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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잘했다는 분은 차는 죄다 팔아놓고 미세먼지 운운하더니 뜬금 기름값 인상이 미세먼지의 답이 된다고 생각하시는건지;; 진정으로 무슨 문제를 그런식으로 처리하는게 옳다고 생각하시는건지 몰겠네요
가격인상으로 못쓰게 하려면 그것이 대세가 아니게 만들고 나서 인상하는게 순서인데
대체물, 즉 예를들자면, 전기차 인프라를 깔고 대대적 시판해서 시장장악하고 어느정도 소비하게 한다음
여전히 휘발류 쓰는 차를 고집하는 사람들의 휘발유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값을 인상한다던지 추가세금을 물린다던지 해야하는데
그딴거 없이 뜬금 갑자기 '미세먼지 줄여야함' 이러면서 휘발유 가격 뚝딱 올리는게 먼 해결책임?
그냥 대놓고 국민들 삥뜯겠다는 소리지 이걸 뭘 잘하는거라고 그러는지;;;
미국에서는 디젤값이 휘발유 값과 같거나 더 비쌉니다.
한국에서 세금 때문에 원가와 판매가격의 상관관계가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휘발유 정제시 경유, 중유도 일정비례로 나오는 것이니 휘발유와 경유, 중유 모두를 고르게 소비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가격도 낮출 수 있습니다. 중유값 올리고 휘발유값 내리는 것은 이러한 생산 구성비에 벗어날 수도 있고 휘발유의 과소비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 필요하겠지요.
하여간 휘발유차는 CO개스가, 디젤차는 매연. NOX가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자전거나 걸어서 다니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경유값 올리는게 대기오염보다는 세수올리는게 목적이라고 보고 있는겁니다.
문제는 경유차를 승용차로 많이 만들어서 팔게 한 정부가 이번 사태를 불러온거죠.
지금 경유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경유차 소유주들이 대부분 생계형이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입니다 . 그리고 경유차는 환경부담금이란 세금을 또 내고 있습니다.
즉 담배나 술도 그렇지만 또 서민들을 대상으로 증세를 하고 있는겁니다.