지급해도 60조인데 월 10만원이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월 10만원은 앞서 얘기한 세액공제나 건강보험에 비교하면 큰 보탬이 아닙니다.
문따까리와 더민당이 용돈이라도 주고 생색내려 하겠지요.

중사님은 뭘 안다구 떠들어요~? 다물어야죠~? 네~????

태영호 같은, 부칸 좃문가는 꺼져주시죠~?

탈북 중사가 나서는거 보니, 게시자는 꼴통 ㅅㅋ 확실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디 바꿔가며 열일하네 ㅋㅋㅋㅋ 말투라도 바꿔가면서 해라 ㅋㅋㅋㅋ

그렇게 믿고 살아라~ ㅋㅋㅋㅋㅋㅋㅋ
역시 꼴통~ 뇌주름이 없넹~ ㅋㅋㅋㅋㅋ

네 표정

자기 얘기 하는 것 좀 봐~ㅎ

2렙멀티 주제에~ㅎ

저도 비슷한 생각이네요. 돈이 있어서 펑펑쓸수 있으면 좋지만 결국 기본소득이란게 재원마련이 안되는거잖아요

상류층의 세수는 이미 불공평할정도로 많이 걷어가고 있으니 지금도 아우성인데 더 짜내면 도망가고도 남을 겁니다. 결국 중산층쪽도 손을대야 하는데 그럼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꼴 밖에 안되죠

중사하고 짝짝꿍하는거 보니 대충 수준을 알겠네요.

극빈층이 상류층 걱정도 하시는구나~ㅎ

재원 마련이 되는 만큼 하겠죠 ㅎ.. 걱정도 팔자..ㅎ

돈의 회전이 잘 되면, 그만큼 경제가 더 성장한다구요.
지금은 한쪽에 쏠리니까.. 회전을 개선하면 더 좋아지지 않냐..

이번에 해보니 괜찮더라..  별 어려운 이야기도 아닌잖아요 ㅎ.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나 기본소득이 엄청난 생산성의 감소를 야기할것이란 것과 세수를 대폭 감소시킬거란 사실또한 간과하면 안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효과가 있엇다구요... 귀가 막혔음 ?

님의 어설픈 예상보다 실제 해보니.. 효과가 있었다고~~!!!!..답답하시네 진짜 ㅎ

벌레랑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ㅎ 팔만 아플테니 그만 두셔요~ㅎ

단기성으로 한번 푸는것과 쭉 이어가는건 다른 얘깁니다. 한번이야 다른 정책 미뤄놓고 할수 있는거지만, 지속적인 기본소득과는 다른얘기니깐요.

국민에게 돈이 가면 그게 홀랑 타서 없어지나?
웃기는 소리 돈이란 돌면서 가치가 늘어납니다.

저는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봅니다. 대충보니깐 기본소득 1인 월 50해서 4인가족 기준
200이 목표인거 같은데

상식적으로 기본소득이 들어오면 일반 시민의 생산성은 줄어들게 될겁니다. 일을 좀더 안하게 되니깐 세수는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기본소득으로 물가는 상승할겁니다.
노인의 은퇴는 빨라질것이고 기본소득에 의지하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반대로 세수를 충당하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겠지요

사실 사회주의가 망한것과 비슷한 원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수준이 되면 줄이거나 안주겠죠 ㅎ.

지금은 일단 해보니 효과가 있으니.. 좀 해보면 어떻게냐는 건데...
수위을 잘 조절해서 단 0.1%라도 성장에 도움이 되면 할 만하죠...ㅎ

걱정도 팔자쇼~

복지란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줄땐 마음대로 지만 이미 시행중인 복지를 줄이거나 없애는건 현대 정치역사상 불가능하다고 봐도 될 정도니까요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것 이지요. 이미 복지의 달콤할을 알아버린 국민을 상대로 복지를 철회한다는건 정치생명을 버리는것과 마찬가지니깐요.
이미 올려버린 최저임금을 부작용이 있다고 내릴수 없는것과 같지요

해보고 실패하면, 욕을 먹겠지..ㅎ
님이 먹을 욕도 아닌데 걱정도 팔자쇼 진짜 ㅎ..

누가 욕먹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꼴 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는것 아니겠습니까 ㅎㅎ

혼자 망상속에서 나라 망하는 것만 생각하니.. 걱정도 팔자라는 겁니다...ㅎ

장담하건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남 ㅎ..

날아가 망하려면, 그런 방법보다 쥐박이 같이 나라돈 빼먹고 싶어서 안달난 인간들이
몇 십년 해먹는게 더 가능성 높다.

저축이 불가능한 몇 십만원 소득 생긴다고
사람들이 일을 안한다? 
이보세요 개소리 마시구요.
돈은 소비를 하고 회전이 되면
가치가 늘어나는 겁니다.

돈을 쓰면 식당 아줌마가 일하게 됩니다.

돈을 쓰면 슈퍼마켓 물건 대주는 이저씨가 일 합니다.

일하면 가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경제 규모는 커집니다.
간단한 겁니다.

일을 안한다는게 아니라 일을 줄일겁니다. 기존에 알바하던 사람들은 알바시간 줄이겠고, 직장에 다니던 사람도 보수적더라도 편한곳으로 직장을 옮길 유인이 늘어나는 거지요.

그에 반해 소비에 있어서는 물가의 상승으로 그 이득을 제대로 느끼기 힘들어질 겁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5년전에 비해 2배가까이 올랐지만 그게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성장으론 이뤄지지 않았죠. 늘어나는 세수는 기업의 투자를 막고 근본적인 일자리의 생산을 저해할 겁니다.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바

최저임금이 늘어난 만큼 물가도 올랐으니 소비진작으로 이어지지 않는거지 ㅉ

편의점 사장이 고작 몇 십만 원 더 받는다고
알바를 짜르겠습니까?
아니죠. 많아진 손님 때문에 알바를 늘려서
시중에 풀린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죠.
또 마트에 물건 대주는 유통업자는
일감 늘어나고 마트생산품 찍어내겠죠?
간단한 겁니다.

규모의 경제에선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유인의 증가는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수많은 편의점 사장이 고작 몃십만원 덜 내기위해서 알바를 자르는걸 그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경우엔 편의점 사장이 알바를 줄이는게 아니라 알바가 본인 알바 시간을 줄이는겁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건 갇힌 시장에서 갑자기 돈의양만 불어났을경우에만 해당되는 이상적인 얘기로 경제에서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편의점을 예로 드셨는데 간단히 편의점 내로만 좁혀도, 기본소득 세수확보를 위해서 법인세를 올릴것이 확실시 되고 그렇게 되면 본사는 편의점주에 대한 마진을 줄일겁니다.
건물 주인은 올라간 건물세를 감당하기 위해서 편의점의 임대료를 올리겠죠. 편의점 사장이 더 많이 팔아도 수익은 그전보다 감소 할수도 있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볼 수 없는거죠

이해를 못하시니 간단하게 설명 드린겁니다.
소득이 주는 것과  느는 것의 차이를
모르실 정도로 생각이 일차뭔 적이 셔서묘

소득이 느는것만 생각하시고 그 재원 확보를 위해 소득이 주는쪽의 리스크는 고려안하시는거 같은데 경제는 그렇게 성립되는것이:아니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게 아닌이상에야 기본소득은 결국 누군가의 소득이 줄고 누구의 소득이 느는겁니다. 그 시소를 정확히 타야 겠지요

국민이 생산성이 전혀 없고 사육하는 가축이라
본다면 뭐 일리가 있긴 하겠군요.

기본소득에 의해 생산성이 주는건 자명한 사실이니깐요^^

결국 우기기 시전이내.
참... 같갆아서 원.

우기기가 아니구요 1+1이 왜 2인지 까지 설명할 필요 없을줄 알아서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거저 돈이 들어오면 받은사람이 노동에 들이는 시간이 줄어드는것은 당연한 거랍니다. 150만원 벌고 싶은 사람이 50만원을 거저 얻으면 100만원 어치만 일하게 되는거지요

어자피 세수 확보가 안되서 안되는 정책이면 안하겠죠.

진짜 걱정도 팔자들임...

국민연금과 기본소득은 재정확보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마다 일정액을 거둔 후에 그 금액을 투자하여 얻는 수익금으로 연금을 주는 것이고
기본소득은 이미 걷혀진 세금에서 예산을 할당하여 분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돈을 제대로 못 굴렸거나 연금이 나가는 양이 너무 많을 경우 수익부족으로 원금이 계속 까이게 되지만 기본소득은 애초에 걷힌 세금을 예산안 책정할 때 나눠서 주는 거기 때문에 원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는 소리가 나오는 건 이번에 한번 해본 일시적인 1인당 26만 정도의 혜택을 통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상 소영업자들의 이득이 전년도 대비(전월대비가 아닙니다) 40%가량의 수익증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되지 않는 영업자들의 수익이 전년도 대비 90%정도인 것에 비해 약 50%나 수익차이가 나는 셈이죠.

기본소득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번에 매달 얼마씩 주자는 식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실험적으로 1년에 한번씩 줘보고, 괜찮다 싶으면 6개월에 한번씩 줘보고, 다시 분기마다 줘보고,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늘려가면서 실험을 해보겠죠. 그렇게 최적의 횟수를 찾아내서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세수의 문제도 사실 큰 문제는 아닌 것이, 인원당 30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줄 때 약 15조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년 2회를 적용하면 30조원. 우리나라 1년 세수가 500조원을 넘어가는 걸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닙니다. 적용횟수 대비 경제효과를 측정해서 최적화를 할 수 없을정도로 빡빡하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실험해보다가 아 이건 아니다 싶으면 없애더라도 딱히 문제 없죠. 왜냐면 이건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거든요.

그렇죠. 저도 한정된 공간에 한정된 인원들로부터 제한적으로 시행해서 성과를 확인하고 하는거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월 50씩 4인가족 200을 준다거나 하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구요

나참... 당연히 조절하죠 ㅎ...
그래서...걱정도 팔자라니까요..

기본 소득이란 생계유지의 두려움을 상쇄할 정도의 수준이 되야 하는 것입니다. 1년에 30만원 주나 안 주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가 1년에 한번 30만원 용돈 주면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쇼입니다. 기본용돈이라하면 이해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