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1-26 21:17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진 선거법의 여파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듯하네요.
 글쓴이 : 쿠비즈
조회 : 822  

제가 현재의 패스트트랙 선거법에 대한 반대의견과 정의당의 알박기 행태를 비난했더니 다들 왜 정의당을 못잡아먹냐~, 자한당이 있는데 왜 정의당을 공격하느냐는 식의 글을 올려 설명드립니다.

일단... 현재의 지지율대로면 선거법 패스트트랙 통과되지 않고 현 선거법대로 선거해도 정의당은 현재의 의석보다 더 늘어납니다. 그분들 걱정하시는대로 정의당이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선거법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면 위에 말씀드린대로 최대 25석 이상의 거대정당이 되는거구요. 그만큼 어디서 줄어드냐구요? 자한당이 가져갈 의석을 빼앗아 올줄 아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바로 민주당이 가져가야할 의석에서 줄어드는겁니다.

저번 총선제도하에서 현재의 지지율(민주당 약 40% 자한당 약 30%, 정의당 약 10%)로 저번 선거구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예상되는 각 당의 의석수는...

민주당은 지역구 약 170석, 비례대표 23석 정도를 획득해 약 193석정도를
자한당은 지역구 약 65석, 비례대표 18석 정도를 획득해 약 83석정도를
정의당은 지역구 약 2석, 비례대표 6석 정도를 획득해 약 8석정도를

얻게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패스트트랙 선거법대로면...

민주당은 지역구 약 150석에 연동률 50%인 연동의석은 0석 , 병립 10석을 받아 160석을
자한당은 지역구 약 56석정도에 연동률 50%인 연동의석은 18석, 병립 8을 받아 82석을
정의당은 지역구 약 2석정도에 연동률 50%인 연동의석은 14석, 병립 3을 받아 19석을

받게됩니다. 거기에 정의당의 매번 총선전략이 지역구는 민주당에게 비례대표는 진보진영을 위해 자당에게 투표하라는 식의 전략으로 매번 실제 지지율보다 5%이상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보여준다는걸 감안하면... 연동의석이 22석까지도 치솟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즉, 민주당 160석(현 선거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의석수 -33석), 자한당 82석(현 선거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의석수 -1석), 정의당 27석(현 선거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의석수 +19)이 되는거죠. 민주당의 의석을 빼앗아 정의당이 현행 국회선진화법상 사실상 국회를 주도하게 되는겁니다. 그럼 어떤국회가 될까요? 정의당이 국정에 협조를 할까요? 절대 안합니다. 미쳤습니까? 자신들이 국회를 완전히 주도(저번 총선에서 국민의당과 같은 역할이 됩니다. 완전한 캐스팅보트를 가진정당이죠.)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왜 민주당과 정부에 협력을 하겠습니까? 거꾸로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얻었으니 더더욱 민주당과 정부가 실패한 정부로 낙인찍히도록 하는게 제1의 목표가 될 수 밖에 없는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구급센타 19-11-26 21:19
   
플랜b 로한다는 뉴스는 봤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고쳐서 해야죠

의석수250 비례 50 한다는데 확정은 아니구요
     
쿠비즈 19-11-26 21:25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선거법은 정의당을 위한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국회구도하에서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정의당에게 구걸(?)하게된 민주당이 자신들의 받을 의석을 정의당에게 나눠준 형식으로 구성(그래야 자한당의 반대를 좀 무마하게 되니까요.)해준것이죠. 근데... 다들 알다시피 패스트트랙 선거법은 정의당이 주장한 안이 그대로 통과된 반면 공수처법은 누더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정의당은 기존 비례대표현역의원을 민주당의 또다른 양보를 이끌어내기위하여 당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역구배정을 하였습니다. 2중, 3중으로 민주당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거죠.
          
호연 19-11-26 21:40
   
정의당 차원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겠지만 대한민국 차원에서는 독이 될 수 있겠군요.

본문에 적으신 미래의 정의당의 모습은 설마 싶으면서도 기시감이 느껴지는 것만 같아 오싹합니다. 혹여나 자유당이 다시 정권을 되찾는다면.. 정의당이 그 제 1 공로자가 되지 않으리란 법도 없을 것 같습니다.

부디 당리당략보다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하는 대의가 정의당 구성원들에게 남아있기를..
초록바다 19-11-26 21:31
   
지지 정당 떠나서 국회의원 의석 수는 비례성의 원칙을 최대한 구현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쿠비즈 19-11-26 21:36
   
정의당의 총선 득표율이 온전히 정의당의 지지율이 아니니 문제죠.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제를 유지하는한 국회의원은 지역대표로서의 가치도 중요한겁니다. 유럽등에서 비례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국회의원선거제를 만든건 내각제라는 제도 때문인겁니다.
이름귀찮아 19-11-26 21:38
   
현재의 선거 시스탬이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고치는거지 민주당 좋으라고 고치는게 아닙니다
     
쿠비즈 19-11-26 21:44
   
님 논리대로면 지역구의원을 철폐해야하죠. 패스트트랙 선거법의 문제는 지역구 의석의 숫자로 비례대표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즉, 인물을 보고 뽑겠다는 국민이나 정당에 속하지 않는 무소속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정하는겁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름귀찮아 19-11-26 21:50
   
정당명부 비례로 뽑든 백프로 지역구로 뽑든 어느쪽이든 장단점이 존재하조
지역구 의석 숫자로 비례대표를 뽑는게 아니라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하고 정당 지지율이 비해서 지역의원을 많이 가져간 정당은 비례를 적계주는거고 지지율에 비해서 지역의원 숫자가 적은 정당에게 비례의원을 많이 배정하는겁니다

현행 추진하는 법이 지역구를 안뽑는것도 아니고 무소속의원이 못나오게 막는것도 아니고
님의 주장은 허수아비 치기네요
               
쿠비즈 19-11-26 22:05
   
국민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 결정하는 요소가 오직 정당에 대한 지지뿐이라면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럴리가요. 각각의 인물, 지역대표성등등의 요소도 너무도 크게 반영합니다. 근데... 이러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비례대표의원수에 큰 영향을 받는다면 당연히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도 정당에 대한 지지가 가장큰 결정의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특히 무소속의원은 가장 큰 타격을 받게되죠.

차라리 비례대표의원수의 확대를 주장하는것이라면 모를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연동시키는 순간 지역에 대한 대표성이라는것을 훼손시켜버리는 연동형 비례대표가 무조건 올바른 제도라는게 어디있나요? 허수아비 치기요? ㅎㅎ
                    
이름귀찮아 19-11-26 22:21
   
추진하는 제도를 오해하고 계시는데 지금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하자는가 아니라

메인은 지역구로 뽑고 보충하는 개념으로 비례를 뽑고있는데 비례의원 숫자가 너무 적어서 국민들의 정당지지를 국회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를 수정하는겁니다

지역구 의원 감소하는건 전체의원 숫자중에 소수고요 연동이라는 개념을 자꾸 혼동하시는거 같은데 정당지지 득표가 지역구 의원 뽑는데 영향을 미치는게 아니라 국민들의 정당 지지율이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비례의원 배정 방법을 바꾸는거에요

지역에 대한 대표성을 건드리는 법안이 아닌데 자꾸 대표성을 훼손한다고 하시면 머라고 답변을 드려야할까요?
                         
쿠비즈 19-11-26 22:33
   
오해 안하는데요? 비례대표성을 강화하자면 비례대표의원수를 늘리면 그만인것을 지역구의원수와 연동시키는걸 반대한다는 겁니다. 연동시키면 당연히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힘든 소수정당에게 비례대표의원수가 크게 이익이 돌아가니 연동시킨거죠. 굳이 지역구의석수에 연동시키는 자체가 지역구의원을 뽑는데 유권자가 다른 요소를 고려하게 강요하는것이거든요. 지역구의원을 뽑는데에 정당지지만을 고려하는게 아니라 인물, 공약등등의 수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서 뽑는것임에도 이를 정당지지로 결정되는 비례대표에 연동시켜서 비례대표의원수를 결정요소로 작용시키는걸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비례의원 숫자가 너무 적어서 국민들의 정당지지가 국회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 그냥 비례의원 숫자를 늘리면됩니다. 이를 연동시켜 특정정당에게만 이득이 가는 구조로 바꾸지 말구요. 저는 지역구수와 동등하게 비례대표 의원수를 크게 확대해도 아무런 불만없습니다. 예를들면 253석의 지역구라면 비례대표 의원수도 253석으로 확대하는거 아무런 불만없어요.(물론 당연히 캐스팅보트를 쥐고 국회를 사실상 장악하는게 목표인 정의당은 이러한 안에 절대적으로 반대할겁니다.)

심지어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1000석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비례대표성을 정말 강화시키는 이런안도 정의당은 절대 반대일겁니다. 정의당이 진짜 비례대표성을 위해서 그러는거 같아요? ㅎㅎㅎ
                         
쿠비즈 19-11-26 22:41
   
한가지 더 물어보죠. 제가 위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법개정안대로 하면 정의당은 사실상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정당이 되는겁니다. 10%남짓한 지지율을 가진 정당이 그렇게 국회를 좌지우지하는게 국민의 지지를 제대로 반영하는건 맞다고 보시나요?
                         
이름귀찮아 19-11-26 22:45
   
아이고..... 같은말 반복하게 만드시네 마지막으로 한번만더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연동이라는게 비례득표율이 지역구 의원 뽑는데 영향 미치는게 아니라

비례대표 배분할때 지역구의원 숫자를 계산해서 비례대표 배분을 지금과 다르게 한다는 거에요

결국 바뀌는건 비례대표 의원 배분을 지금과 다르게 한다는게 핵심입니다

님은 거기에다가 자꾸 지역구 대표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는거구요 지역구 의원수 감소하는건 전체숫자에 비하면 아주 소수 감소 하는거구요 그거 감소 했다고 지역에 대한 대표성이 약화된다고 하는건 오버하시는겁니다

이해가 안되시면 새로운 선거제도 설명해주는 유투브영상이나 자료 찾아보세요
                         
쿠비즈 19-11-26 22:58
   
제가 님이 글쓴대로 비례득표율이 지역구 의원 뽑는데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계신거라면 님이 제말을 이해못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겁니다.

지역구 의원선거에 국민들이 특정 후보를 결정하는 요소가 단순히 정당만으로 결정하는게 아닌데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이를 정당만으로 결정한것처럼 비례대표의원 선출에 사용해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다시 연결되어 지역구의원후보중 하나를 국민이 결정하는데 당연히 영향을 받게 만들어버린다는거죠. 말도 안되는 얘기죠.

그리고 님은 왜 제 질문에 대답안하시나요? 비례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의원수를 늘리면 그만인것을 굳이 내각제 국가들에서나 필요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뭔지 말이죠?
               
쿠비즈 19-11-26 22:07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인물과 지역대표성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훼손시켜 이를 보충한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초록바다 19-11-26 22:39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자한당의 주장이 옳다는 거지요?
     
쿠비즈 19-11-26 22:42
   
아뇨. 국회의원수 확대와 비례대표의원수 확대에 찬성합니다. 다만 왜 정당지지와 다른 요소가 크게 작용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를 연동시켜야 하나요?
          
초록바다 19-11-26 22:45
   
국회의원 수를 왜 확대해야 하나요?
               
쿠비즈 19-11-26 22:47
   
ㅎㅎㅎ 님은 국회의원수 확대는 반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찬성인가요? 희한한 포지션이네요.
                    
초록바다 19-11-26 22:48
   
ㅎㅎㅎ
님이 국회의원 수 확대하자는 주장을 하길래 근거를 물어본 겁니다.
근거를 밝히기 싫으신가 봐요?
                         
쿠비즈 19-11-26 23:04
   
국회의원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국민의 의사가 전해질 창구가 많아지며, 입법활동도 더 활발해집니다. 거기에 국회의원 1인이 가진 권한도 작아지죠. 더 말해드릴까요?
          
이름귀찮아 19-11-26 22:47
   
제일 좋은 방안은 비례대표 숫자만 늘리는게 제일좋은데

현재 국민들이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거에 알러지 반응 일으키는거 아시면서 숫자 늘리자는 님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고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을 약간 줄이고 그만큼 비례대표를 늘리는겁니다

지역구 의원 아주 약간만 줄어들고 핵심은 비례의원 배분방식이 달라지는건데 님이 지금 제도 자체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거에요
               
쿠비즈 19-11-26 22:59
   
예 말씀하신대로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도 반대안한다니까요. 연동하는걸 반대하는거지. 왜 반드시 연동을 해야하는지를 알려달라구요.
                    
이름귀찮아 19-11-26 23:08
   
과거에는 지역구의원 몇명이 당선되었든 간에 비례득표한 비율대로 비례대표를 배정한거고 새로운 방식은 지역구 당선자는 많지만 상대적으로 비례득표율이 낮으면 비례배정을 덜받는거구요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데 생다적으로 비례득표율이 높으면 비례배정을 많이 받는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효과는 국민들의 정당 지지와 정당의 국회내 의원 배분을 가급적 비슷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거조 그 과정중에 님이 말슴하시는 지역구 대표성을 훼손하는건 없습니다 비례득표율로 지역구를 만지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쿠비즈 19-11-26 23:34
   
그러니까 왜 정당지지와 국회내 의원 배분이 일치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왜죠? 지역대표성이나 후보각각의 인물등등으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은 싸그리 무시하고 무조건 정당지지로 국회권력이 결정되어야 한다는것만이 민주주의인가요? 그럼 만약 무소속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지지가 절대 다수이고, 대부분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무소속이 국회의원이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또다른 만약에 국민들이 대다수가 비례대표투표를 거부하고 무효표를 던지면 어떻게 판단하실건가요? 정당지지와 국회내 의원 배분이 일치하여야만 한다는게 왜 절대선이 되는거죠?
                         
쿠비즈 19-11-26 23:41
   
극단적인 예를들어보죠. 독일과 같은 선거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나라에 기존 정당에 대한 엄청난 불신으로 보이콧운동이 벌어져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299명중에 무소속국회의원이 296명이 당선되었고, A정당이 나머지 3명을 가져갔다칩시다. 그리고 비례대표 투표를 지역구 투표자수중 딱 3%만 하여 A정당이 이 3% 전부를 가져가면... 국회 구성은 A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 299명을 가져가서 지역구 의원 3명까지 합쳐 총 302명의 의원을 가져가게되고 당연히 과반이 넘으니 집권당이 되겠죠. 물론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현실에선 벌어질 수 없겠지만 이게 민주주의고 절대선인가요? 정당지지와 국회내 의원배분이 일치하는게 왜 절대선인것처럼 얘기하시나요?
쿠비즈 19-11-26 22:46
   
비례대표성과 지역대표성 둘다 국회의원선거에서 대단히 중요한겁니다. 유럽의 많은나라에서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되었냐면 내각제국가이니 그런겁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바로 정권을 결정하는 선거이니 국민의 지지율대로 정권이 창출되도록 지역구의원수에 연동을 시킨겁니다. 우리는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나라이니 굳이 연동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비례대표성을 강화하고 싶으면 그냥 비례대표의원수를 늘리면 되는겁니다.
     
이름귀찮아 19-11-26 22:50
   
내각제 하는 영국이나 일본은 지금 지역구 안뽑습니까?

내각제를 하느냐와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느냐는 다른 문제에요 이상한 말씀하지마세요
          
쿠비즈 19-11-26 23:02
   
이상한 말씀은 님이 하시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국가들은 내각제이니 할 수 있는거라구요. 대통령제를 하는 국가중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 좀 말씀해보세요.
               
이름귀찮아 19-11-26 23:16
   
영국은 비례대표가 없는 나라인데 내각제합니다

내각제 대통령제와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는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같은말 반복하게 만드시네요
                    
쿠비즈 19-11-26 23:28
   
일부러 그러시나요?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는 국민의 최대지지를 받은 정당이 아니어도 지역대표성에서 높은 지지를 받은 당이 다수당이 되는걸 합의한 사회가 있을 수 있는겁니다. 영국과 같은 국가가 바로 그렇지요.(그만큼 영국은 지역대표성이 더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는거죠.) 독일등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유가 내각제라는 제도때문이라는거 정말 모르고 이런식으로 글쓰시나요?
          
쿠비즈 19-11-26 23:16
   
국회의원이라는 제도 자체가 지역대표라는 지역대표성의 요소도 가지고 있기에 당연히 지역구 국회의원제도 없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각제 국회는 국회의원 선출이 바로 정권을 결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율이 가장 높은 정당이 다수당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도 같이 가지기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것을 넣은겁니다.

예를들면 전국적으로 40%의 고른 지지율을 가진 A정당과 40%의 지역에서는 1%의 지지와 60%의 지역에서는 50%의 지지율을 가진 B정당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A정당의 국민지지율은 40%이고, B정당은 34%의 국민지지율을 가진 정당인거죠. 그러나 100% 지역구만으로 국회의원을 뽑으며 내각제를 하는 국가라면 A정당은 전체 의석의 40%만을... B정당은 60%를 획득하여 B정당이 집권당이 되버리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역구를 전부 없애고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뽑으면 국민지지율과 집권당을 일치시킬 수 있겠지만 이런 방법도 지역대표성을 훼손하니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생각한게 바로 연동형비례대표제인겁니다.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뽑는대신 이 지역구의석수와 비례대표득표수를 연동시켜 국회를 구성하여 지역구의원의 지역대표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최대지지를 받는 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지요. 즉, 내각제라는 제도 때문에 생겨난게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인겁니다.
               
이름귀찮아 19-11-26 23:35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혼합형 비례대표제: 독일
혼합형 다수 대표제: 일본
단순다수제: 미국, 영국
결선투표제: 프랑스
단순다수제+일부 비례대표제 :한국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느냐와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하느냐는 상관이 없구요

대통령제를 하는 한국도 국회의원이 일부 내각에들어가는 내각제 성격을 가지는 정치를 하고 있어요

님하고 저하고 계속 댓글달기 시작한 원인이 님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역구 대표성을  훼손한다면서요 그거가지고 이제까지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그이야기는 이제 안하는겁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뽑는거라고 말을 바꾸시네 님이 위에서 했던말 그대로 긁어올게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연동시키는 순간 지역에 대한 대표성이라는것을 훼손시켜버리는 연동형 비례대표가 무조건 올바른 제도라는게 어디있나요?"
                    
쿠비즈 19-11-26 23:49
   
당연히 대표성을 훼손하죠. 지역구의원에 대한 투표행위가 비례대표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내 의사와 상관없이 국회내의 권력구조를 변화시키는데 당연히 대표성이 훼손되죠. 위에 제가 물었잖아요. 선거법이 패스트트랙대로 개정되고 현재의 지지율대로 비례대표표가 나오면 겨우 10%지지율을 가진 정의당이 사실상 국회를 좌지우지하게 된다구요. 당연히 지역대표성에 훼손이 가게 되는겁니다. 제가 시뮬레이션한대로 무려 150지역에서 대표로 선출된 정당이 지역대표가 겨우 2석뿐인 정당에게 맘대로 휘둘리게 되는데 왜 대표성에 훼손시키지 않는다 생각하시나요? 국회의 가장 강력한 권한은 입법활동인데 이 입법활동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당연히 훼손되는거죠.
                         
이름귀찮아 19-11-27 00:05
   
바로 님이 쓴글 또 긁어 올게요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뽑는대신 이 지역구의석수와 비례대표득표수를 연동시켜 국회를 구성하여 지역구의원의 지역대표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최대지지를 받는 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지요"

한게시글 내에 댓글 다는데 훼손한다 훼손하지 않는다~
지역구의원 비례대표 따로 투표하고 숫자 조정은 비례대표 배정만 달리하는데 지역구의원 대표성을 훼손한다? 비례대표 숫자를 움직이는데 지역구 대표성을훼손한다? 10% 정당 지지율 가진 정당이 150석이면 300명 기준 과반에 1명 부족한 정당을 어떻게 휘둘려요? 정당 지지율 10% 정당이 얻는 의석수가 한 160석 됩니까 어떻게 휘둘러요?
                         
쿠비즈 19-11-27 00:12
   
님은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인가요? 지금 토론하는 패스트트랙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상정된건지 모르고 이런 얘기하세요? 국회선진화법이 존재하는한 180석을 넘지않는 정당은 무조건 야당과 합의가 필수입니다. 위에 제가 시뮬레이션한대로 160석 민주당, 82석 자한당, 27석 정의당중 국회를 사실상 좌지우지하는게 어느 정당일거로 보시나요?
                    
쿠비즈 19-11-27 00:05
   
또한 선거법 패스트트랙안처럼 전국단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연히 수도권처럼 인구가 집중된 지역에만 소수정당이 집중된 선거공약과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로인해 이 소수정당이 많은 의석을 가져가면 지방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대표성이 그만큼 작아지는 겁니다. 인구 많은 지역에 편중된 공약을 통해 일정 비율이상의 비례대표표만 확보하면 의원수가 보장되니 가장 쉬운 방법이 되는거고, 그만큼 인구가 적고, 다양한 요구가 많은 지방이 소외되죠.
이름귀찮아 19-11-26 23:42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과

해당국가가 대통령제를 하든지 내각제를 하는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겁니다

미국도 영국도 비례대표를 뽑지 않는데 미국은 대통령제 영국은 내각제를 하고 있어요

한참 내각제와 연동형 비례대표 이야기 하다가 중간에 대통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 꺼내는 의도를 모르겠네요
     
이름귀찮아 19-11-26 23:45
   
님말대로 실제로 연관성이 있으면
내각제를 하는 나라들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데
제가 위에 쓴글처럼 국회의원 뽑는 방식은 나라별로 달라요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든지 간에 대통령제를 하고 싶으면 대통령제하는거고
내각제 하고 싶으면 내각제 하는겁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과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이 연결되지 않는데 계속 연결된다고 말씀하시는 근거를 가져오세요
     
쿠비즈 19-11-26 23:56
   
정말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건지... 아니면 알고도 일부러 이상한 소리를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나온 이유가 내각제하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거라니까요. 물론 이런 문제(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없을경우 전국적인 정당지지율과 국회의원의 수가 불일치하여 국민의 최대 지지를 받은 정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할 수 있는 상황)를 그냥 무시하는 나라(영국과 같은 나라죠.)도 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문제를 방지하는 국가가 있는겁니다. 마치  대통령제 국가중 결선투표를 하는 국가도 있고, 아닌 국가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튼...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제도가 태동한건 내각제라는 제도때문이라는걸 부인하시나요?

그리고 대통령제하에서 군소정당이 난립하게 될 가능성이 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국가가 어디있는지 좀 말씀해보세요.
          
초록바다 19-11-27 00:08
   
현재 대통령제 아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국가로 볼리비아가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5년 임기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입법부는 양원제이며 하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름귀찮아 19-11-27 00:13
   
그부분 지적하면 또 딴소리합니다

연동형 내각제 이야기하다가 제가 영국 일본 이야기하니깐 그담에 연동형과 대통령제 이야기 꺼내던데요

하긴 그담에 어떤 딴소리를 할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쿠비즈 19-11-27 00:17
   
볼리비아의 대통령의 선출은 총선과 같이 치루며 정당 비례투표한 표(이 표가 상원, 하원의 연동형 비례대표, 대통령을 모두 결정합니다.)로 대통령을 선출한답니다. 그냥 다수당에서 무조건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해놓은거죠.
                    
초록바다 19-11-27 00:29
   
볼리비아 대통령은 하원의 소수당 출신도 당선 가능합니다.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는
투표자 과반수를 획득하거나
최소득표가 40% 이상이면서 2위와 격차가 10% 이상 차이가 날 때,
당선자가 확정됩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이름귀찮아 19-11-27 00:38
   
님도 낚이 셨군요 ㅠㅠ 이제 끊임없는 도돌이표 질문을 받게 되실겁니다

행정부를 운영하는 방식과 국회를 구성하는 방법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분과

고생좀하세요 전 빠질게요~ 후다닥~
          
초록바다 19-11-27 00:09
   
과거에는 의회 내에서 다당제 경향을 강화시킨다고 알려진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와는 어울리지 않는 선거 제도로 평가됐습니다.
대통령이 의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행정부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제와 비례대표제가 동시에 시행되어 다당제가 확산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의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이 의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정당학회에서 2016년 실시한 ‘한국의 대통령제에 적합한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연립정부가 단독정부에 비해 입법 성공률이 높아 안정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고,
행정부-의회 갈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름귀찮아 19-11-27 00:10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제가 위에쓴 나라들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하는데 그중에 내각제 하는 나라들은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하고 있대요? 영국은 단순대표제입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은 어떤방식을 하든지 해당 국가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거고
그 나라가 내각제를 하든 대통령제를 하든 상관 없다구요 아놔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같이 운영하는거고 대통령제는 따로 뽑는건데 거기에서 왜 국회의원 뽑는방식이 영향을 미치냐구요 ㅋㅋㅋㅋㅋㅋㅋ
그냥단다 19-11-27 01:04
   
한가지 궁금한게 우리나라당은 민주당 자한당 정의당만 있나요?? 바당 민평당 우리공화당?? 거론조차안됨?? 한정당만 콕찝어서 이득보는것처럼 하니 그런글이 달리는거죠.. 그리고님 이번에 사법권 개혁안하면 언제하나요? 다음엔 기회조차 없을텐대.. 등따신사람들 걱정 안해도됨 어차피 그사람들은 자기밥그릇 알아서 챙김..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510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821
72877 경찰이 돌아간 뒤에 소방서 직원 불러서 문따게 하려던 … 알로프 12-16 823
72876 5.18 폭동의 가장큰 주범은 유언비어 입니다. (9) 롱키스 04-22 823
72875 아이디 40개에 대해선 한번 잘 생각해보셈 (4) 얌얌트리 12-17 823
72874 고민 (2) 존티토 12-17 823
72873 그래도 투표 참여율 높아졌단건 기분좋은일~^^ (2) Silli 12-19 823
72872 1300년만에 여성대통령 탄생 ㅋㅋㅋㅋㅋ (7) 페이지 12-19 823
72871 같은 20대로써 싸잡아지는게 수치입니다. (3) 달광 12-21 823
72870 정말 박근혜를 대통령자리에 앉힐까말까의 기나긴 싸움… (3) 충북의아들 12-21 823
72869 부자들 돈(한정된 예산)으로 보편적 복지하면 서민이 더 … (4) 털게 01-05 823
72868 노트패드의 무식함.TXT (4) SURF 01-06 823
72867 이외수가 아방궁 극딜을 벗어나는 방법은 허각기동대 01-07 823
72866 박근혜 정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대북정책은.. (9) 얌얌트리 01-09 823
72865 이곳 정게 쓰레기장인가요? (4) 꼬불꾸불 01-09 823
72864 Legend of candle demonstration (7) 갈릭 01-23 823
72863 민족문제연구소 슬그머니 말바꾸기 (1) 족발차기 02-01 823
72862 좌좀들은 뇌가 없는듯 (4) 현우1234 02-01 823
72861 박정희가 친일파면 도요타도 당연히 친일파겟지.. (9) 족발차기 02-01 823
72860 드루킹 사건 왜 특검을 하지 않는건가요? (18) 취두부 05-06 823
72859 기억의습작님은 22804번 글 스샷하시고 여러번 읽어 보세… (28) 풀무생선 02-02 823
72858 쥬신님의 글 반박 (7) 가너담 02-12 823
72857 종편뉴스에대한 현실 (2) 오늘 02-19 823
72856 소방관 트윗 현우1234님은 보세요 (20) 기억의습작 02-23 823
72855 경찰도 박근혜에 화가 단단히 났군요 (3) 내셔널헬쓰 02-23 823
72854 유엔에서 북한 반인권 범죄 조사 결의를 한다는군요 ^^ (5) 니가카라킴 03-13 823
72853 눈팅 만하다 보기안좋은 댓글들 이 있어 그냥 글써봅니… (3) 붕어빵 03-13 823
 <  5821  5822  5823  5824  5825  5826  5827  5828  5829  5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